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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의 통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판정검사일 20일 전까지 일반우편으로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송달받습니다.

통지서를 수령하거나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전달하지 않거나 지체한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는 본인 선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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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 통지서의 송달

송달방법: 일반우편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는 전자우편센터에서 병역판정검사일 30일 전까지 일반우편으로 병역판정검사대상자에게 송달합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방문·교부할 수도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병역판정검사 규정」(병무청 훈령 제1502호, 2018. 1. 31. 발령, 2018. 2. 1. 시행) 제12조제2항 및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송달 및 전자우편센터 운영규정」(병무청훈령 제1397호, 2016. 11. 30. 발령·시행) 제10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검사일 7일전 까지 송달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9조2항).

병역판정검사의 연기(延期)사유 또는 병역판정검사일의 연기사유가 해소되어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입영일이 연기된 사람 또는 입영신체검사 결과 귀가된 사람으로서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우선병역판정검사원서를 제출한 사람

병역판정검사 기피자로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연령 정정, 신규 주민등록 등으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사람

송달방법: 전자우편

병역판정검사일을 본인이 선택한 사람은 본인의 동의를 받아 본인 선택 시 기재한 전자우편 주소에 병역판정검사통지서를 입력함으로써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병역판정검사통지서를 열람·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역판정검사 통지서의 송달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3조의3제1항, 제3조의4 및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12조제3항 전단).

다만, 이 경우 본인이 선택한 병역판정검사일 25일 전까지 병무청 대량 메일서버에 의해 전송하되, 병역판정검사일 35일 전부터 1일 전까지 본인선택한 사람에 대해서는 병역판정검사 일자를 선택한 다음 날 전송합니다(「병역판정검사 규정」 제12조제3항 후단).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의 본인 선택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의 본인 선택
▶ 병역판정검사의 본인선택 신청 및 변경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병역판정검사 규정」 제11조제3항). ※ 병역판정검사일 본인선택 신청방법 √ 본인선택은 공고된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기간 중 검사 받기를 희망하는 일자의 1일 전까지 신청 가능 √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학생, 학원수강생 및 직장인 등인 경우에는 실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 선택 가능 ※ 병역판정검사일 본인선택 변경방법 √ 본인선택한 사람 중 일자(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택한 병역판정검사일 1일 전까지 공석 범위에서 본인선택 일자 장소 변경 가능 ▶ 병역판정검사일을 본인이 선택한 사람은 취소할 수 있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본인선택 취소가 제한됩니다(「병역판정검사 규정」 제11조제5항). √ 본인선택한 병역판정검사일 35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하려는 경우 √ 실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을 선택한 사람이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가 끝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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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서의 수령 및 전달의무

세대주 등의 전달의무

병역의무자가 없으면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고용주(雇用主)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이하 “세대주 등”이라 함)에게 송달해야 하며,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는 세대주 등에게 송달된 때에 병역의무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병역법」 제6조제3항).

통지서 수령 거부 및 전달의무 태만에 대한 처벌

「병역법」 제6조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수령하거나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 또는 이를 전달하지 않거나 전달을 지체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병역법」 제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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