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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출입국 : 비자·여권: 여권 사용의 예외적 허가

    조회수: 9260건   추천수: 2777건

  • 여권 사용이 제한된 국가를 방문해야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여권 사용이 제한되거나 방문·체류가 금지된 국가로의 여행이더라도 예외적으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가 허가될 수 있습니다.
    ◇ 여권 사용 및 방문·체류의 예외적 허가
    ☞ 외교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행의 경우에는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 여권사용제한 등의 조치 당시 대상 국가나 지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득한 자로서 그 대상 국가나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여 계속 영주하기 위함이 명백한 경우
    · 공공이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를 위한 경우
    ·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긴급하게 출국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배우자
    √ 본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 외교·안보임무나 재외국민보호 등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 활동을 위한 경우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임무의 목적과 내용을 특정하여 추천한 것을 말함)을 받아 국가 이익이나 기업 활동에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외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여권의 사용이 제한되거나 방문·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을 여행하기 위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외교부장관이나 재외공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예외적 여권사용 등 허가신청서
    · 여권 사본
    · 활동계획서(안전대책, 안전 관련 서약서 및 총 여행인원 정보 포함)
    ·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 영주권자 등인 경우: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배우자 등의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긴급하게 출국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 활동을 위한 경우 : 재직증명서
    √ 국가 이익 및 기업 활동 등을 위한 경우 : 재직증명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서 및 소속 기관·단체 또는 업체 등의 장의 확인서
    · 그 밖에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행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외교부장관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여권사용 등 허가서」가 발급됩니다.
    ◇ 벌칙
    ☞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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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비자, 여권, 국적 > 여권 > 일반여권 > 여권의 사용

관련법령

규제「여권법」 제17조제1항, 제26조제3호

규제「여권법 시행령」 제29조

규제「여권법 시행규칙」 제15조

  • 무역/출입국 : 비자·여권: 여권 사용 제한

    조회수: 9212건   추천수: 2887건

  • 여권이 있으면 어느 나라든 갈 수 있나요?
    외교부장관은 국민의 생명, 신체나 재산의 보호를 위해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민의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 여권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 외교부장관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발생한 위난(危難)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국민의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 대규모의 태풍·해일·지진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천재지변
    · 전쟁이 일어났거나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긴박한 상황
    · 내란이나 폭동이 발생하여 해당 국가의 치안 유지기능 등이 극도로 마비되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
    · 대규모 테러가 발생하였거나 테러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긴박한 상황
    · 대규모의 폭발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
    · 대규모 감염병의 발생으로 해당 국가의 보건·의료기능 등이 마비되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
    ☞ 외교부장관은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경우 대상 국가나 지역, 여권의 사용제한 등의 범위·조건과 기간,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의 허가 신청절차 등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해야 합니다.
    ☞ 외교부장관은 국외 위난상황의 해소 등으로 여권의 사용제한 등을 지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여권의 사용제한이나 방문·체류의 금지를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합니다.
    ◇ 벌칙
    ☞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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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규제「여권법」 제17조

「여권법 시행령」 제28조, 제30조

「여권법 시행규칙」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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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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