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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보훈 : 병역판정검사ㆍ병역처분: 생계유지곤란자의 병역감면

    조회수: 12043건   추천수: 3539건

  • 현역병 입영판정을 받았으나, 집안 형편이 어려워 입대할 경우 가족이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수 없나요?
    본인이 아니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제2국민역에 편입하여 병역을 감면받을 수 있는데, 이를 생계유지곤란 사유에 의한 병역감면이라고 합니다.
    생계유지곤란 사유로 병역감면을 받으려면 가족의 ① 부양비(부양자와 피부양자의 인원수에 따라 결정), ② 재산액(모든 가족의 총 재산액이 기준액 이하여야 함), ③ 월수입액(모든 가족의 총 수입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족수에 따른 최저보장수준 이하여야 함)이 병역감면 기준에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감면내용
    ☞ 전시근로역에 편입됩니다.
    ◇ 생계유지곤란 사유에 의한 병역감면
    ☞ 병역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범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범위는 가족을 부양의무자·피부양자 또는 자활가능자로 구분한 다음 그 가족 중에서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만 있는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가족의 재산액 및 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아래의 2018년도 재산기준액 및 2018년도 최저보장수준 기준액)을 충족하는지와 가사상황 및 병역감면처분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병무청장이 결정합니다.
    ☞ 병역감면을 받기 위한 2018년도 재산액 기준은 6,460만원입니다.
    ☞ 2018년도 최저보장수준 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1인 가구: 668,842원
    ② 2인 가구: 1,138,839원
    ③ 3인 가구: 1,473,260원
    ④ 4인 가구: 1,807,681원
    ⑤ 5인 가구: 2,142,102원
    ⑥ 6인 가구: 2,476,523원
    ⑦ 7인 가구: 2,810,94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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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병역의무자(입영 전) > 병역면제와 감면 > 병역 감면 > 생계유지곤란사유로 인한 병역 감면

관련법령

「병역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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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jgh
    2018.10.15
       댓글
    현재 저희 집의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유지곤란사유로 병역을 감면 받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 x (6년 전쯤 이혼 후 재혼하신지 오래됨)
    어머니 50대 초반 (조현병, 조현병 투병으로 과거부터 정신병원에 여러번 입원 했었으며, 근로능력이 없음으로 인해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록시 병원 검사비용 20만원이 아까워 아직 동사무소에서 장애인 등록은 하지않아 아직 장애등급은 산정받지 않음)
    본인 (대학 재학 중, 기초수급자)
    누나 (대학 자퇴 후 집 나가서 세대 분리되고 연락두절)


    집 재산 없음, 소득이 없으며 기초수급비로 연명, 어머니와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본인 대학생 생활비 대출 300만원 있음
  • nny66
    2018.08.10
       댓글
    현재 저희 집의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유지곤란사유로 병역을 감면 받을 수있을까요?
    아버지 60대 중반 (실직 약 15년)
    어머니 60대 초반 (실직 약 10년) 집안 사정으로 인해 별거중
    동생 고등학교 재학중
    본인21살 1학기후 생계유지로 인해 대학교 휴학중 / 식당운영중
    본인 전방 십자인대 파열 / 허리디스크 진단서 제출 예정
  • sin
    2018.07.03
       댓글
    현재 저희 집의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유지곤란사유로 병역을 감면 받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 死亡
    어머니 50대 초반
    동생 고등학교3학년 (정신장애)
    본인 22살 대학교 휴학
    빛 정확히는 모르지만 3천
  • 에엥
    2018.03.30
       댓글
    현재 저희 집의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유지곤란사유로 병역을 감면 받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 x (이혼)
    어머니 만 40대 초반 ( 고혈압환자)
    동생x
    월수익: 100만원 미만
    본인 일용직 노동
    빚 정확히는 모름
  • 서욱
    2018.03.27
       댓글
    현재 저희 집의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유지곤란사유로 병역을 감면 받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 x (이혼)
    어머니 40대 초반 ( 고혈압환자)
    동생x
    본인 일용직 노동
    빚 정확히는 모름
  • jhs
    2017.12.14
       댓글
    현재 저희 집의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유지곤란사유로 병역을 감면 받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 (2015.10.18 死亡 )
    어머니 만 60세 ( 월 130 정도의 수익)
    본인 만 18세 (2018년 고등학교 졸업예정)
    빚 정확히는 모르지만 5000 이상 + 5000 이상의 재산( 이를 통해 금전적 이익을 얻을 순 없음 )
  • ddd
    2017.12.12
       댓글
    현재 저희 집의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유지곤란사유로 병역을 감면 받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는 돌아가심
    어머니와 동생과 생활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어머니는 천식이 심하셔서 일을 못하는중
    저 19살 동생18살 어머니 40살
  • realslow
    2017.10.31
       댓글
    현재 저희 집의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유지곤란사유로 병역을 감면 받을 수 있을까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유지비를 받고 있으며
    아버지 (2013.10.28 死亡)
    어머니 50대 중반 (근로능력없음) 파산면책
    2명의 누나 기혼
    본인 대학교 재적후 2018년 6월 재입학 예정, 현재 무직상태
    빚 정확히는 모르지만 5000 이상
  • jsh
    2017.10.24
       댓글
    현재 저희 집의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유지곤란사유로 병역을 감면 받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 (2017.10.19 死亡)
    어머니 40대 초반
    남동생(만17세)
    여동생(만16세)
    본인 실직 이후 구직중
    빚 정확히는 모르지만 3000이상
  • Lia
    2016.04.29
       댓글
    현재 저희 집의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유지곤란사유로 병역을 감면 받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 50대 중반 (실직 약 6년이상)
    어머니 50대 중반 (이혼)
    동생 대학교 재학중 (장애판정 5급)
    본인 실직이후 국가산업교육 등 이수중
    빚 정확히는 모르지만 1억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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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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