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목차

하위 메뉴

병역의무자(입영 전)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 국방/보훈 : 현역입영ㆍ복무: 국외여행허가(만 25세 이상 군미필자)

    조회수: 13757건   추천수: 3797건

  •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은 23세의 대학생입니다. 올해 외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하는데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병역의무자가 만 24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해외여행(또는 유학)을 할 수 있으며 자동으로 입영이 연기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유학이 가능하며, 24세 이전에 출국하여 25세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 체재하는 경우에는 만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 전까지 국외체재 증명서류를 관할 재외공관에 제출하여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입영연기가 됩니다.
    ◇ 국외체재자·거주자 등의 입영 연기
    ☞ 25세 미만으로 병역준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소집되지 않은 사람이 국외에 체재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입영이 연기된 것으로 봅니다.
    ☞ 다만, 25세 이상인 사람의 경우에는 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만 입영이 연기된 것으로 봅니다(외국에 있는 사람은 재외공관의 장에게 받음).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병역의무자(입영 전) > 병역의무의 연기와 국외여행허가 > 병역의무의 연기 > 국외체재자ㆍ국외거주자 등의 입영 연기

관련법령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

  • 국방/보훈 : 현역입영ㆍ복무: 영주권자의 입영희망제도

    조회수: 11475건   추천수: 3375건

  • 유학 중에 외국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입대할 경우 영주권을 상실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병역의무자가 병역을 이행할 경우 군복무기간 중에 영주권이 취소되지 않고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영주권자 입영희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자는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병역판정검사와 입영을 할 수 있고, 군 복무기간 중 정기휴가를 이용하여 영주권 유지를 위한 국외여행이 보장되며 국가에서 항공료 등 여비가 지급됩니다
    ◇ 영주권자 입영희망제도란?
    ☞ 영주권자 입영희망제도란 영주권자가 자진하여 병역을 이행할 경우 군복무기간 중 영주권이 취소되지 않고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해 조국애를 고취시키고 병역의무의 자진이행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입영희망자에 대한 혜택
    ☞ 입영희망자는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을 할 수 있습니다.
    ☞ 정기휴가를 이용한 연 1회 이상 국외여행이 보장되며 영주권 국가로 출국할 경우 왕복 항공료를 국가에서 지급합니다.
    ☞ 영주권자와 동반입대 및 입영초기 국내적응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본인의 특성, 능력, 희망을 반영해 보직과 부대를 배치받습니다.
    ◇ 신청절차
    ☞ 입영희망을 원하는 사람은 「병무청 홈페이지 접속 → 국외여행·국외체재 민원신청 → 영주권자 입영희망신청 → 주민등록번호 및 이름입력 → 입영일자 및 병역판정검사일자 선택」을 하면 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병역의무자(입영 전) > 병역의무의 연기와 국외여행허가 > 병역의무의 연기 > 국외체재자ㆍ국외거주자 등의 입영 연기

관련법령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23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부여
    2015.04.18
       댓글
    7월7일에 입대입니다 21살인데 여행을 이유로 입영 기일을 미루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미룰 수 있으며 언제까지 미룰 수 있나요? 참고로 대학교를 아예 가지 않았습니다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병역의무의 연기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병역의무의 연기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병역의무의 연기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