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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재발급
여권 분실 등의 사유로 여권을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영사(領事)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여권 재발급 신청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가까운 대한민국 재외공관(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공사관, 대표부, 총영사관, 영사관을 말함, 이하 같음)이나 전국의 여권발급 대행기관에서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규제「여권법」 제11조제1항, 제21조제1항,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여권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
여권의 종류, 발행국, 여권번호, 발급일, 기간만료일과 발급관청, 여권 명의인(名義人)의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와 사진의 정정이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이 사유로 여권을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가지고 있는 여권을 반납해야 합니다(규제「여권법」 제19조제2항).
√ 여권에 로마자로 표기한 성명(이하 '로마자성명'이라 함)을 정정하거나 변경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
1. 여권의 로마자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
2. 국외에서 여권의 로마자성명과 다른 로마자성명을 취업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장기간 사용하여 그 로마자성명을 계속 사용하려고 할 경우
3. 국외여행, 이민, 유학 등의 이유로 가족구성원이 함께 출국하게 되어 여권에 로마자로 표기한 성(이하 "로마자 성"이라 함)을 다른 가족구성원의 여권에 쓰인 로마자 성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4. 여권의 로마자 성에 배우자의 로마자 성을 추가·변경 또는 삭제하려고 할 경우
5. 여권의 로마자성명의 철자가 명백하게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
6. 개명된 한글성명에 따라 로마자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7. 최초 발급한 여권의 사용 전에 로마자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8. 18세 미만일 때 사용한 여권상 로마자성명을 18세 이후 계속 사용 중인 경우로서 동일한 한글성명을 로마자로 다르게 표기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인도적인 사유를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
√ 여권을 잃어버린 사람은 여권분실신고서를 작성·제출함으로써 여권의 분실사실을 가까운 대한민국 재외공관이나 전국의 여권발급 대행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규제「여권법」 제11조제3항, 제21조제1항, 「여권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제37조제1항제1호, 「여권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별지 제2호 서식).
√ 18세 미만인 사람이 여권 분실 신고를 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첨부해야 합니다(「여권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여권 분실 시 유의사항

여권 분실 시 유의사항

Q. 여권을 잃어 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여권은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명서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분실된 여권을 제3자가 습득하여 위·변조 등 나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가까운 여권 발급기관에 여권 분실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가까운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여권 분실 신고를 하면 됩니다.

분실신고된 여권은 즉시 효력정지 처리되어 회수신고를 하지 않는 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권의 위·변조 및 부정사용 방지 등을 위해서는 분실신고 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분실신고된 여권 상에 있는 비자를 재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비자 발급 국가의 기관의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다만 분실신고된 후 다시 찾은 여권에 비자가 있을 경우 그 여권을 첨부하여 신규로 비자를 신청하면 상대적으로 더 짧은 시간 안에 비자를 재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출처: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여권사용안내-여권분실/습득/훼손 참조)

발급받은 여권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 이 사유로 새로운 여권을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가지고 있는 여권을 반납해야 합니다(규제「여권법」 제19조제2항).
√ '여권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여권의 종류, 발행국, 여권번호, 발급일, 기간만료일과 발급관청, 여권 명의인(名義人)의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와 사진을 알아보는 것이 곤란한 경우와 겉보기에 여권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전자적으로 수록한 정보가 손상되어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가 포함됩니다(규제「여권법」 제11조제3항제3호 및 「여권법 시행령」 제21조).
여권을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여권법」 제11조제3항, 규제「여권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제18조제1항「여권법 시행규칙」 제4조).
여권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
재발급 사유서
재발급 받으려는 여권(다만, 발급받은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함)
여권용 사진 1장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진 2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1. 여권을 재발급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정도로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대사 또는 총영사나 여권 발급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여권발급신청인의 요청에 따른 단수여권 발급
2. 여행증명서 발급
그 밖에 병역관계 서류 등 「여권법 시행규칙」 제4조로 정하는 서류
※ 여권재발급에 필요한 자세한 서류는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 또는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 수수료
여권을 재발급 받으려는 해외여행자는 외교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여권 사무를 대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여권법」 제22조제1항).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여권법」 제22조제3항, 「여권법 시행령」 제39조 및 별표).

종류

구분

여권발급수수료

국내

재외공관

전자여권

복수여권

5년 초과

10년 이내

24면: 35,000원

48면: 38,000원

24면: 35달러

48면: 38달러

5년

24면: 30,000원

48면: 33,000원

24면: 30달러

48면: 33달러

5년 미만

15,000원

15달러

단수여권

1년 이내

15,000원

15달러

사진부착식 여권

단수여권

1년 이내

10,000원

10달러

기타

여행증명서

사진전사식

10,000원

10달러

사진부착식

5,000원

5달러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

25,000원

25달러

기재사항 변경

5,000원

5달러

여권 사실 증명

1,000원

1달러

여권 재발급 수수료는 현금, 현금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재외공관에서는 현지 통화나 미합중국 통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여권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여권 재발급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다만, 여권의 재발급이 거부·제한되는 경우나 수수료가 명백히 잘못 납부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합니다(「여권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 한국국제교류재단은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여권법」에 따른 여권을 발급받는 사람 등으로부터 국제교류기여금을 받을 수 있으며, 그 대상과 모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6조, 규제「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제5조제1항 및 별표).
여권 재발급 수수료

모금대상

모금액

국내

국외

복수여권

발급신청자

유효기간 10년

(18세 이상인 자)

15,000원

미화 15불에 해당하는 금액

유효기간 5년

(18세 이상인 자 및

8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

12,000원

미화 12불에 해당하는 금액

단수여권

발급신청자

5,000원

미화 5불에 해당하는 금액

여행증명서

발급신청자

2,000원

미화 2불에 해당하는 금액

관계기관의 확인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전국의 여권발급 대행기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권의 재발급 전에 여권을 잃어버리게 된 경위 등을 관계 기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확인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발급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규제「여권법」 제11조제2항).
여권의 재발급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2회 이상 여권을 잃어버린 사람이 같은 사유로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여권을 잃어버리게 된 경위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거나 그 경위를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다만, 여권을 잃어버린 사유가「여권법」 제24조, 제25조 제26조제1호·제2호의 위반 혐의 등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여권법 시행규칙」 제12조).
재발급 여권의 기재사항
여권을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여권의 수록정보와 기재사항은 이미 발급한 여권과 같습니다(규제「여권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재발급된 여권의 수령
여권은 본인이 신분증을 내보이고 직접 받거나 대리인 또는 우편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여권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여권 재발급 신청을 대리하지 않은 대리인이 여권을 받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을 제출하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내보여야 합니다(「여권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여권을 우편으로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의사를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때에 표시하되, 수령 가능한 주소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우편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여권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재발급된 여권의 효력 상실
재발급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신청인이 여권을 받아가지 않은 경우 그 여권은 효력을 잃습니다(「여권법」 제13조제1항제2호).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하기 위해 반납된 여권은 신청한 여권이 재발급되면 효력을 잃습니다(「여권법」 제13조제1항제4호).
여권 재발급의 거부·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여권 재발급의 거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여권 재발급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규제「여권법」 제12조제1항).
장기 2년 이상의 형(刑)에 해당하는 죄로 인해 기소(起訴)되어 있는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해 기소중지되거나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
「여권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
「여권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
국외에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나 통일·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출국할 경우 테러 등으로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이 침해될 위험이 큰 사람
「보안관찰법」 제4조에 따라 보안관찰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으면서 「보안관찰법」 제22조에 따라 경고를 받은 사람
여권 재발급의 제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여권의 재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규제「여권법」 제12조제3항).
「여권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사람
외국에서의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國威)를 크게 손상시킨 사실이 재외공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사람
긴급한 인도적 사유에 따른 예외적 여권 발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예외적 여권 발급
외교부장관은 위에 따라 여권의 재발급이 거부되거나 제한된 사람에 대해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긴급하게 출국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에 따른 여행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는 여권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규제「여권법」 제12조제4항「여권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위에 따라 발급되는 여권의 유효기간은 그 여행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기간으로 합니다(「여권법 시행령」 제26조의2제2항).
여권 재발급 거부·제한의 해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여권 재발급 거부 및 제한의 해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권 재발급의 거부·제한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여권법 시행령」 제26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외국인 또는 국외에 거주할 목적으로 이주한 재외국민과 결혼하여 동거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
규제「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해외이주신고를 하여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의 경우
외국의 영주권 또는 장기체류 비자를 취득하거나 취득하기로 예정된 경우
여권 부정 재발급 등의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여권 부정 재발급 등의 금지
누구든지 여권을 재발급받기 위해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의 재발급을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여권법」 제16조제1호).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여권을 재발급받기 위해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의 재발급을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여권법」 제24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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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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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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