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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8. 22. 선고 2007구합2258 판결 국적회복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사건명   서울행정법원 2007. 8. 22. 선고 2007구합2258 판결 국적회복허가신청반려처분취..
판시사항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이 불법체류 사실을 알면서 이를 장기간 계속한 것이 불법체류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됨은 물론, 입국 당시부터 불법체류의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경우, 위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에 대한 법무무장관의 국적회복허가신청 반려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이 불법체류 사실을 알면서 이를 장기간 계속한 것이 불법체류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됨은 물론, 입국 당시부터 불법체류의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경우, 이는 대한민국 법질서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서 위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국적법」 제9조제2항제2호의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국적법」 제9조제2항제1호의 "국가 또는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자" 또는 「국적법」 제9조제2항제4호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 회복을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도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에 대한 법무무장관의 국적회복허가신청 반려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5두2483 판결 국적회복허가신청 불수리처분 취소
사건명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5두2483 판결 국적회복허가신청 불수리처분 취소
판시사항 대한민국 국민의 처가 되어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6개월 이내에 종전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적법한 체류기간도 경과함으로써 불법체류자로 된 경우, 「국적법」 제2항제2호에서 정한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는 등으로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1995. 11. 1. 대한민국 국민의 처가 되어 구 「국적법」(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적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중국 국적을 포기하는 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구 「국적법」 제12조 제7호에 따라 1996. 5. 1.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게 되고, 방문동거 목적으로 입국할 당시의 적법한 체류기간도 이미 경과함으로써 1996. 5. 2. 이후 현재까지 불법체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원고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후 일정 기간 내에 중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 상실 이후의 체류가 불법인 점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불법체류 사실을 알고도 이를 계속하는 등 대한민국 법질서를 무시하는 태도를 갖고 있다거나 거주기간 동안 특별히 범법행위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남편과의 나이 차이만을 이유로 그 혼인관계가 정상적이지 않은 위장결혼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원고가 「국적법」 제9조 제2항 각 호 소정의 국적 회복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국적 회복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국적 회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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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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