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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보훈 : 병역판정검사ㆍ병역처분: 중학교 중퇴자의 병역감면

    조회수: 11791건   추천수: 3210건

  • 학력이 일정수준에 미달할 경우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병역감면 대상이 되는 학력이 어떻게 되나요?
    현역병입영 대상자나 보충역으로서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과 중학교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되어 병역의무를 감면 받습니다.
    전시근로역에 편입되려는 사람은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에 병무용 학력증명서를 첨부하여 병역판정검사 기일 전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중학 중퇴 이하자의 전시근로역 편입
    ☞ 현역병입영 대상자나 보충역(보충역의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보충역의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사람은 제외함)으로서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 또는 중학교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은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됩니다.
    ☞ 학력이 중학 중퇴 이하에 해당되어 전시근로역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에 병무용 학력증명서를 첨부하여 병역판정검사 의무이행일 전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전시근로역에 편입됩니다.
    ◇ 병역감면자가 군복무를 원하는 경우
    ☞ 다만, 지방병무청장은 학력이 변동되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변동된 학력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하되,
    현역에 해당되는 학력으로 변동된 사람이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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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병역의무자(입영 전) > 병역면제와 감면 > 병역 감면 > 그 밖의 사유로 인한 병역 감면

관련법령

「병역법」 제65조제1항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제1항

  • 국방/보훈 : 병역판정검사ㆍ병역처분: 성전환자의 병역

    조회수: 11762건   추천수: 3462건

  • 남성이나 여성으로 성별이 전환된 사람의 경우에도 병역의무를 지나요?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을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성별이 여성에서 남성으로 정정된 사람은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어 병역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반면,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을 전환하여 성별이 정정된 사람은 병역의무가 소멸하게 됩니다.
    ◇ 남성으로 성을 전환한 사람의 병역의무
    ☞ 전시근로역 편입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을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성별이 여성에서 남성으로 정정된 사람은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어 병역의무가 발생합니다.
    ☞ 이에 따라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을 전환한 사람은 병역판정검사 의무이행일 전까지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와 가족관계사항 기록에 관한 증명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전시근로역에 편입될 수 있습니다.
    ◇ 여성으로 성을 전환한 사람의 병역의무
    ☞ 병역의무 소멸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을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성별이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된 사람은 병역의무가 소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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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입영 전) > 병역면제와 감면 > 병역 감면 > 그 밖의 사유로 인한 병역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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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65조제1항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제1항

  • 국방/보훈 : 병역판정검사ㆍ병역처분: 고아의 병역감면

    조회수: 12148건   추천수: 3465건

  • 어릴적 부모님을 잃고, 10년 정도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은 병역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나요?
    ①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②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본인을 부양해줄 가족이 없는 사람, ③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5년 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될 수 있습니다.
    ◇ 감면내용
    ☞ 전시근로역에 편입됩니다.
    ◇ 병역이 감면되는 고아
    ☞ 현역병입영 대상자나 보충역으로서 다음의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됩니다.
    ①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②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본인을 부양해줄 다른 가족이 없는 사람
    ③ 8세 미만의 아동으로 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에 5년 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
    ◇ 감면 절차
    ☞ 전시근로역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에 제적등본과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병역판정검사 의무이행일 전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면 전시근로역에 편입됩니다.
    ◇ 고아가 군복무를 원하는 경우
    ☞ 고아가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처분변경원서를 받은 경우 다음의 처분기준에 따라 병역처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① 현역복무를 원하는 사람이 신체검사 결과 보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역처분 불변경
    ②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원하는 사람이 신체검사 결과 현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변경
    ③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7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역처분 불변경
    ④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5급인 사람은 병역처분 불변경, 6급인 사람은 병역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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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98tjsdn@naver.com
    2017.02.21
       댓글
    아동보호시설에 2군데 합쳐서 5년간 살았습니다. 5년 이상 살면 군면제라는데 2군데를 합쳐도 되는건가요?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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