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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출입국 : 비자·여권: 출국금지 대상자 HOT! 추천

    조회수: 11787건   추천수: 3236건

  • 누구든지 공항에서 출국심사만 받으면 해외에 나갈 수 있나요?
    국민은 원칙적으로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입국항에서 출국심사를 받으면 출국할 수 있지만,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출국금지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동안 출국을 할 수 없습니다.
    ◇ 출국금지 대상자 및 출국금지 기간
    ☞ 출국금지 대상자의 범위와 각 대상자별 출국금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결정이 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 3개월 이내
    · 기소중지결정이 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영장 유효기간 이내
    ·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사람: 6개월 이내
    ·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6개월 이내
    · 1천만원 이상의 벌금 또는 2천만원 이상의 추징금을 내지 않은 사람: 6개월 이내
    · 5천만원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사람: 6개월 이내
    · 「병역법」 제65조제6항에 따라 보충역 편입처분이 취소되었거나 사회복무요원소집의 해제처분이 취소된 사람: 6개월 이내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면제, 전시근로역, 보충역의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취소된 사람: 6개월 이내
    ·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4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 등의 연기처분이 취소된 사람: 6개월 이내
    · 종전 「병역법」(2004. 12. 31. 법률 제7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65조제4항에 따라 병역면제 처분이 취소된 사람(단, 영주귀국의 신고를 한 사람은 제외함): 6개월 이내
    ·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 또는 제5항에 따른 병역의무불이행자: 6개월 이내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사람: 6개월 이내
    · 2억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6개월 이내
    · 20억원 이상의 허위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6개월 이내
    · 출입국항에서 타인 명의의 여권 또는 위조 여권, 변조 여권 등으로 출입국하려고 한 사람: 6개월 이내
    · 3천만원 이상의 공금횡령 또는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는 사람: 6개월 이내
    · 그 밖에 출국 시 국가안보 또는 외교관계를 현저하게 해칠 염려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6개월 이내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비자, 여권, 국적 > 여권 > 여권 개관 > 출국요건

관련법령

규제「출입국관리법」 제4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3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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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하늘이
    2016.03.29
       댓글
    안녕하세요, 저는 사업을하다가 회사가 잘못되어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고 결국 출국금지가 되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제 사정을 알고 교회에서 저의 자녀들에게 한달간 방학동안 해외연수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미성년자들이고 교회에서 여러 아이들이 함께가는 행사예요.
    그런데 보모인 제가 세금체납 때문에 출국금지되어 있는데 아이들은 단기 해외출국을 할수있는건가요?
    아내는 신용상 아무 문제가 없어 아내가 보호자로 아이들의 여권갱신을 하려합니다.
    저의 사업실패가 아이들에게 까지 피해를 끼칠것같아 걱정이 됩니다.
    출입국관리소 콜센타에 전화를 드렸더니 상담사가 여권은 나오겠지만 본인(아이들)이 직접 출입국관리소에 가서
    출국할수있는지를 조회해애 한다고하네요. 이건 법정보호자가 아닌 변호사나 아이들이 직접 신청해야하는데 어린 아이들한테 이런것까지 확인시키는게 아빠로써 마음이 많이 아프네요,
    두서없이 내용을 적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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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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