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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1862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건명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1862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
판시사항 범죄행위로 인하여 강제출국당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외국 주재 한국영사관에 허위의 호구부 및 외국인등록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사증 및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안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외국 주재 한국영사관의 비자발급업무와 같이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자격요건 등을 심사·판단하는 것이므로, 그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신청사유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이를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인이 업무담당자에게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그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담당자가 관계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요건의 존부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신청을 수리하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가 아니라 신청인의 위계행위에 의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판례파일 대법원2008도11862판결.hwp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927 판결 업무방해
사건명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927 판결 업무방해
판시사항 주한외국영사관에 비자발급을 신청함에 있어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자료 등에 대하여 업무담당자가 충분히 심사하였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신청을 수리하게 된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주한외국영사관의 비자발급업무와 같이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자격요건 등을 심사ㆍ판단하는 것이므로, 그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신청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이를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신청인이 업무담당자에게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그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담당자가 관계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요건의 존부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신청을 수리하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가 아니라 신청인의 위계행위에 의하여 업무방해의 위험성이 발생된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
판례파일 판례_2003도7927.hwp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한중일교환학생
    2018.11.14
       댓글
    일본대학 재학 중인 중국인 학생이 한국 대학에 교환학생으로 4개월간 방문하는 경우, 어떤 비자를 받아야 하나요 또 일본에서 해당 비자 발급이 가능한가요?
  • 베트남 비자 질문
    2018.10.24
       댓글
    베트남인 제주도 환승 무비자가 실현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제주도가 제주 환승 무비자 제도 시행을 요청하고 있고, 이것이 어느정도 유지되고 있는지, 시행된다면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궁금합니다.

    http://www.jejuilbo.net/news/articleView.html?idxno=88020
  • kudeta39
    2018.09.28
       댓글
    안녕하세요. 독일 본사에서 한국으로 일하러오는 외국인의 경우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하나요?
    체류기간은 5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steve
    2018.09.04
       댓글
    초청비자 발급문의
    한국에서 결혼을 위해 중국인 가족과 여자 친구들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초청에 대한 절차가 어떤것인지 제가 준비해야될서류와 중국인이 준비해야할 서류가 무엇이고 각각 나라에서 어디서 진행을 해서 서류를 제출해야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원에 대한 제한 수가 있는지 여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프랑스
    2018.08.30
       댓글
    문의드립니다.
    프랑스 국적인 친구가 한국에 놀러 방문하는데 입국전 발급받아야 하는 비자가 있나요? 아니면 여행이면 그냥 입국해도 되나요?? 머무는 기간은 5일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비자 관련
    2018.07.06
       댓글
    안녕하세요. 제 외국인 친구는 연세대학교에서 학사과정을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지금 방학 (2개월정도) 기간에 (가능하다면 그 후도) 여러 모델 에이전시에게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와서 모델일을 할려고 합니다. 지금 소지하고 있는 비자는 D-2이구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비자를 받아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방학동안이면 어떤 비자가 좋은지, 만약에 방학 후에도 학교를 다니며 모델일을 하게 될꺼를 생각하면 어떤 비자를 받아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
    2018.06.25
       댓글
    외국인인데 저희 회사 직원으로 채용하여 일을 하려고 합니다. 국내에 거주해서 일을 하는것이 아니라
    한달에 최대 2주정도 머무르면서 일을 할 예정인데 이럴경우 비자를 꼭 발급받아야 하는건가요?
    비자를 꼭 발급받아야 한다면 어떤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고 필요 서류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 케이
    2018.05.25
       댓글
    조카가 미국에서 1년간 어학코스및 학업을 위해 방문합니다.
    졸업식 후 바로 서강대 한국어학당에서 수업을 들을 예정인데...
    비자가 바로 발급된다는 이야기만 듣고 지금 신청하려니...한국으로 출국전에 못받을 상황입니다.
    한국에 와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1년간 대학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비자원합니다)
    필요한 서류와 어느 곳을 방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캐나다
    2018.05.17
       댓글
    안녕하세요. 캐나다 여자친구가 한국에서 모델일 혹은 워킹홀리데이를 하고싶어합니다.
    모델일은 경력이 있어서 크게 상관이 없을것 같은데, 비자의 종류 및 절차가 궁금합니다.
    1. 본국에서 따로 한국 모델 에이전시에 연락해서, 비자를 받아야하는지
    2. 한국에 일단 관광으로 와서 체류가능 기간동안 모델일을 찾아 에이전시에서 받아야하는지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기위해서 필요한 절차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가딕스
    2018.01.31
       댓글
    안녕하세요 의료기기 회사에서 제품을 나이지리아에 등록하기 위해 나이지리아 식약처 심사원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심사원(나이지리아인)의 비자 발급을 돕기위해 초대장, 신원보증서, 사업자등록증을 제공하려고 하는데요.
    이 서류가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 1.변호사 공증 2. 외교부 영사확인, 3 대사관(주한 나이지리아) 영사확인
    3가지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 절차가 맞는건지
    맞다면 3. 나이지리아 대사관 영사확인을 받기위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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