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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99구9321, 선고, 1999.8.19, 판결【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명   서울행법 99구9321, 선고, 1999.8.19, 판결【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거부처분 취..
판시사항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 및 「병역법 시행규칙」 제111조제1항에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 시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체재목적을 증명하는 서류’와 관련하여, 병무청장이 훈령으로 교육부장관의 국외유학인정서 또는 재외공관 교육관의 유학특례확인서를 포함시킨 것이 위 시행령 등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병역법」 제70조에 따른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 「병역법 시행규칙」 제111조제1항에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 시 ‘병무청장이 정하는 체재목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신청인의 국외여행 목적이 「병역법 시행령」 제146조 소정의 국외여행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한 것이므로 병무청장이 정할 수 있는 체재목적을 증명하는 서류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범위 내의 것에 한정되는 것인 바, 「병역의무자 국외여행업무 처리규정(병무청훈령 제362호)」 제21조제2항제1호‘다’목에서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4조 해당자인 병역의무자의 유학의 경우 체재목적 인정증명서로서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허가서, 재학사실확인서 이 외에 교육부장관의 국외유학인정서 또는 재외공관 교육관의 유학특례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체재목적이 유학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넘어 그 유학이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소정의 유학인정 요건에 적합하고 해당 절차에 따라 인정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체재목적을 증명하는 서류’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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