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비자, 여권, 국적

목차

하위 메뉴

비자, 여권, 국적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 무역/출입국 : 국적: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조회수: 7908건   추천수: 2274건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면 전에 갖고 있던 국적을 반드시 포기해야 하나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고, 이를 불이행하면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喪失)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도 외국 국적의 포기 절차를 마치지 않은 사람에게는 출입국, 체류, 주민등록 또는 여권발급 등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처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외국 국적 포기 의무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 위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喪失)합니다.
    ◇ 외국 국적 포기 방법
    ☞ 외국 국적을 포기하려는 사람은 그 기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상실하는 절차를 마치고, 그 외국의 영사나 관련 공무원이 발급한 국적포기(상실)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외국 국적 미포기자 등에 대한 처우 제한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도 외국 국적의 포기 절차를 마치지 않은 사람에게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국, 체류, 주민등록 또는 여권발급 등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처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비자, 여권, 국적 > 국적 > 국적 취득 > 대한민국 국적취득자의 외국국적 포기의무

관련법령

「국적법」 제10조

「국적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제14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cminzhe@naver.com
    2017.03.12
       댓글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교포인데요 2017년3월10일 귀화면접합격하였는데 아기가 2월말에 출생하는 바람에 아기 출생신고를 못하고 있어요 주민등본 나오려면 8개월정도 기다려야 하고 그때까지 기다리려니 출생신고도 못하여 부과세나오구 병원 보험도 안되구요 여권만들려니 2개월동안 예약이 다차서 예약해도 5월말에 여권신청가능하다네요 여기서 질문 1:영사관에 5월말에 여권신청하고 6월달에 출생신고하는게 낫을까요? 2: 아님 기다렸다가 등본나온후 아기 출생신고하는게 낫을까요 3:여권만들고 출생신고하고 8개월후 등본나온후 아기 한국국적으로 다시 옮기려면 무슨서류가 필요한지요 4:수반 취득은 어떻게 언제 하는건가요 국적신청할때는 아기가 없는상태였구요 혹시 등본 받기전에 지금이라도 수반 국적취득 신청가능한지요? *초긴급*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국적 취득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국적 취득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국적 취득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