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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1862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건명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1862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
판시사항 범죄행위로 인하여 강제출국당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외국 주재 한국영사관에 허위의 호구부 및 외국인등록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사증 및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안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외국 주재 한국영사관의 비자발급업무와 같이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자격요건 등을 심사·판단하는 것이므로, 그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신청사유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이를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인이 업무담당자에게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그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담당자가 관계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요건의 존부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신청을 수리하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가 아니라 신청인의 위계행위에 의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판례파일 대법원2008도11862판결.hwp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927 판결 업무방해
사건명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927 판결 업무방해
판시사항 주한외국영사관에 비자발급을 신청함에 있어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자료 등에 대하여 업무담당자가 충분히 심사하였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신청을 수리하게 된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주한외국영사관의 비자발급업무와 같이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자격요건 등을 심사ㆍ판단하는 것이므로, 그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신청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이를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신청인이 업무담당자에게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그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담당자가 관계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요건의 존부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신청을 수리하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가 아니라 신청인의 위계행위에 의하여 업무방해의 위험성이 발생된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
판례파일 판례_2003도792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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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2019.12.21
       댓글
    안녕하세요 이번에 제 베트남 친구가 한국으로 여행을 오려고 비자 신청을 했는데 거부당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혹시 초청장등 제 초청으로 오는건데 필요한 서류와 제가 해야할게 있을까요?
  • 중국비자
    2019.12.21
       댓글
    중국출장 목적으로 비자발급을 위해 여행사를 통해 비자 신청을 했다가
    급하게 다른 나라에 갈일이 있어서 여권을 회수해야 하는 상횡이라 여행사에 여권 반납을 의뢰를 했고
    여행사측이 비자 접수 받은곳에 확인을 해보니 빠른 반납이 안된다고 합니다.

    용무가 생겨 비자 신청을 취소하고 본인의 여권을 조속히 돌려달라 요구하는데
    중국 비자 관련 절차가 강화되었다는 답변을 하며 반납하지 않겠다 하는데요.

    내주 화요일 까지 받아야 일정에 차질이 없는데 목요일에나 지급 가능하다 합니다.
    중국 비자발급 처의 조치와 입장이 맞는것인지요?

    또는 어떻게 대응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비자발급
    2019.12.03
       댓글
    취업중인(취업비자)발급받고 일하는 외국인이 제주도 여행갈때 필요한게 궁금합니다
  • 우크라이나 여자친구
    2019.12.01
       댓글
    해외여행 갔다가 알게된 우크라이나 여자친구랑 교제하고 있는데요
    제 여자친구가 우크라이나에서 살고 있는게 아니라 헝가리에서 살고 있어서요
    내년에 2주정도 한국 오고 싶다고 하거든요(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음)
    제가 대신 우리나라에서 비자 만들어 주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헝가리에서 우크라이나까지 가서 비자를 만들어서 불편할거 같아서요.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가능할까요? 필요한 서류는 어디서 볼수 있을까요
    정보가너무 없어서 알수 있을 방법이 없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인도네시아
    2019.11.01
       댓글
    10월에 인도네시아국적자에게 LOI를 보내서 C-4 비자를 획득하였는데 지금 새 여권을 발급 받은경우 기존여권과 새여권을 같이 가지고 입국하면 입국 가능한가요? 아니면 새 여권으로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 뒷산너구리
    2019.06.03
       댓글
    베트남과 거래를 하게 되어 제품을 수출하게 되었는데 업무상 함께 일을 해야 해서 베트남측 직원이 한국에서 함께 일을 해야 하는데 그를 초청하려고 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 호주 유학생
    2018.12.23
       댓글
    호주 유학생인데 d-2비자를 받고 대학교에서 학부 4년과정을 듣고있습니다. d-2 유학비자를 받을 때 single entry이라고 단수비자를 의미하는 거 같은데, 방학때 고향방문을 하고 싶은데 단수비자이기 때문에 대학교 4년이 끝나기 전에는 돌아가지 못하는건가요? 아니면 중간에 고향방문 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 크리스마스
    2018.12.13
       댓글
    안녕하세요. 한국에 교환학생을 위해 4개월간 체류하게된 프랑스 학생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베트남에 5일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여행이 끝난뒤 공항에서는 학생비자에 Used라는 도장을 찍어 더이상 학생비자가 유효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자를 10월에 재발급 받았습니다. 지금 한국 출국 9일전인데 현재 비자가 여행용비자로 등록이 되어있어 벌금을 50만원 지불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중간 과정에서 누군가의 실수로 여행용비자로 변경되었는데 이경우 벌금을 면제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한중일교환학생
    2018.11.14
       댓글
    일본대학 재학 중인 중국인 학생이 한국 대학에 교환학생으로 4개월간 방문하는 경우, 어떤 비자를 받아야 하나요 또 일본에서 해당 비자 발급이 가능한가요?
  • 베트남 비자 질문
    2018.10.24
       댓글
    베트남인 제주도 환승 무비자가 실현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제주도가 제주 환승 무비자 제도 시행을 요청하고 있고, 이것이 어느정도 유지되고 있는지, 시행된다면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궁금합니다.

    http://www.jejuilbo.net/news/articleView.html?idxno=88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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