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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보훈 : 현역입영ㆍ복무: 입영예정자가 다친 경우

    조회수: 11022건   추천수: 3296건

  • 현역병으로 입영 예정 중인데 교통사고를 당해 현재 몸이 많이 불편한 상태입니다. 병역의무를 감면 받을 수 없나요?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해 병역을 감당할 수 없어 병역처분 변경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에 병무용 진단서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지방병무청장은 병무용진단서를 제출받은 경우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신체등급이 5급인 사람은 전시근로역으로, 6급인 사람은 병역을 면제합니다. 다만, 신체등급이 7급인 사람은 재신체검사를 받게 됩니다.
    ◇ 병역처분을 받은 후에 공상·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게 된 경우
    ☞ 현역병입영 대상자, 보충역, 예비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서 공상,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해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에 병무용 진단서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할 경우 신체검사를 거쳐 병역처분을 변경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받은 경우 중앙신체검사기관·병역판정검사장 또는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분합니다.
    ① 신체등급이 5급인 사람은 전시근로역 편입, 6급인 사람은 병역면제
    ②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서 신체등급이 7급인 사람은 치유기간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신체검사
    ◇ 질병·심신장애가 치유된 자가 군복무를 원하는 경우
    ☞ 지방병무청장은 보충역이나 전시근로역으로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치유되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치유되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원하는 사람은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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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병역의무자(입영 전) > 병역처분의 변경 > 병역처분의 변경 > 전상ㆍ공상, 질병, 심신장애 또는 그 치유로 인한 병역처분 변경

관련법령

「병역법」 제65조제1항, 제65조제8항제1호

「병역법 시행령」 제13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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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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