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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출입국 : 국적: 혼인에 의한 간이귀화 허가 신청방법

    조회수: 12382건   추천수: 3635건

  •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시집와서 2년 넘게 살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 간이귀화를 하여 한국국적을 얻을 수 있다던데,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간이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이란 우리나라와 특별한 혈연적·지연적 결합관계에 있는 사람이 귀화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국적취득 요건 중 국내거주기간 요건을 완화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에 의한 간이귀화 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귀화허가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청장등"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혼인에 의한 간이귀화 허가 신청방법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이 간이귀화 허가를 신청하려면 귀화허가 신청서,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생계유지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청장등은 위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조회·조사 및 확인 등을 해야 할 경우에는 그 절차를 마치고 의견을 붙여 송부해야 합니다.
    ☞ 위 제출 서류들이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는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해야 하며, 그 번역문에는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해야 합니다.
    ☞ 간이귀화 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1인당(단, 수반취득자는 제외함) 30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 수수료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정부수입인지로 납부합니다. 다만, 재외공관에서는 현금, 그 금액에 상당하는 외국 화폐 또는 그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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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비자, 여권, 국적 > 국적 > 국적 취득 > 간이귀화

관련법령

「국적법 시행령」 제3조

규제「국적법 시행규칙」 제3조, 제16조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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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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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9
       댓글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국적법」 제5조제6호)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중공은 6ㆍ25전쟁시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나라임과 동시에 주적인 북괴와 동맹관계에 있는 우리나라의 적성국입니다.21세기에 과거의 역사를 극복하고 외교적 협력하는 것은 필요하다 보지만 중국인에게 한국 국적을 부여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때이른,무리한 일이라 생각합니다.차이나게이트 논란뿐 아니라 우한폐렴의 근원지를 한국으로 돌리려는 악행으로 미루어 보건대 중국은 외교적으로뿐 아니라 도의적으로도 우리나라를 위성국정도로 비하하고 있거나 적대시하고 있음이 분명해 보이기때문입니다.아울러 중국인의 귀화는 자칫하면 그들의 공산주의 사상과 이념으로 인해 그들이 귀화하여 투표권을 행사할 경우,그리고 그 숫자가 많아질 경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가 위협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며 주의해야 할 것입니딘니다. 더욱 세밀하고 주의깊은 귀화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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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20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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