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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출입국 : 비자·여권: 여권발급 거부 및 제한 추천

    조회수: 9955건   추천수: 2974건

  • 여권발급신청을 하면 무조건 여권이 발급되나요?
    여권발급을 신청했다고 해서 여권이 무조건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정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여권발급이 거부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여권발급이 거부되는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여권이 발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장기 2년 이상의 형(刑)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起訴)되어 있는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중지되거나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
    · 「여권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해당하는 죄(여권의 부정한 발급·행사 등)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
    · 「여권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
    · 국외에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나 통일·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출국할 경우 테러 등으로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이 침해될 위험이 큰 자
    √ 보안관찰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으면서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위험성이 있어 경고를 받은 자
    여권발급이 제한되는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여권의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여권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규정된 죄(여권의 부정한 발급·행사 등)를 범하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자
    · 외국에서의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國威)를 크게 손상시킨 사실이 재외공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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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여권, 국적 > 여권 > 일반여권 > 여권 발급

관련법령

규제「여권법」 제12조

  • 무역/출입국 : 비자·여권: 여권 발급 신청 HOT!

    조회수: 10372건   추천수: 2805건

  • 여권을 처음 만들어 보는데,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여권은 대한민국 재외공관(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공사관, 대표부, 총영사관, 영사관을 말함)이나 전국의 시청·군청·구청 여권민원실에서 발급합니다.
    여권 발급은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신원조사 확인 → 신원조사(각 지방경찰청 정보과) → 결과 회보 → 여권서류 심사 → 여권 제작 → 여권 발급"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여권발급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여권발급신청 시에는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등 제출서류와 수수료 등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권발급신청 시 제출서류
    ☞ 여권발급신청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
    · 여권용 사진 1장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행정정보의 공동이용등을 통하여 해당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첨부함)
    · 의학적 이유로 지문 채취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
    · 18세 미만인 사람이 여권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 「병역법」에 따른 병역관계 서류(여권을 발급하는 해에 18세 이상 37세 이하가 되는 남자만 해당함)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인증명서나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점자 여권을 신청하는 사람에 한정함)
    ◇ 여권발급 수수료
    ☞ 여권 유효기간별 발급 수수료(국제교류기여금 포함)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

    구분

    여권발급 수수료

    (국제교류기여금 포함)

    국내

    재외공관

    전자여권

    복수여권

    (거주여권 포함)

    5년 초과 10년 이내

    24면: 35,000원

    48면: 38,000원

    24면: 35달러

    48면: 38달러

    5년

    24면: 30,000원

    48면: 33,000원

    24면: 30달러

    48면: 33달러

    5년 미만

    15,000원

    15달러

    단수여권

    1년 이내

    15,000원

    15달러

    사진부착식 여권

    단수여권

    1년 이내

    10,000원

    10달러

    기타

    여행증명서

    사진전사식

    10,000원

    10달러

    사진부착식

    5,000원

    5달러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

    25,000원

    25달러

    기재사항 변경

    5,000원

    5달러

    여권 사실증명

    1,000원

    1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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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비자, 여권, 국적 > 여권 > 일반여권 > 여권 발급

관련법령

규제「여권법」 제9조,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 규제「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6조

「여권법 시행령」 제5조, 제37조제1항, 제39조, 별표

규제「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제5조제1항

「여권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 무역/출입국 : 비자·여권: 대리인의 여권발급신청 HOT! 추천

    조회수: 12614건   추천수: 3095건

  • 여권발급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해야 하나요?
    여권발급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다만, 18세 미만인 자 등 일정한 자의 경우 대리인으로 하여금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여권발급 대리 신청을 할 수 있는 자 및 그의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의 범위
    ☞ 의전상 필요가 있는 대통령(전직 대통령을 포함함),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및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18세 이상으로서 신청인의 위임을 받은 자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으로 인해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친권자나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 배우자
    · 신청인이나 그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으로서 18세 이상인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8세 미만인 자
    · 친권자나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 배우자
    · 신청인이나 그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으로서 18세 이상인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대리관계 증명서류
    ☞ 대리인이 여권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 대리인은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함)을 내보여야 하며,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외의 사람이 18세 미만인 사람의 여권을 대리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 및 다음의 서류 중에서 대리관계 및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행정정보의 공동이용등을 통하여 해당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첨부함)
    ·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신청인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으로 인해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인 경우만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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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규제「여권법」 제9조제3항

규제「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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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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