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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출입국 : 비자·여권: 가장 빠른 비자 발급 방법

    조회수: 12560건   추천수: 3635건

  • 외국 락밴드를 초청하여 공연을 하려고 하는데, 빠르고 손쉽게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예술흥행(E-6) 비자 등과 같이 대한민국 재외공관(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공사관, 대표부, 총영사관, 영사관을 말함)의 장에게 발급권한이 위임되지 않은 비자의 경우 법무부장관의 비자발급인정서를 받아 비자발급을 신청하면 그 발급절차를 간소화하고 발급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비자발급인정서
    ☞ 비자발급인정서란 법무부장관이 비자발급에 앞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또는 국내에 있는 그 외국인의 초청인의 신청(실무상 외국인의 비자발급인정서 신청은 국내에 있는 초청인이 대리하여 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 비자발급인정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
    ☞ 미수교국가 또는 특정 국가의 국민
    ☞ 문화예술(D-1), 유학(D-2),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구직(D-10),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기타(G-1),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비자발급인정서에 의한 비자발급 절차
    ☞ 비자발급인정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비자발급인정신청서에 체류자격별로 필요한 서류(외국 락밴드 초청의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발급하는 공연추천서, 공연계약서, 신원보증서 등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외국인의 초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청의 장(이하 "청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의 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의 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법무부장관은 신청서류를 심사한 결과 비자발급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비자발급인정서를 발급하여 이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송신하고, 초청인에게는 비자발급인정번호를 포함한 비자발급인정내용을 지체 없이 통지합니다.
    ☞ 외국인은 통보받은 비자발급인정번호 등 비자발급인정내용을 비자발급신청서 기재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비자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외공관의 장은 신청인에 대하여 비자발급인정번호 등 비자발급인정내용 또는 비자발급인정서의 내용에 따라 비자를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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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비자, 여권, 국적 > 비자 > 대한민국 비자(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경우) > 비자발급인정서에 의한 비자 발급

관련법령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6호, 제9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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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Mr.Kim
    2018.12.02
       댓글
    1. 우크라이나인이 국내 30일동안 여행목적 방문시 비자 발급을 받아야 하나요?
    2. 우크라이나인이 제3국에서 비자발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태국)
    3. 우크라이나인은 협정에 의해 비자발급 수수료를 면제 받는다고 들었는데 제3국에서 비자발급을 받아도 같은 혜택을 받나요?
  • 분당엠폴리
    2017.02.06
       댓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미국인을 사증발급허가를 받아 초대했습니다. 비자코드가 나온후 샌프란시스코 영사관에서 비자 발급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일본같은 경우는 바로 비자가 나오던데 시간이 오래걸리는지 궁금합니다.
  • 부산신항
    2016.01.05
       댓글
    사증발급인정서의 법률효력을 알고 싶습니다
    부산에서 외국인환자유치업을 하고 있습니다.고객2명이 사증발급인정서로 비자신청을 하였는데 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그 이유는 불법체류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업체에서 귀국보장각서도 썻고 법무부의 사증발급인정서도 있는데 담당영사님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비자발급이 거부된다면 아주 유감스러운 일이라 할수 없습니다.정부차원에서 자금을 지원해 주면서 해외에 나가 외국인환자를 많이 유치해오라고 하여 이 사업을 시작하였데 나중에 비자발급이 안된다면 정부나 업체에서 모두 손해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아주 궁금한건 사증발급인정서가 도데체 어떤 법률효력이 있는지요?그냥 비자발급 추천서라고 생각해야 하나요?우리 업체는 당당한 대한민국 납세자인데 자기를 법률적으로 보호해야 할것입니다.희망하컨대 담당부서에서 정확한 관련 법률조항을 알려 주신다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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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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