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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귀화
"간이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이란 우리나라와 특별한 혈연적ㆍ지연적 결합관계에 있는 사람이 귀화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국적취득 요건 중 국내거주기간 요건을 완화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간이귀화 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외국인(단, 신청자가 15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함)은 귀화허가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간이귀화에 의한 국적취득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간이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이란?
'간이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이란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등 우리나라와 특별한 혈연적·지연적 결합관계에 있는 사람이 귀화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국적취득 요건 중 국내거주기간 요건을 완화해주는 것을 말합니다(「국적법」 제6조제1항 및 제5조제1호).
종류
간이귀화는 크게 '혼인에 의한 경우'와 '그 밖의 사유에 의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6조).
간이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의 요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혼인에 의한 간이귀화 요건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국적법」 제6조제2항)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3. 1.이나 2.의 기간을 채우지 못했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1.이나 2.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1.이나 2.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해야 할 사람으로서 1.이나 2.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나이가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국적법」 제5조제2호)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란 만 19세가 된 사람을 말합니다(「민법」 제4조).
품행이 단정할 것(「국적법」 제5조제3호)
자신의 자산(資産)이나 기능(技能)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국적법」 제5조제4호)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을 갖추고 있을 것(「국적법」 제5조제5호)
그 밖의 사유에 의한 간이귀화 요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일 것(「국적법」 제6조제1항)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람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養子)로서 입양 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었던 사람
나이가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만 19세 이상)일 것(「국적법」 제5조제2호)
품행이 단정할 것(「국적법」 제5조제3호)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국적법」 제5조제4호)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국적법」 제5조제5호)
※ 혼인에 의한 간이귀화와 그 밖의 사유에 의한 간이귀화의 요건 중 국내 거주 기간은 외국인이 적법하게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마친 후 국내에서 적법하게 계속 체류한 기간으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것으로 보아 전후의 체류기간을 합산합니다(「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
√ 국내에서 체류 중 체류기간 만료 전에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그 허가기간 내에 재입국한 경우
√ 국내에서 체류 중 체류기간연장이 불가능한 사유 등으로 일시 출국하였다가 1개월 이내에 입국비자를 받아 재입국한 경우
√ 위의 두 경우에 준하는 사유로 법무부장관이 전후의 체류기간을 통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이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간이귀화 허가 신청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이 간이귀화 허가를 신청하려면 귀화허가 신청서 및 규제「국적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서류를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청장등"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규제「국적법 시행규칙」 제3조 및 「국적업무처리지침」(법무부 예규 제1180호, 2018.2.28. 발령, 2018.3.1. 시행) 제17조제1항].
※ 간이귀화 허가신청에 필요한 자세한 서류는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Hi Korea 홈페이지-정보마당-국적/귀화>에서 확인하시거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청장등은 위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조회·조사 및 확인 등을 해야 할 경우에는 그 절차를 마치고 의견을 붙여 송부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3조제2항).
간이귀화 허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이 15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이 신청이나 신고를 대신할 때에는 신청서나 신고서에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고, 신청자 또는 신고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9조「국적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
위 제출 서류들이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는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해야 하며, 그 번역문에는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규칙」 제16조).
간이귀화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1인당(단, 수반취득자는 제외함) 30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국적법」 제21조의2제1항 및「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호).
수수료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정부수입인지로 납부합니다. 다만, 재외공관에서는 현금, 그 금액에 상당하는 외국 화폐 또는 그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21조의2제1항 및「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귀화요건심사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을 받으면 간이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 후 그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귀화를 허가합니다(규제「국적법」 제4조제2항).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귀화 요건을 심사할 때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 범죄경력조회 및 체류동향조사를 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법무부장관은 혼인에 의한 간이귀화의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증명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거주지를 현지조사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귀화요건 구비여부를 확인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1.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또는 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배우자와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국적법」 제6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국적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
√ 위의 사람은 배우자와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증명하기 위해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외국에서 혼인하고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혼인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 및 규제「국적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8호).
위 1.이나 2.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위1. 이나 2.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던 사유(「국적법」 제6조제2항제3호 및 「국적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2호)
√ 위의 사람은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던 사유를 증명하기 위해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적등본,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2호 및 규제「국적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9호).
위 1.이나 2.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해야 할 사람으로서 위1. 이나 2.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국적법」 제6조제2항제4호 및 「국적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3호)
√ 위의 사람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기 위해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적등본, 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미성년의 자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출생증명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 및 본인이 그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중이거나 양육해야 할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3호 및 규제「국적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10호).
귀화적격심사
귀화적격심사는 종합평가와 면접심사로 구분하여 시행합니다. 다만, 위의 귀화에 관한 조회·조사·확인 결과 및 귀화허가 신청 시 제출 서류 등의 심사 결과 귀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신청자에 대해서는 종합평가와 면접심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4조제3항 본문 및 제5항).
종합평가를 면제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종합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4조제3항 단서 및 「국적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 미성년자
√ 만 60세 이상인 사람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출입국관리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 '사회통합프로그램'이란 대한민국 국적, 대한민국에 영주자격 등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하는 교육, 정보 제공, 상담 등을 말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9조제1항).
√ 귀화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종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 그 밖의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
※ 이에 대해서는 「국적업무처리지침」 제7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접심사에서는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세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의 신념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요건을 심사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4조제7항 및 「국적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
면접심사에 응시하는 사람은 면접심사 시 사무소장등에게 「국적업무처리지침」별지제9호서식의 서약서를 서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국적업무처리지침」 제19조).
면접심사를 면제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면접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 국적을 회복한 사람의 배우자로서 만 60세 이상인 사람
√ 귀화허가 신청 당시 만 15세 미만인 사람
√ 한국어 및 다문화 이해 등에 대한 교육과 정보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중 종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
※ 이에 대해서는 「국적업무처리지침」 제8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정기준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귀화허가를 해서는 안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4조제6항).
√ 종합평가나 면접심사의 실시·면제 여부를 불문하고, 위의 귀화에 관한 조회·조사·확인 결과 및 귀화허가 신청 시 제출 서류 등의 심사 결과 귀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종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미만을 득점하거나, 귀화허가 신청일부터 1년 이내에 종합평가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면접심사에서 부적합평가를 받은 경우
간이귀화 허가 및 대한민국 국적 취득
법무부장관이 귀화를 허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과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5조).
본인에 대한 귀화허가 통지는 본인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부해야 합니다(「국적업무처리지침」 제20조제7항).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이 그 허가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규제「국적법」 제4조제3항).
간이귀화 허가의 취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귀화허가 취소 처분 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허가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21조제1항 및 「국적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귀화허가를 받을 목적으로 신분관계 증명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
혼인·입양 등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그 국적취득의 원인이 된 신고 등의 행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
대한민국 국적 취득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무효나 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사람
그 밖에 귀화허가에 중대한 흠이 있는 사람
소명기회의 제공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줍니다. 다만, 당사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당사자가 소명자료의 제출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국적법」 제21조제2항 및 「국적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취소사실의 통보 및 고시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를 취소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과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해야 합니다(「국적법」 제21조제1항 및 「국적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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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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