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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의 대한민국 입국요건
우리나라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비자는 "외국인의 입국허가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추천행위"로서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이라도 입국심사 결과 입국허가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입국허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입국요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입국심사
우리나라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1항).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출입국항으로 입국할 수 없는 외국인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국항 외의 장소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은 후 입국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2항 및 제6조제1항 단서).
위반 시 제재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위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입국한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4호).
또한,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입국한 외국인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3제1호).
※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조제2호).
※ '출입국항'이란 출국 또는 입국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항구, 공항, 그 밖의 장소로서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조제6호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1.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국제공항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6호에 따른 출입장소
4. 오산군용비행장, 대구군용비행장, 광주군용비행장, 군산군용비행장 및 서울공항
입국 허가 요건
우리나라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입국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2조제3항).
여권과 비자가 유효할 것(다만, 비자는 이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입국목적이 체류자격과 부합할 것
체류기간이 정해졌을 것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 금지 또는 거부 대상자가 아닐 것
1. 감염병환자·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사람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5. 사리분별 능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 그 밖에 구호를 요하는 사람
6.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7.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정부, 일본정부와 동맹관계에 있던 정부, 일본정부의 우월한 힘이 미치던 정부의 지시 또는 연계 하에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살·학대하는 일에 관여한 사람
8. 그 밖에 위 1.부터 7.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9.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본국이 위 1.부터 8.까지 외의 사유로 우리나라 국민의 입국을 거부할 경우 그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위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4항).
※ 이 콘텐츠는 외국인의 입국요건 중 하나인 비자에 관한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입국요건에 관한 그 밖의 자세한 <Hi Korea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정보마당-출입국/체류 안내>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입국 시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
지문 및 얼굴에 대한 정보의 제공 등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입국심사를 받을 때에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에 응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2제1항,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5조의2 별표 1의2).
1. 17세 미만인 사람
2.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과 그 동반가족
3. 외국과의 우호 및 문화교류 증진, 경제활동 촉진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면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1) 전직·현직 국가 원수, 장관 또는 그에 준하는 고위직 공직자로서 국제 우호 증진을 위하여 입국하는 외국인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요청한 사람
2) 교육·과학·문화·예술·체육 등의 분야에서 저명한 외국인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요청한 사람
3) 투자사절단 등 경제 할동의 촉진을 위하여 입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요청한 사람
※ 위 1), 2), 3)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외국인이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요청하려면 그 외국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입국 24시간 전까지 요청사유와 입국·출국 예정일자 등을 법무부 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5조의2제2항).
4) 대한민국 정부와의 협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이 면제되거나 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가족
5) 그 밖에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외국인이 입국심사를 받을 때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지정하는 정보화기기를 통하여 양쪽 집게손가락의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훼손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집게손가락의 지문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엄지손가락, 가운데손가락, 약손가락, 새끼손가락의 순서에 따라 지문을 제공하여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의 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2제2항).
입국허가의 취소·변경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입국허가 취소처분을 받는 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입국허가의 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1항).
신원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하거나 신원보증인이 없게 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 밝혀진 경우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사정변경으로 허가상태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경우
의견의 청취
법무부장관이 입국허가의 취소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외국인 또는 규제「출입국관리법」 제79조에 따른 신청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2항).
위에 따라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입국허가를 취소하려는 사유·출석일시와 장소를 출석일 7일전까지 그 외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3항).
입국허가와 비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입국추전행위
대한민국에서는 비자를 '외국인의 입국허가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추천행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입국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따라서,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이라도 출입국항 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관의 입국심사 결과 입국허가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입국허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출처: Hi Korea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정보마당-출입국/체류-초청/사증-사증참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궁금해요
    2018.09.01
       댓글
    우즈베키스탄인 친구가 한국여행온다는데 비자가 필요하니요??? 저희가 우즈베키스탄 갈때는 필요없던데요... 귱금합니다
  • ehhong
    2018.08.28
       댓글
    베트남 친구가 캐나다를 가는데 중간에 우리나라를 경유해서 갑니다.
    경유 대기시간이 12시간이라서 인천공항에서 나와서 저와 만나려고 하는데요
    그럴때 베트남친구는 우리나라 비자발급을 받아야 하나요?
  • 킹코브라
    2018.08.21
       댓글
    필리핀 친구가 한국에 관광목적으로 들어옵니다. 아직 학생인데 대략 10일 정도 머무를 예정이며
    필요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 들어올 때 애기(3살)가 한명 따라올 예정인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 싱싱류유
    2018.08.03
       댓글
    안녕하세요.
    해외 아티스트가 있는데, 한국에 와서 서울에서 공연을 하려합니다.
    무대위에서 공연하는 인원과, 무대 밖에서 따라오는 매니저 스텝 각각 어떤 비자가 필요하고,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가요 ?
  • 궁금이
    2018.06.07
       댓글
    비자만료일이 2018년 6월 30일인 중국인이 아래와 같이 항공권을 구매한 경우,
    입,출국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한국입국 항공권 : 2018년 6월 26일
    한국출국 항공권 : 2018년 6월 30일
  • 홍힝
    2018.06.06
       댓글
    홍콩인 와이프가 한국에서 결혼비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필요서류가 어떤게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홍콩 및 한국에서 혼인신고는 완료된 상태이구요, 아직 자녀는 없습니다 그리고 결혼비자 받은 후 한국내
    구직활동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아랍인친구
    2018.03.20
       댓글
    아랍인이고 예맨 출신 친구가 있는데 일주일정도 한국에 방문해서 관광하고 싶어 하는데요,
    아랍인은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거나 일을 하는게 아니라면 관광하러 오는것은 사실상 힘들다고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일주일만 관광하기 위해서 어디에 요청을 해야하는지, 비자는 어디서, 얼마나 걸리는지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 익스클루시브
    2018.01.09
       댓글
    인도에 있는 학생이 제주도로 진학을 위해 방문하려고 합니다.
    관광비자로 들어왔을때 문제가 비자 연장이 가능한지
    무비자 방문 후 비자 변경이나 연장이 가능한지요 ?
    그리고 학생 유학비자 발급은 어떻게 진행 되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콜롬보
    2017.12.21
       댓글
    안녕하세요?
    불교단체에서(절)
    네팔에 있는 스님을 초청해서 일정기간 종교활동에 참여케하고자 질문 드립니다
    우리측 에서 초청을 위해 필요한 작성서류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윤이
    2017.10.24
       댓글
    중국에서 파견직이 올 예정입니다. 임금은 중국에서 지급할 예정인데, 6개월정도 와서 교육으로 장기근무할 예정입니다. 비자를 어떤것을 발급 받고 와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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