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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보훈 : 병역판정검사ㆍ병역처분: 생계유지곤란자의 병역감면

    조회수: 14419건   추천수: 4189건

  • 현역병 입영판정을 받았으나, 집안 형편이 어려워 입대할 경우 가족이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수 없나요?
    "생계유지곤란 사유에 따른 병역감면"이란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전시근로역으로 병역을 감면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생계유지곤란 사유로 병역감면을 받으려면 가족의 ① 부양비(부양자와 피부양자의 인원수에 따라 결정), ② 재산액(모든 가족의 총 재산액이 기준액 이하여야 함), ③ 월수입액(모든 가족의 총 수입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족수에 따른 최저보장수준 이하여야 함)이 병역감면 기준에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감면내용
    ☞ 전시근로역에 편입됩니다.
    ◇ 생계유지곤란 사유에 의한 병역감면
    ☞ 병역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범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범위는 가족을 부양의무자·피부양자 또는 자활가능자로 구분한 다음 그 가족 중에서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만 있는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가족의 재산액 및 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아래의 2019년도 재산기준액 및 2019년도 최저보장수준 기준액)을 충족하는지와 가사상황 및 병역감면처분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병무청장이 결정합니다.
    ☞ 병역감면을 받기 위한 2019년도 재산액 기준은 6,860만원입니다.
    ☞ 2019년도 최저보장수준 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1인 가구: 682,803원
    ② 2인 가구: 1,162,611원
    ③ 3인 가구: 1,504,013원
    ④ 4인 가구: 1,845,414원
    ⑤ 5인 가구: 2,186,816원
    ⑥ 6인 가구: 2,528,218원
    ⑦ 7인 가구: 2,869,619원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병역의무자(입영 전) > 병역면제와 감면 > 병역 감면 > 생계유지곤란사유로 인한 병역 감면

관련법령

「병역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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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박지석
    2019.10.08
       댓글
    안녕하십니까 현재 저희집 상황은 24살인 누나 한명과 장애 2등급이신 어머니 한분 이렇게 저포함
    3명이서 같이 살고있습니다. 재산은 50만원도 넘지 못하고 기초수급자 이며 누나는 몇년째 무직입니다.
    저는 현재로선 다쳐서 아무일도 못하고있지만 머지않아 한달에 150정도는 꾸준히 벌예정입니다.
    저의 학력은 고등학교 중퇴입니다 이럴경우 생계유지곤란사유가 될까요?
    -기초수급자
    -나,어머니,누나
    -어머니 장애 2등급
    -고등학교 중퇴
    -재산,꾸준한 수입 없음
  • pgh
    2019.08.26
       댓글
    아버지 : 40대 중반 (도박중독,빚알수없음)
    어머니: 40대 중반 (알콜중독-정신병원2년간입원,빚알수없음)
    남동생: 무직 23살 백수
    본인 : 25살 건설업 정규직 회사원 (연봉3600)
    기초수급대상이라서 동사무소에서 서류 제출하라던거 어머니가 알콜중독이라 동사무소 직원들 방문하시는데에 쌍욕하고 해서 학을 떼시고 돌아가셨었습니다.
    부모님은 2014년도에 이혼하셨으며
    두분다 재산은 집도 없고 차 또한 없습니다. 동생은 잘하던 공부를 집안이 풍비박산나서 대학 진학도 못하였고 저또한 집안 문제로 대학을 자퇴했습니다.
    저는 회사 재직하며 숙소에 지내고있고 동생은 여자친구 월세집에 지내며 사회 부적응자나 다름없어 20살 이후 일을 아예 못했습니다.
    당장 제가 군대를 가면 짐을 놔둘곳도 없으며 아버지와 어머니 연락 아예 안하고 동생은 연락이 닿으면 돈달라는 소리밖에 없습니다 고아나 다름없게 지내고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 Lee
    2019.08.21
       댓글
    현재 저희 집 사정은 어머니와 이혼 상태에 아버지에게 친권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제 유치원 시절부터 피부병, 신장문제, 부양의 이유로 일을 못 하고 계셨습니다.
    신장 이식을 통해 새로운 신장을 얻었으나 그 전까지 장애등급을 받은 상태였기에 지금도 계속 그런지 알 수 없습니다.
    부양의 경우 아버지 형제분들이 할머니와 싸우고 할머니를 내쳐 아버지께서 할머니를 부양하고 계십니다.
    이로인해 들어오는 수익은 없으며, 가족 중 들어오는 수익이라곤 공익으로 군복무를 이행 중인 형으로부터 오는 40만원 정도입니다.
    재산은 전셋집에서 살고 있으며 토지, 건물, 자동차가 없는 상태입니다.
    가계는 차상위계층이며 현재 군 정보들을 모으며 집을 떠나지 않고 할 수 있는지 알아보다 찾게 됐습니다.
    빚이 있는지는 알 수 없으며 재산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도 말씀해주시지 않으시기에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복무기간 감면, 상근 혹은 면제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 이혼
    아버지 : 50대 초반 (신장이식 받은 상태, 장애등급 받았었음), 현재 할머니 부양 중(약간의 치매증상)
    형 : 현재 공익으로 군 복무 중.
    재산 : 전셋집에 살며 자동차는 없음. 건물, 토지 없음.
    빚 :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음.
    수입 : 공익으로 활동 중인 친형이 얻는 40만원 정도. 그 전에는 전혀 없었음.
    현재 차상위계층으로 대학등록금 전액 감면을 받는 상태.
  • 답변부탁드려요
    2019.07.10
       댓글
    현재 저희집 사정인데 가능할까요? 저는 현재 현역복무중입니다
    아버지 기초생활수급자 몸상태가 좋지않아 노동이 불가능
    어머니 현재 7년정도 저희와 별거중인상태 법적으로 이혼은 하지않음
    동생 고등학생으로 피부양자상태
    본인 현군복무중상태
    빚 정확히는 몰름
    지금 집 아버지 상태가 매우 안좋으셔서 신청을 하려합니다 가능한지요?
    만약 불가능하면 어느 부분이 불가능한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질문
    2019.06.20
       댓글
    현재 저희 집의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병역에 대해 연기(감면/면제) 가능한가요?
    아버지 만 40대 후반 지방에서 근무 하심 월 수입은 모름
    어머니 x (이혼)
    동생 고등학생 기초 생활 수급자
    본인 22살 고졸 기초 생활 수급자 현재 6월~10월까지 알바가 있음(알바기간을 채우고 싶음),7월 29일 입영 예정
    고모 집에서 얹혀살고 있음(동생 포함),
  • jini
    2019.06.13
       댓글
    현재 저희 집의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유지곤란사유로 병역을 감면 받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 57세 교통사고로 인한 다리장애 4급
    어머니 53세 지적장애 4급
    누나 공장 생산직에서 근무중이며 교통사고로 인한 다리장애 4급, 같이 거주하지않음
    형 20대중반 아르바이트등을 하지않아 수입이 없ㅇㄷㅁ
    본인 4년제대학 재학중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이며 국가지원금으로 생계유지중이며 현역으로 복무중입니다.
  • 궁금합니다
    2019.06.04
       댓글
    현재 저희 집의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대한 병역 유무를 알고싶습니다.
    아버지: 40대 중반 실직(1년~1년반) 근무 중 사고로 손가락 절단당해 근무가힘듬 장애판정 의문 ,허리디스크,무릎인대파열,신용불량자,눈에 이상이 있으심
    어머니:40대 중반 아르바이트중 월 100만원 미만 유방암 초기 , 신용불량자
    본인(외동): 고졸 돈이 없어서 대학 진학 까지는 불가능 ,기초수급자 승인 대기중
    현재 살고 있는 집 보증금 300이하에 월세 15만원 이번년도 안으로 집 쫒겨나게 생김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심 그런데 현재 돈이 없어서 집을 힘들게 구하는중
    재산 500이하 , 빚 유무 모름
  • 궁금해여
    2019.01.08
       댓글
    현재 저희 집의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유지곤란사유로 병역을 감면받을 수 있을까요?
    어머니 : 사망
    아버지 : 이혼
    동생 : 만 19세
    외할머니 : 만 70세
    외할아버지 : 사망
    본인 대학교 휴학 예정
    빚은 정확히 알지 못함
  • reol
    2018.12.19
       댓글
    현재 저희 집의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유지곤란사유로 병역을 감면 받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 사망
    어머니 50대 후반(퇴행성 관절염 진단) 작은 음식점 운영중. 직원수 0명/매달 적자가 나거나 같은 금액을 유지하시는정도.
    본인19살 아르바이트로 집에 돈을 보태는중입니다.
    통장에 보유중인 현금 1000만원(유학 학비로 전액 쓰일예정)
  • ?
    2018.12.03
       댓글
    현재 저희 집의 사정도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대한 병역 유무를 알고 싶습니다.
    아버지 사망
    어머니 49세 정신장애 2급 판정 받으시고 병원에 계심
    본인 20살 기초생활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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