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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용여권ㆍ외교관여권 발급
관용여권 발급 대상자는 외교부 여권과 또는 전국의 여권사무대행기관에 여권발급신청서와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관용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외교관여권 발급 대상자는 외교부 여권과에 여권발급신청서와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외교관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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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절차
관용여권의 발급은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신원조사 확인 → 신원조사(각 지방경찰청 정보과) → 결과 회보 → 여권서류 심사 → 여권 제작 → 여권 발급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출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여권 관용여권).
발급 기관
관용여권은 외교부 여권과 또는 전국의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 발급합니다(「여권법」 제21조제1항, 「여권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
발급 대상자
관용여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발급될 수 있습니다(「여권법」 제4조제2항「여권법 시행령」 제7조).
공무원 또는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그 밖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의 임원, 집행간부 또는 직원으로서 공무(公務)로 국외에 여행하는 사람과 해당 기관이 추천하는 그 배우자,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27세 이상의 미혼인 동반자녀로서 정신적·육체적 장애가 있거나 생활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함. 이하 같음)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의 국외 주재원과 그 배우자 및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정부에서 파견하는 의료요원, 태권도사범, 재외동포 교육을 위한 교사와 그 배우자 및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외무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두는 행정직원과 그 배우자 및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외교부 소속 공무원 및 「외무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다른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이 가사 보조를 받기 위하여 동반하는 사람
그 밖에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해 특별히 관용여권을 소지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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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기관
외교관여권은 외교부 여권과에서 발급합니다(「여권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발급 대상자
외교관여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발급될 수 있습니다(「여권법 시행령」 제10조).
대통령(전직 대통령을 포함함. 이하 같음), 국무총리와 전직 국무총리, 외교부장관과 전직 외교부장관, 특명전권대사,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외교부 소속 공무원, 「외무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다른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및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와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1. 대통령
2. 국무총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1. 외교부장관
2. 특명전권대사
3.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4.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는 외교부 소속 공무원
5. 「외무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다른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 전직 국무총리와 전직 외교부장관이 동반하는 배우자(다만,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특명전권대사와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국회의장과 전직 국회의장 및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국회의장의 배우자와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2. 전직 국회의장이 동반하는 배우자(다만,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3. 국회의장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전직 대법원장, 전직 헌법재판소장 및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의 배우자와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2. 전직 대법원장과 전직 헌법재판소장이 동반하는 배우자(다만,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3.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특별사절 및 정부대표와 이들이 단장이 되는 대표단의 단원
√ 그 밖에 원활한 외교업무 수행이나 신변 보호를 위하여 외교관여권을 소지할 필요가 특별히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관용여권·외교관여권 발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여권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
관용여권 발급 신청의 경우 관용여권의 발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외교관 여권 발급 신청의 경우 외교관여권 발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여권용 사진 1장(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으로 얼굴의 길이가 2.5cm 이상 3.5cm 이하인 가로 3.5cm, 세로 4.5cm의 사진을 말함)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진 2장을 제출해야 합니다(「여권법 시행령」 제8조제3호 단서 및 제3조제2항).
√ 여권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정도로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여권발급 신청인의 요청에 따른 단수여권의 발급
√ 여행증명서 발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의학적 이유로 지문 채취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
여권 발급 신청인의 나이가 18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병역법」에 따른 다음의 병역관계 서류[여권을 발급하는 해에 18세 이상 37세 이하(1979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은 35세 이하)가 되는 남자만 해당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비군 편성확인서, 병적증명서, 병역(전역)증 사본 또는 읍·면·동의 장이 발행하는 병적증명 서류 등 1부
√ 현역 복무를 마친 사람(현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함)
√ 공익근무요원 등 보충역 복무를 마친 사람(공익근무요원 등 보충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함)
√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
√ 병역이 면제된 사람(병적에서 제적된 사람을 포함함)
√ 25세 미만의 병역을 마치지 않은 사람(다만, 현역, 상근예비역, 전환복무나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제외함)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이 발행하는 국외여행허가서 1부(다만, 현역이나 상근예비역으로 복무 중이거나 전환복무 중인 사람은 「군인복무규율」 제41조에 따라 국외여행승인의 권한이 있는 부대장이나 소속 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국외여행승인서 1부로 하되, 전역·의무종사 만료예정일 2개월 이내에 있는 사람은 전역·의무종사 만료처분의 권한이 있는 부대장이나 소속 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전역·의무종사 만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복무확인서나 병적증명서 1부로 함)
※ 병역관계 서류 중 병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신청인이 동의하면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병역관계 서류는 공무원이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병역관계 서류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증명서나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점자 여권을 신청하는 사람에 한정)
관용여권·외교관여권의 발급 및 수령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여권의 수령
여권은 본인이 신분증을 내보이고 직접 받거나 대리인 또는 우편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여권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대리 수령시 필요 서류
여권발급 신청을 대리하지 않은 대리인이 여권을 받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을 제출하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내보여야 합니다(「여권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행정정보의 공동이용등을 통해 해당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첨부함)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신청인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으로 인해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인 경우만 해당함)
우편을 통해 받는 경우
여권을 우편으로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의사를 여권 발급을 신청할 때에 표시하되, 수령 가능한 주소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우편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여권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여권 불수취시 효력
발급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신청인이 여권을 받아가지 않은 경우 그 여권은 효력을 잃습니다(「여권법」 제13조제1항제2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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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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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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