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비자, 여권, 국적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외국인의 대한민국 입국요건
우리나라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비자는 "외국인의 입국허가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추천행위"로서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이라도 입국심사 결과 입국허가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입국허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입국요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입국심사
우리나라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1항).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출입국항으로 입국할 수 없는 외국인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국항 외의 장소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은 후 입국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2항 및 제6조제1항 단서).
위반 시 제재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위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입국한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4호).
또한,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입국한 외국인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3제1호).
※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조제2호).
※ '출입국항'이란 출국 또는 입국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항구, 공항, 그 밖의 장소로서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조제6호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1.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국제공항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6호에 따른 출입장소
4. 오산군용비행장, 대구군용비행장, 광주군용비행장, 군산군용비행장 및 서울공항
입국 허가 요건
우리나라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입국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2조제3항).
여권과 비자가 유효할 것(다만, 비자는 이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입국목적이 체류자격과 부합할 것
체류기간이 정해졌을 것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 금지 또는 거부 대상자가 아닐 것
1. 감염병환자·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사람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5. 사리분별 능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 그 밖에 구호를 요하는 사람
6.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7.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정부, 일본정부와 동맹관계에 있던 정부, 일본정부의 우월한 힘이 미치던 정부 중 어느 하나의 지시 또는 연계 하에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살·학대하는 일에 관여한 사람
8. 그 밖에 위 1.부터 7.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9.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본국이 위 1.부터 8.까지 외의 사유로 우리나라 국민의 입국을 거부할 경우 그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위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4항).
※ 이 콘텐츠는 외국인의 입국요건 중 하나인 비자에 관한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입국요건에 관한 그 밖의 자세한 <Hi Korea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정보마당-출입국/체류 안내>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입국 시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
지문 및 얼굴에 대한 정보의 제공 등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입국심사를 받을 때에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에 응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2제1항,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5조의2 별표 1의2).
1. 17세 미만인 사람
2.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과 그 동반가족
3. 외국과의 우호 및 문화교류 증진, 경제활동 촉진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면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전직·현직 국가 원수, 장관 또는 그에 준하는 고위직 공직자로서 국제 우호 증진을 위하여 입국하는 외국인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요청한 사람
2) 교육·과학·문화·예술·체육 등의 분야에서 저명한 외국인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요청한 사람
3) 투자사절단 등 경제 할동의 촉진을 위하여 입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요청한 사람
※ 위 1), 2), 3)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외국인이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요청하려면 그 외국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입국 24시간 전까지 요청사유와 입국·출국 예정일자 등을 법무부 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5조의2제2항).
4) 대한민국 정부와의 협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이 면제되거나 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가족
5) 그 밖에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외국인이 입국심사를 받을 때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지정하는 정보화기기를 통하여 양쪽 집게손가락의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훼손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집게손가락의 지문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엄지손가락, 가운데손가락, 약손가락, 새끼손가락의 순서에 따라 지문을 제공하여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의 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2제2항).
입국허가의 취소·변경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입국허가 취소처분을 받는 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입국허가의 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1항).
신원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하거나 신원보증인이 없게 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 밝혀진 경우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사정변경으로 허가상태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경우
의견의 청취
법무부장관이 입국허가의 취소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외국인 또는 규제「출입국관리법」 제79조에 따른 신청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2항).
위에 따라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입국허가를 취소하려는 사유·출석일시와 장소를 출석일 7일전까지 그 외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3항).
입국허가와 비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입국추전행위
대한민국에서는 비자를 '외국인의 입국허가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추천행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입국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따라서,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이라도 출입국항 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관의 입국심사 결과 입국허가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입국허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출처: Hi Korea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정보마당-출입국/체류-초청/사증-사증참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scott
    2019.12.06
       댓글
    글로벌기업의 아테지역본사인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일본국인이 1월중순부터 3월말까지 싱가포르와 한국을 오가며 싱가포르업무와 한국법인 업무(의사결정 등)를 임시수행을 하려고 합니다. 관련하여 한국에서의 급여발생은 없습니다. 다만 아태지역본사와 한국법인이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비용정산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국내입국을 위한 비자종률 및 발급절차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9.11.12
       댓글
    터키에 살고있는 터키인 친구가 터키에서 자동차 공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 친구가 한국에서 거주를 하고싶어해요
    , 필요한 과정과 필요한 비자에 대한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 헐랭
    2019.11.07
       댓글
    베트남 장모님을 초청하려는 과정에서 장모님여권에 생일이 미기재가 되었습니다. 여권사용에 있어서 아무 이상없을까요?
  • Apng
    2019.07.18
       댓글
    제 친구가 이라크인인데...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비용과 입국 절차 과정, 비자 받는 법 등을 알고 싶은데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한가지 방법이 아닌 여러가지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브강
    2019.05.12
       댓글
    부탄 여자친구를 한 달 정도 한국에 머무를 계획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부탄에는 한국 영사관이 없어서 인도 델리까지 가서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보낸 초대장이 없으면 비자 발급이 거의 불가능 하다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 멕시코
    2019.05.11
       댓글
    멕시코 여자친구가 한국에 방문하려고 하는데 비자가 필요한가요? 만약 무비자로 있을 수 있다면 최대 며칠 까지 있을 수 있나요?
    4개월동안 있으려면 무슨비자가 필요한지 알 수 있을까요?
    추가로 한국에 입국하고나서 다른나라 들어오면 그 기간부터 다시 일자가 카운트되는건가요?
    아니면 최초입국일자로 부터 카운트가 되나요?
  • 외국인
    2019.04.26
       댓글
    해외(호주, 홍콩, 일본)에서 외국인 근로자 3명에 대해 6개월간 교육 목적으로 초청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3개월 무비자로 입국 후 중간에 해외에 나갔다가,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마저 3개월을 근무 계획하고있습니다.
    이렇게 근무할 경우, 한국에서 교육 및 근무에 대해 어떤 제약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7 working visa는 한국에서 급여가 나가야함으로 진행불가
  • thao
    2019.04.15
       댓글
    베트남 여자친구와 여행목적으로 제주도 가기로 하였습니다.
    여자친구가 한국 비자가 없는 관계로 무비자 지역인 제주도 여행을 하는데요.
    직항이 없어서 상해 경유로 제주도 방문하는데 무사히 제주 입국이 가능한가요?
    신원보증이나 다른 필요한 것들이 있나요?
  • 궁금해요
    2018.09.01
       댓글
    우즈베키스탄인 친구가 한국여행온다는데 비자가 필요하니요??? 저희가 우즈베키스탄 갈때는 필요없던데요... 귱금합니다
  • ehhong
    2018.08.28
       댓글
    베트남 친구가 캐나다를 가는데 중간에 우리나라를 경유해서 갑니다.
    경유 대기시간이 12시간이라서 인천공항에서 나와서 저와 만나려고 하는데요
    그럴때 베트남친구는 우리나라 비자발급을 받아야 하나요?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 2 3 4 5 다음 다음 장으로 마지막 페이지로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대한민국 비자(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경우)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대한민국 비자(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경우)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대한민국 비자(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경우)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