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200518440 징병검사통지처분 취소청구(2005.10.31, 서울지방병무청장)
사건명   200518440 징병검사통지처분 취소청구(2005.10.31, 서울지방병무청장)
판단 [1] 청구인이 군장학생으로 병적에 편입되었고, 육군부사관학교에 입교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의 군번 및 복무기록을 확인할 수 없고, 육군부사관학교를 수료한 기록도 없으며,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서는 하사관후보생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부사관으로 임용되거나 현역병 및 방위병(공익근무요원포함)으로 근무하지 않았으며, 육군하사관학교에서 훈련을 받던 중 퇴교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경우 입교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되므로 청구인은 제1국민역이 되며, 청구인은 군장학생으로 선발되기 위한 신체검사를 받았을 뿐 「병역법」에 의한 징병검사는 받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은 징병검사대상자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이 민방위교육을 받은 사실이 청구인이 의병제대하였다는 사실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며, 더욱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는 병역사항이 “하사관후보생”으로 기재되어 있고, 과거의 주민등록증에는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1994년 이후 사회생활을 하면서 위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초본에 기재된 사항에도 불구하고 병역이 면제되었다고 믿었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수긍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징병검사통지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00311646 현역병입영대상자결정처분 취소청구(2004.2.23, 서울지방병무청장)
사건명   200311646 현역병입영대상자결정처분 취소청구(2004.2.23, 서울지방병무청장)
판단 [1] 신체등위의 판정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말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2] 징병신체검사를 통한 신체등위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해당 신체등위를 판정하는 징병전담의사 또는 군의관이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등위를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으면 정당하다 할 것이다.

[3] 징병전담의사 또는 군의관과 같은 전문가의 판정이 일반 의료기관의 판정에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며, 달리 이 건 관련 신체검사에 실체상의 하자가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신체검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3급 현역병입영대상자결정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200310877 보충역처분 취소청구(2004.2.23, 서울지방병무청장)
사건명   200310877 보충역처분 취소청구(2004.2.23, 서울지방병무청장)
판단 [1] 병역의무자에 대한 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판정은 징병전담의사 또는 담당군의관이 징병신체검사규칙에 따라 전문적인 의학지식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행위라 할 것이고, 징병전담의사 또는 담당군의관이 피검자의 전체적인 신체상태로 보아 군복무를 담당할 수 있을지를 동 규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피검자의 신체등위를 판정하였다면 달리 그 결정에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2] 청구인은 외국의 양호 교사 또는 응급구조사의 소견서를 제출하였으나 그러한 소견만으로는 청구인의 질병이 견갑관절 재발성 탈구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사선필름 등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첫 번째 요건인 재발성 탈구의 병력을 인정하기 곤란한 점, 2003. 7. 16. 서울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징병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았고,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하여 2003. 8. 14.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은 결과 견관절 탈구의 과거력이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종전과 동일하게 신체등위 4급으로 재판정하였고 달리 이 건 처분과 관련된 신체검사에서 실체 및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거나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체검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보충역(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병역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200305897 병역(보충역)처분 취소청구(2004.5.17, 서울지방병무청장)
사건명   200305897 병역(보충역)처분 취소청구(2004.5.17, 서울지방병무청장)
판단 청구인이 어깨 탈구가 된 상태에서 촬영한 X선 사진 등 객관적이고 명확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입증자료로서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자료들만으로 재발성 탈구의 병력이 있음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징병신체검사를 실시한 중앙신체검사소는 신체등위 판정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기관으로서 동 검사소가 의학적 전문지식을 토대로 행한 신체등위 판정의 경우는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존중되어져야 할 것인데, 동 검사소가 청구인에 대한 정밀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신체등위 4급 판정을 하였고 이러한 판정에 특별한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점, 한편 병역의무는 국가의 존립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로 되는 헌법상의 의무로서 특단의 장애사유가 없으면 필요적으로 이행되어져야 할 국민의 의무라고 볼 수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현재 동두천시청 총무과에 공익근무요원으로 인사배치를 받아 복무하고 있는 상태인 사실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병역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장애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신체등위를 4급으로 판정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200202050 현역입영대상자결정처분등 취소청구(2002.3.25, 광주ㆍ전남지방병무청장)
사건명   200202050 현역입영대상자결정처분등 취소청구(2002.3.25, 광주ㆍ전남지방병무청장..
판단 [1]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간염을 이유로 신체등위 7급으로 판정되었고, 이후 2회에 걸쳐 실시된 재 신체검사에서도 간질환 등을 이유로 신체등위 7급으로 판정되었으나 최초 신체검사일로부터 통산하여 12월이 되는 달에 실시한 3차 재 신체검사에서 지방간을 이유로 신체등위 2급으로 판정되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하여 국군광주병원에서 정밀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3차 재 신체검사결과와 동일하게 지방간으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달리 이 건 관련 신체검사에 실체 및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신체검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2급 현역병입영대상자결정처분 및 현역병입영통지를 한 피청구인의 이 건 현역병입영대상자결정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3차 재 신체검사 당시 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에서 6명의 위원 중 4명이 정밀검사를 요한다고 판정하였으므로 3차 재신체검사 결과도 신체등위 7급으로 판정되었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시 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에서는 3차 재 신체검사 후에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하자 청구인의 이의를 받아들어 정밀검사를 요청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심의하여 청구인의 요구대로 정밀검사를 요청하도록 의결한 것이었으므로, 청구인의 3차 재 신체검사 당시 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에서 6명의 위원 중 4명이 정밀검사를 요한다고 판정하였으므로 3차 재 신체검사 결과도 신체등위 7급으로 판정되었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200005853 병역(보충역)처분취소처분 취소청구(2000.10.9, 부산지방병무청장)
사건명   200005853 병역(보충역)처분취소처분 취소청구(2000.10.9, 부산지방병무청장)
판단 [1] 병역의무는 국가수호를 위하여 전 국민에게 과하여진 헌법상의 의무로서 그 의무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유지해야 함은 물론 그 면탈을 방지하도록 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므로, 병역처분의 기초가 된 신체검사 등위판정이 부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병역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신체검사를 받도록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신체검사 등위판정이 부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신체검사 담당군의관이 청탁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부족하고, 그러한 청탁으로 인하여 신체검사등위판정에 하자가 있었음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1] 청구인에 대하여 2000. 8. 25. 대구경북징병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요추수핵팽윤증”으로 신체등위 4급을 판정받았으므로 이 사건 신체검사의 등위판정이 위법ㆍ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보충역처분을 조건으로 청구인 측에서 부산지방병무청의 전직 공무원에게 금전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병역(보충역)처분을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건 병역(보충역)처분취소처분은 처분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vnzh641
    2020.05.18
       댓글
    제가 키땜에 공익을판정을받아서 재검을 받을려고하는데 재검을 받을려면 처음부터 다시 다받아야하나요 키만 받을수 있는방법은 없나요
  • 7급재검..
    2018.02.10
       댓글
    저는 현재 간수치 ALT 수치가 300 이상이어서 결과가 7급으로 재검 대상자입니다
    신장 체중에 의해 1~3급은 받을 수 없으나 4급 보충역으로 복무 가능하지만 간수치 이상 때문에 재검을 받아야 하는 상황 입니다. 간 수치에 관계 없이 보충역으로 복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학력인증이란...
    2016.10.18
       댓글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지 않았고, 모든 과정을 해외에서 하였을때에
    그 학력에 대해서 한국에서 인정을 하던지 안하던지..... 한국의 어디서 어떻게 받는 것인지요?.
    어떤 서류를 어디로 가져가면 학력을 인정받는 것인지요? 아님 전혀 인정이 안되는 것인가요?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
내용과 무관한 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20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병역판정검사의 내용 및 절차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병역판정검사의 내용 및 절차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병역판정검사의 내용 및 절차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하단 영역

팝업 배경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