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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해외에 거주중인 병역해당자의 병역연기는 언제 해야하며, 여권은 언제까지 발급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주애틀랜타총영사관입니다.

      귀하의 민원에 답변드립니다.

       

      해외거주중인 병역해당자는 만 24세까지는 자동으로 병역이 연기되며, 만 24세가 되는 해에는 반드시 관할 공관에 본인의 체류목적에 맞는 병역연기신청 서류를 제출하여 병무청으로 송부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만 24세까지는 별도의 허가 없이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만 24세가 되는해에는 반드시 병무청의 병역허가를 득한 이후 허가된 기간내에서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기타
      • 정부기관 : 외교통상부
      • 담당부서 : 외교통상부 주애틀랜타총영사관 (☏ 1-404-522-1611)
    • 제 아들은 1994년 2월생이고 이제 만 18세입니다, 1997년 독일로 와서 저와 집사람 그리고 아들까지 모두 영주권을 았습니다.제 아들의 경우 대학 졸업후 한국에서 취업을 원하고 있는데, 제외 국민2세로 분류되어 병역을 마치지 않았음에도 취업이 가능한지요? 저는 현재 독일회사에서 근무중이고 2002년에 독일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 민원실 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민원을 잘 접수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자녀가 재외국민 2세에 해당할 경우 국내취업 등 영리 활동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재외국민2세와 병역의무관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병역법상의 “재외국민2세”란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6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한 사람 포함)으로서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 국외에서 거주하고 부모 및 본인이 외국정부로부터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얻거나, 영주권제도가 없는 나라에서 무기한체류자격을 얻어 거주여권에 재외국민 2세임을 날인 받은 국외이주허가자를 말합니다.

      재외국민2세는 해외이주법규정에 의하여 “영주귀국신고‘를 한 경우에만 병역의무를 부과합니다. 그러므로 6세 이전에 해외이주한 사람은 영주권을 반납하고 영주귀국신고한 경우 병역의무를 부과하며, 국외출생자는 주민등록을 설정하고 사실상국내에 거주하는 경우 병역의무를 부과합니다.

      말씀드린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추가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민원실 병역담당자(069-9567522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당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프랑크푸르트대사관 민원실 드림

      • 콘텐츠 분류 : 기타
      • 정부기관 : 외교통상부
      • 담당부서 : 외교통상부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 496995675221)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부여
    2015.04.18
       댓글
    7월7일에 입대입니다 21살인데 여행을 이유로 입영 기일을 미루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미룰 수 있으며 언제까지 미룰 수 있나요? 참고로 대학교를 아예 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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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20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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