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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

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사건 05-09670,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 사증발급인정서발급거부처분취소청구
사건명   사건 05-09670,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 사증발급인정서발급거부처분취소청구
판단 ○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5. 3.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사증발급인정서발급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재결요지)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헌법」에 의해 체결ㆍ공포된 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등에 의하여 내국인과 동등하게 행정심판청구권이 보장되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심판의 청구인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 건 행정심판청구와 관련하여 행정심판청구를 허용하는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에 체결ㆍ공포된 조약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내국인과 동등하게 행정심판청구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도 없는 점, 국제관행상 출입국에 관한 문제는 국내문제 불간섭원칙이 적용되는 사항이고, 입국허가의 이전단계에서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행위나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불허여부를 다투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거부처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특히 제출된 자료에 의할 때, 청구인들 중 金英愛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에 의하여 투자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등 국내에 별다른 경제적 연고도 없고 중국에 거주하고 있어 대한민국의 통치권에 의하여 보호받거나 복종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인바,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상 청구인이 될 수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Mr.Kim
    2018.12.02
       댓글
    1. 우크라이나인이 국내 30일동안 여행목적 방문시 비자 발급을 받아야 하나요?
    2. 우크라이나인이 제3국에서 비자발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태국)
    3. 우크라이나인은 협정에 의해 비자발급 수수료를 면제 받는다고 들었는데 제3국에서 비자발급을 받아도 같은 혜택을 받나요?
  • 분당엠폴리
    2017.02.06
       댓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미국인을 사증발급허가를 받아 초대했습니다. 비자코드가 나온후 샌프란시스코 영사관에서 비자 발급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일본같은 경우는 바로 비자가 나오던데 시간이 오래걸리는지 궁금합니다.
  • 부산신항
    2016.01.05
       댓글
    사증발급인정서의 법률효력을 알고 싶습니다
    부산에서 외국인환자유치업을 하고 있습니다.고객2명이 사증발급인정서로 비자신청을 하였는데 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그 이유는 불법체류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업체에서 귀국보장각서도 썻고 법무부의 사증발급인정서도 있는데 담당영사님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비자발급이 거부된다면 아주 유감스러운 일이라 할수 없습니다.정부차원에서 자금을 지원해 주면서 해외에 나가 외국인환자를 많이 유치해오라고 하여 이 사업을 시작하였데 나중에 비자발급이 안된다면 정부나 업체에서 모두 손해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아주 궁금한건 사증발급인정서가 도데체 어떤 법률효력이 있는지요?그냥 비자발급 추천서라고 생각해야 하나요?우리 업체는 당당한 대한민국 납세자인데 자기를 법률적으로 보호해야 할것입니다.희망하컨대 담당부서에서 정확한 관련 법률조항을 알려 주신다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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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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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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