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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보훈 : 병역판정검사ㆍ병역처분: 신장과 체중에 따른 신체등급 판정

    조회수: 12861건   추천수: 3812건

  • 어릴 적 중병을 앓아 현재 키가 매우 작습니다. 신장(cm)과 체중에 따른 신체등급 판정 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은 국방부령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신장이 140cm 이하인 사람은 체중에 관계없이 6급(면제) 판정을 받으며, 141 ~ 145cm인 사람은 체중과 관계없이 5급(전시근로역)의 판정을 받습니다.
    159cm ~ 203cm 이하인 사람은 BMI단위(체중kg/신장m × 신장m)에 따라 1급부터 4급까지의 판정을 받게 됩니다.
    ◇ 신체등급 판정기준
    ☞ 신체등급 판정은 ①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와 ②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급에 따라 판정합니다.
    ☞ 신체등급 판정기준 중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은 신장과 체중에 따라 BMI(체중kg/신장m× 신장m)지수를 산정하여 1급부터 6급까지 신체등급을 판정합니다.
    ☞ 반면, 질병·심신장애에 따른 등급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3의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 따라 1급부터 7급까지 구분하여 신체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 신체등급의 최종판정
    ☞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인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 또는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급에 따라 그 등급이 서로 같을 때에는 해당 등급으로 판정하고, 그 등급이 서로 다른 때에는 하위의 등급으로 판정합니다.
    ☞ 신체등급가 4급·5급·6급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질병의 치료병력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사람이나 질병·심신장애 외의 사유로 수술 등을 받아 계속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신체등급의 판정을 보류하고 치료병력을 확인하거나 치료가 끝난 후 재검사를 실시하여 신체등급을 판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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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0조

  • 국방/보훈 : 병역판정검사ㆍ병역처분: 1급 ~ 7급 판정의 의미 HOT! 추천

    조회수: 27164건   추천수: 3887건

  • 병역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 3급의 현역판정을 받았습니다. 신체등급 급수에 따라 어떠한 병역처분을 받게 되나요?
    병역의무자는 병역판정검사 결과에 따라 1급부터 7급까지의 신체등급 판정을 받습니다. 1급 ~ 3급은 현역, 4급은 보충역, 5급은 전시근로역, 6급은 병역면제 처분을 받으며, 7급은 1급부터 6급까지의 판정이 어려워 재신체검사 판정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신체등급에 따른 병역처분
    ☞ 신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병역의무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병역처분을 받습니다.
    1급 ~ 4급: 신체와 심리상태가 건강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현역: 1 ~ 3급, 보충역: 4급)
    5급: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전시근로역)
    6급: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병역면제)
    7급: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1급 ~ 6급까지의 판정이 어려운 사람(재신체검사)
    ◇ 병역의 종류
    ☞ ① 현역: 징집이나 지원에 의해 입영한 병(兵)으로서 현역병(육군, 해군, 공군, 해병)과 전환복무(의경, 해경, 의무소방), 상근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 등이 있습니다.
    보충역: 병역판정검사를 받아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수급 사정에 의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사람으로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등이 있습니다.
    전시근로역: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 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소집에 따른 군사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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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병역법」 제14조

  • 국방/보훈 : 병역판정검사ㆍ병역처분: 7급 판정 - 재신체검사 추천

    조회수: 12832건   추천수: 3914건

  • 얼마 전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19세의 청년입니다. 어릴 적 간염을 앓아온 관계로 7급(재신체검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재신체검사는 어떻게 받나요?
    7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다시 신체검사를 받게 됩니다. 7급 판정자에게는 일정한 치유기간이 주어지게 되며, 치유기간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신체검사를 받게 됩니다.
    재신체검사통지서는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직접 교부하거나 별도로 보내줍니다.
    재신체검사자는 반드시 지정된 날짜와 장소에서 받아야 됩니다.
    만일, 정당한 사유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않으면 해당질병에 대하여 정상으로 판정됩니다.
    ◇ 신체등급 7급의 재신체검사
    ☞ 7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그 치유기간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신체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재신체검사를 할 때까지 치유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치유기간을 지정하고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신체검사를 받습니다.
    ☞ 신체등급이 7급에 해당하여 재신체검사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게 됩니다.
    ① 재신체검사를 받고도 같은 병명으로 치유기간이 최초 검사일부터 통틀어 12개월을 초과하게 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② 재신체검사를 2회 실시하여도 같은 병명으로 신체등급이 7급인 사람은 최초 검사일부터 통틀어 12개월이 되는 달에 재신체검사를 하고, 재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7급으로 판정된 사람
    ☞ 다만, 위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질병이나 심신장애가 치유되어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치유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본인이 원하면 재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7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역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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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병역법」 제12조제3항

「병역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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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7급재검..
    2018.02.10
       댓글
    저는 현재 간수치 ALT 수치가 300 이상이어서 결과가 7급으로 재검 대상자입니다
    신장 체중에 의해 1~3급은 받을 수 없으나 4급 보충역으로 복무 가능하지만 간수치 이상 때문에 재검을 받아야 하는 상황 입니다. 간 수치에 관계 없이 보충역으로 복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학력인증이란...
    2016.10.18
       댓글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지 않았고, 모든 과정을 해외에서 하였을때에
    그 학력에 대해서 한국에서 인정을 하던지 안하던지..... 한국의 어디서 어떻게 받는 것인지요?.
    어떤 서류를 어디로 가져가면 학력을 인정받는 것인지요? 아님 전혀 인정이 안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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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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