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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여권, 국적 관련 법률
비자 관련 법률
「출입국관리법」에서는 국민이 외국으로 출국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출국요건인 출국심사, 출국금지대상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입국요건인 입국심사, 입국금지대상자의 범위, 무비자 입국허가 절차, 비자발급 방법 및 절차, 비자발급인정서에 의한 비자발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여권 관련 법률
「여권법」에서는 여권의 의의, 종류, 종류별 유효기간, 여권에 수록되는 정보, 여행증명서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권 발급 절차, 여권 재발급 절차와 여권의 사용제한 등 여권 사용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국적 관련 법률
「국적법」에서는 국적취득과 관련하여 출생, 인지, 입양,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 국적회복 등 각 사유별 국적취득 요건과 절차 전반과 국적취득자의 외국국적 포기의무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방법과 절차, 외국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상실,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 및 보유 여부가 불분명한 사람에 대한 국적판정 절차 및 효과에 관하여도 정하고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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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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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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