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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06. 6. 7. 선고 2005구합733 판결 비자발급인정신청불허처분 취소
사건명   제주지방법원 2006. 6. 7. 선고 2005구합733 판결 비자발급인정신청불허처분 취소..
판시사항 [1] 비자발급인정서 발급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초청인이 비자발급 신청 시를 기준으로 과거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위반죄로 범칙금 500만 원 이상의 통고처분을 받은 것만으로 초청인에게 결격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외국인을 고용한 혐의로 통고처분을 받은 초청인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고 불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통고처분이 있었다는 사실만을 고려하여 비자발급인정불허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비자발급인정서 발급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출장소장이나 법무부장관은 "초청인의 초청사유가 타당한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구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2005. 7. 8. 법무부령 제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제3항제2호], 출장소장이나 법무부장관은 이에 기하여 초청인에게 결격사유가 없는지 조사하고 그 결격사유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비자발급인정신청을 불허할 수 있으나, 초청인이 발급 신청 시를 기준으로 과거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위반죄로 범칙금 500만 원 이상의 통고처분을 받은 것만으로 초청인에게 결격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헌법」 제27조제4항)에 반하고, 적어도 위 통고처분을 받은 초청인이 이를 받아들여 위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또는 초청인이 통고처분에 불복하여 다툰 결과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 위 벌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비자발급인정신청을 불허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부합한다(2005. 7. 8. 법무부령 제571호로 신설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은 위와 같은 취지로 규정되어 있음).

[2] 외국인을 고용한 혐의로 통고처분을 받은 초청인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고 불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통고처분이 있었다는 사실만을 고려하여 비자발급인정불허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분당엠폴리
    2017.02.06
       댓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미국인을 사증발급허가를 받아 초대했습니다. 비자코드가 나온후 샌프란시스코 영사관에서 비자 발급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일본같은 경우는 바로 비자가 나오던데 시간이 오래걸리는지 궁금합니다.
  • 부산신항
    2016.01.05
       댓글
    사증발급인정서의 법률효력을 알고 싶습니다
    부산에서 외국인환자유치업을 하고 있습니다.고객2명이 사증발급인정서로 비자신청을 하였는데 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그 이유는 불법체류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업체에서 귀국보장각서도 썻고 법무부의 사증발급인정서도 있는데 담당영사님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비자발급이 거부된다면 아주 유감스러운 일이라 할수 없습니다.정부차원에서 자금을 지원해 주면서 해외에 나가 외국인환자를 많이 유치해오라고 하여 이 사업을 시작하였데 나중에 비자발급이 안된다면 정부나 업체에서 모두 손해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아주 궁금한건 사증발급인정서가 도데체 어떤 법률효력이 있는지요?그냥 비자발급 추천서라고 생각해야 하나요?우리 업체는 당당한 대한민국 납세자인데 자기를 법률적으로 보호해야 할것입니다.희망하컨대 담당부서에서 정확한 관련 법률조항을 알려 주신다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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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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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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