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출원에 의한 병역 면제
병역준비역으로서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 장애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병역판정검사를 하지 않고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은 원하면 병역판정검사를 하지 않고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 등에 대한 병역 면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병역판정검사 없이 병역이 면제되는 사람
병역준비역으로서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신체등급이 6급인 사람만 해당함)은 원할 경우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고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고, 그러한 사람 중에서 신체등급이 5급인 사람은 병역판정검사를 하지 않고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4조제1항제1호).
※ 다만, 위에 따라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 사람 중 19세 이전에 장애상태가 변하여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조정되거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4조제1항 단서).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병역법」 제64조제2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134조제1항).
발병한 지 2년 이상이 지난 난치의 정신질환이나 지적장애에 따라 보호자나 감시자가 있어야 하는 사람
왜소증이 있는 사람, 척추변형이 심한 사람, 코가 없는 사람 또는 양쪽 귀가 없는 사람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또는 앞을 못 보는 사람(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포함함)
사지(四肢)의 마비나 단축으로 운동장애가 심한 사람
보건소에 한센병 환자(나병환자) 또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AIDS) 감염인으로 등록된 사람
손가락이나 발가락 중 3개 이상이 없는 사람
악성 혈액질환[재생불량성 빈혈, 백혈병, 골수이형성증후군, 악성 림프종 또는 관해(寬解) 후 5년 이상 경과한 혈액암의 경우만 해당]으로 확진된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병역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신체등급 판정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등 병역판정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사람은 제외됩니다(「병역법 시행규칙」 제93조의2제1항 및 별표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병역법 시행규칙」 별표 2에 해당하는 사람
규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항에 따른 장애 진단서의 내용이 상이한 사람
√ 19세 이전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통보서를 받고 진단기한 내에 장애진단을 받지 않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3에 해당하는 사람
병역면제 절차
장애를 이유로 병역면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역면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함)와 장애인증 사본 또는 장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4조제2항,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병역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제1호·제2호 및 별지 제108호서식).

구분

첨부서류

√ 발병한 지 2년 이상이 지난 난치의 정신질환이나 지적장애에 따라 보호자나 감시자가 있어야 하는 사람

 

√ 악성 혈액질환[재생불량성 빈혈, 백혈병, 골수이형성증후군, 악성 림프종 또는 관해(寬解) 후 5년 이상 경과한 혈액암의 경우만 해당]으로 확진된 사람

진단서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다만, 악성 혈액질환의 경우에는 병무용진단서가 포함되어야 함

√ 왜소증이 있는 사람, 척추변형이 심한 사람, 코가 없는 사람 또는 양쪽 귀가 없는 사람√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또는 앞을 못 보는 사람(한쪽 눈이 보이지 아니하는 사람 포함)√ 사지(四肢)의 마비나 단축으로 운동장애가 심한 사람√ 보건소에 한센병 환자 또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으로 등록된 사람√ 손가락이나 발가락 중 3개 이상이 없는 사람

전신·상반신 사진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의 출원 없이 지방병무청장이 그 등록 사실을 확인하여 처리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4조제4항·제1항제8호).
북한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의 병역 면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병역면제
북한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은 원할 경우 병역판정검사를 하지 않고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4조제1항제2호).
서류제출
위의 사유로 병역면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일 전날까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병역면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함)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4조제2항, 「병역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제3호 및 별지 제108호서식).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북한이탈주민>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 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20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병역 면제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병역 면제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병역 면제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하단 영역

팝업 배경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