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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귀화
"특별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이란 부 또는 모가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 등이 귀화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국적취득 요건을 완화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귀화 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외국인(단, 신청자가 15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함)은 귀화허가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특별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의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특별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이란?
'특별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이란 부 또는 모가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하여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귀화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국적취득 요건을 완화해주는 것을 말합니다(「국적법」 제5조 제7조).
특별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의 요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격요건
특별귀화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국적법」 제5조제3호, 제5호, 제7조제1항 및 「국적법 시행령」 제6조).
품행이 단정할 것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을 갖추고 있을 것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사람일 것
√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다만,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 즉 만 19세가 된 이후에 양자로 입양된 사람은 제외함)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에 해당하거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국가유공으로 관계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훈장·포장 또는 표창을 받은 사람
2. 국가안보·사회·경제·교육 또는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1. 및 2.에 준하는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 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국적법 시행령」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으로 합니다.
특별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특별귀화 허가신청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특별귀화를 신청하려면 귀화허가 신청서 및 추가서류를 준비하여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청장등"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국적법」 제4조제1항, 「국적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규제「국적법 시행규칙」 제3조).
※ 특별귀화 허가신청에 필요한 자세한 서류는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Hi Korea 홈페이지-정보마당-국적/귀화>에서 확인하시거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청장등은 위의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조회·조사 및 확인 등을 해야 할 경우에는 그 절차를 마치고 의견을 붙여 송부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미성년자의 신청
특별귀화 허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이 15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이 신청이나 신고를 대신할 때에는 신청서나 신고서에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고, 신청자 또는 신고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9조「국적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
위 제출 서류들이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는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해야 하며, 그 번역문에는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규칙」 제16조).
수수료
귀화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1인당(단, 수반취득자는 제외함) 30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국적법」 제21조의2제1항 및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호).
수수료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정부수입인지로 납부합니다. 다만, 재외공관에서는 현금, 그 금액에 상당하는 외국 화폐 또는 그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21조의2제1항 및「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귀화요건심사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을 받으면 특별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 후 그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귀화를 허가합니다(규제「국적법」 제4조제2항).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귀화 요건을 심사할 때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 범죄경력조회 및 체류동향조사를 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귀화적격심사
귀화적격심사는 종합평가과 면접심사로 구분하여 시행합니다. 다만, 위의 귀화에 관한 조회·조사·확인 결과 및 귀화허가 신청 시 제출 서류 등의 심사 결과 귀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신청자에 대해서는 종합평가와 면접심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4조제3항 본문 및 제5항).
종합평가 면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종합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4조제3항 단서, 「국적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국적업무처리지침」(법무부 예규 제1180호, 2018. 2. 28. 발령, 2018. 3. 1. 시행) 제7조제1항].
√ 미성년자
√ 만 60세 이상인 사람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출입국관리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 ´사회통합프로그램´이란 대한민국 국적, 영주자격 등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하는 교육, 정보 제공, 상담 등을 말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9조제1항).
√ 귀화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종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
※ 이에 대해서는 「국적업무처리지침」 제7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접심사
면접심사에서는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세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의 신념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요건을 심사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4조제7항 및 「국적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
면접심사 면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면접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4조제3항 단서 및 「국적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 국적을 회복한 사람의 배우자로서 만 60세 이상인 사람
√ 귀화허가 신청 당시 만 15세 미만인 사람
「출입국관리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중 종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
※ 이에 대해서는 「국적업무처리지침」 제8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정기준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귀화허가를 해서는 안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4조제6항).
√ 종합평가나 면접심사의 실시·면제 여부를 불문하고, 위의 귀화에 관한 조회·조사·확인 결과 및 귀화허가 신청 시 제출 서류 등의 심사 결과 귀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종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미만을 득점하거나, 귀화허가 신청일부터 1년 이내에 종합평가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면접심사에서 부적합평가를 받은 경우
특별귀화 허가 및 대한민국 국적 취득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하여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어 특별귀화 대상자를 정할 때에는 「국적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국적법」 제7조제2항).
법무부장관은 귀화를 허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과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5조).
본인에 대한 귀화허가 통지는 본인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부해야 합니다(「국적업무처리지침」 제20조제7항).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이 그 허가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규제「국적법」 제4조제3항).
특별귀화 허가의 취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귀화허가 취소처분 대상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허가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21조제1항 및 「국적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귀화허가를 받을 목적으로 신분관계 증명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
혼인·입양 등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그 국적취득의 원인이 된 신고 등의 행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
대한민국 국적 취득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무효나 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사람
그 밖에 귀화허가에 중대한 흠이 있는 사람
소명기회의 제공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줍니다. 다만, 당사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당사자가 소명자료의 제출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국적법」 제21조제2항 및 「국적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취소사실의 통보 및 고시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를 취소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과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해야 합니다(「국적법」 제21조제1항 및 「국적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흑곰
    2014.12.16
       댓글
    한 외국인의 배우자 입니다 우리아내가 국적면접 시험봤는데 시험관이 묻는말대로
    대답도 잘했는데 민주주의 의무에 대해서도 대답잘했는데 왜불합격 처리해서
    이해가 안갑니다 국적취득하기 힘들게 합니까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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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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