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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77도638, 선고, 1978.5.9, 판결【병역법위반】
사건명   대법원 77도638, 선고, 1978.5.9, 판결【병역법위반】
판시사항 지정일시에 징병검사를 받지 않아 그 후에 징병검사를 받은 경우에 「병역법」 제83조 징병검사기피죄의 성부
판결요지 정당한 사유에 기한 연기절차를 취한 바 없이 지정된 일시 장소에서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 하였다면 그 후에 징병검사를 받았다 하여도 「병역법」 제83조의 징병검사기피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5.10.13. 선고 2005도2200. 【병역법위반】
사건명   대법원 2005.10.13. 선고 2005도2200. 【병역법위반】
판시사항 [1]「병역법」 제86조에 정한 ´사위행위´의 의미 및 그 실행의 착수시기

[2]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사위의 방법으로 발급받은 병사용진단서를 관할 병무청에 제출하거나 징병검사장에 출석하여 사위의 방법으로 신체검사를 받는 등의 행위에까지 이르지 않았다면「병역법」 제8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위행위의 실행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병역법」 제86조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때 또는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위행위´라고 함은 도망, 잠적하는 행위나 신체를 손상하는 행위처럼 그 자체로서 병역의무의 이행을 면탈하거나 병역의무를 감면 받을 신체적 상태가 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병역의무를 감면 받을 조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러한 신체적 상태가 아님에도 병무행정당국을 기망하여 병역의무를 감면 받으려는 것이어서 다른 행위 태양인 도망, 잠적에 상응할 정도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면탈하고 병무행정의 적정성을 침해할 직접적인 위험이 있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위 「병역법」 조항에 의하여 처벌되는 사위행위의 실행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징병검사대상자에 대하여 최초 징병검사를 실시하거나 이미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지정병원의 병사용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함에 따라 징병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징병전담의사는 징병검사대상자가 진술한 질환과 지참한 병사용진단서 등을 참고하여 검사를 실시하되 병력이 있는 사람은 정밀검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때 지정병원의 병사용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와 비지정병원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또는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검사방법이나 정밀도에 차이가 없으며, 단지 이러한 병사용진단서가 징병검사 시 참고자료가 되기는 하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징병전담의사 등은 병사용진단서의 내용에 기속되지 않고 신체검사 및 정밀검사 등을 통해 독자적 판단에 따라 신체등위를 판정하고, 지방병무청장은 위 신체등위 판정에 따라 병역면제 또는 병역처분을 변경하는 것이어서,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사위의 방법으로 진단 및 검사를 받고 이로써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는 것과 같은 지정병원에 대한 기망행위가 그 단계에서 병무행정당국에 대한 사해행위와 동일한 가벌성이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위의 방법으로 발급받은 병사용진단서를 관할 병무청에 제출하거나 징병검사장에 출석하여 사위의 방법으로 신체검사를 받는 등의 행위에까지 이르지 않은 이상 「병역법」 제8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의 사위행위´의 실행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위 공소 외 1. 공소 외 2. 등과 공모하여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사위행위를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3도8247, 선고, 2004.3.25, 판결【병역법위반】
사건명   대법원 2003도8247, 선고, 2004.3.25, 판결【병역법위반】
판시사항 [1] 「병역법」 제86조가 규정하고 있는 병역의무의 기피 또는 감면을 목적으로 한 ´신체손상´의 의미

[2] 「병역법」 제12조제4항의 위임을 받은 국방부령인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의 [별표 2]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중 제140항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 등"의 규정이 「병역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규정인지 여부(소극) 및 이 규정을 이용하여 병역의무의 기피 또는 감면의 목적을 가진 사람이 문신을 한 경우, 「병역법」 제86조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3]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40항을 「병역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으로 보아 문신을 시술한 것만으로는 합병증, 감염증이 발생하거나 정신적인 장애상태가 초래되지 않는 한 ´신체손상´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병역법」 제86조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때 또는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므로, 그 구성요건은 행위자가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이나 그 의무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추거나 신체손상을 하거나 사위행위를 한 경우에 충족되는 것으로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에는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추거나 신체손상을 하는 외에 병역의무의 기피 또는 감면의 목적을 가진 그 밖의 사위행위 전부가 포함되도록 규정되어 있음이 분명하고, 그 구성요건 중의 여러 행위유형들 중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추거나 사위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가 영속적인 경우이거나 일시적인 경우이거나 모두 포함되는 것이며 실제로 그 행위로써 병역의무의 기피 또는 감면의 결과가 발생해야 하는 것도 아닌 즉성범이라 할 것이니, 그 행위 유형 중의 하나인 ´신체손상´의 개념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개념과 일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병역의무의 기피 또는 감면사유에 해당되도록 신체의 변화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2] 「병역법」 제12조제4항의 위임을 받은 국방부령인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의 [별표 2]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중 140항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 등"의 규정은 「병역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규정이 아닐 뿐만 아니라, 가령 그 규정이 일반 국민과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병역의무의 기피 또는 감면의 목적을 가진 사람이 신체검사 판정의 기준으로 실제 시행되고 있는 그 규정을 이용하여 문신을 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로써 「병역법」 제86조 위반죄가 성립된다.

[3]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40항을 「병역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으로 보아 문신을 시술한 것만으로는 합병증, 감염증이 발생하거나 정신적인 장애상태가 초래되지 않는 한 ´신체손상´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2000도3853, 선고, 2001.6.15, 판결【병역법위반】
사건명   대법원 2000도3853, 선고, 2001.6.15, 판결【병역법위반】
판시사항 구 「병역법」 제65조제1항제2호 소정의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의 의미 및 실제로는 상당한 기간 내에 가족과 함께 국외로 이주할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국외로 이주하는 것처럼 꾸며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공익근무요원 소집 연기처분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제86조 소정의 ´사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병역법」(1999. 2. 5. 법률 제5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때 또는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제65조제1항제2호는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사람´에 대하여 공익근무요원 소집의 면제나 해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계 법령에서 병역연기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한다는 의미는 공익근무요원 소집의 면제처분 등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실제로 가족과 함께 국외로 출국하여 그 곳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므로, 실제로는 상당한 기간 내에 가족과 함께 국외로 이주할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국외로 이주하는 것처럼 꾸며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공익근무요원 소집 연기처분을 받았다면 같은 법 제86조에서 정하는 ´사위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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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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