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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 연장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 전에 법무부장관의 비자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비자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체류기간만료 전에 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과 각 체류자격별로 요구되는 첨부서류를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비자연장의 기본원칙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비자연장허가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 전에 법무부장관의 비자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25조).
※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비자연장'이라는 말의 의미는 「출입국관리법」상의 용어인 '체류기간연장'에 해당합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편의상 일상적으로 더 흔히 쓰이는 용어라고 할 수 있는 '비자연장'을 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자연장 사유
출입국·외국인청의 장(이하 "청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의 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의 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함)은 허가된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자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자연장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그 체류자격의 활동을 마치고 국내여행 등을 목적으로 일시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출국할 선박·항공기·기차·자동차, 그 밖의 교통기관이 없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할 수 없는 경우
비자연장허가의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청 시 제출서류
비자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체류기간만료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과 체류자격별 첨부서류를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 제76조제2항제5호, 별표 5의2 및 서식 42).
※ 비자연장허가 신청관련 체류자격별 제출서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비자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류기간만료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및 출국예약 항공권 사본을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제2항, 제76조제2항제5호, 별표 5의2 및 서식 42).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그 체류자격의 활동을 마치고 국내여행 등을 목적으로 일시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출국할 선박, 항공기, 기차, 자동차, 그 밖의 교통기관이 없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할 수 없는 경우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대신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3항).
미성년자의 허가신청
비자연장허가의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지만, 신청인이 17세 미만인 경우 본인이 허가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의 부모, 사실상의 부양자, 형제자매, 신원보증인, 그 밖의 동거인이 그 신청을 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79조제4호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신청수수료
비자연장허가의 신청수수료는 6만원[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3만원]입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제6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비자연장허가를 신청하는 때는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그 체류자격의 활동을 마치고 국내여행 등을 목적으로 일시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출국할 선박·항공기·기차·자동차, 그 밖의 교통기관이 없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할 수 없는 경우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체류자격 연장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 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비자연장허가 신청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여권에 체류기간 연장허가인을 찍고 체류기간을 기재하거나 체류기간 연장허가 스티커를 부착해야 합니다. 다만, 외국인등록을 마친 자에 대하여 비자연장을 허가한 때에는 외국인등록증에 허가기간을 기재함으로써 이에 대신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비자연장허가를 하는 경우 그 이후의 비자연장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출국해야 한다는 뜻을 여권에 기재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4조).
비자연장허가를 하는 경우 각 체류자격별로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를 준용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방문취업(H-2)의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비자연장을 허가하는 경우 그의 체류기간이 계속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주의 추천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5년 미만의 범위에서 체류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유학(D-2)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부·모 또는 배우자로서 방문취업(H-2)의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유학자격으로 체류 중인 사람의 체류기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3항).
※ 각 체류자격별로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자연장허가를 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에게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결정 통지서가 발급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본문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서식 43).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결정 통지서에는 그 발급일부터 14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국기한이 명시됩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된 체류기간의 만료일을 출국기한으로 할 수 있으며, 이미 허가된 체류자격으로 체류하게 할 때에는 그 출국기한을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서식 43).
비자연장허가의 취소·변경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비자연장허가의 취소 또는 변경처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비자연장허가의 취소 또는 변경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1항).
신원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하거나 신원보증인이 없게 된 때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 밝혀진 때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사정변경으로 허가상태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그 밖에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때
의견 청취
법무부장관이 비자연장허가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외국인 또는 규제「출입국관리법」 제79조에 따른 신청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2항).
위에 따라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비자연장허가를 취소 또는 변경하려는 사유·출석일시와 장소를 출석일 7일전까지 그 외국인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3항).
비자연장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강제퇴거
외국인이 미리 법무부장관의 비자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한 경우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당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8호).
처벌
또한, 위 위반행위를 한 외국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17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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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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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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