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입영 전) > 병역판정검사 (19세) > 병역판정검사의 내용 및 절차 > 병역판정검사의 통지 (본문)

병역판정검사의 통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판정검사일 20일 전까지 일반우편으로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송달받습니다.

통지서를 수령하거나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전달하지 않거나 지체한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는 본인 선택이 가능합니다.

인쇄체크

병역판정검사 통지서의 송달

송달방법: 일반우편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및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는 전자우편센터에서 병역판정검사일 30일 전까지 일반우편으로 병역판정검사대상자에게 송달합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방문·교부할 수도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병역판정검사 규정」(병무청 훈령 제1553호, 2019. 1. 25. 발령, 2019. 1. 28. 시행) 제12조제1항 및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송달 및 전자우편센터 운영규정」(병무청훈령 제1570호, 2019. 5. 20. 발령·시행) 제10조제3항·제4항].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검사일 7일전 까지 송달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9조2항).

병역판정검사의 연기(延期)사유 또는 병역판정검사일의 연기사유가 해소되어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입영일이 연기된 사람 또는 입영신체검사 결과 귀가된 사람으로서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우선병역판정검사원서를 제출한 사람

병역판정검사 기피자로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연령 정정, 신규 주민등록 등으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사람

송달방법: 전자우편

병역판정검사일을 본인이 선택한 사람은 본인의 동의를 받아 본인 선택 시 기재한 전자우편 주소에 병역판정검사통지서를 입력함으로써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병역판정검사통지서를 열람·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역판정검사 통지서의 송달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3조의3제1항, 제3조의4 및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12조제3항 전단).

다만, 이 경우 본인이 선택한 병역판정검사일 25일 전까지 병무청 대량 메일서버에 의해 전송하되, 병역판정검사일 35일 전부터 1일 전까지 본인선택한 사람에 대해서는 병역판정검사 일자를 선택한 다음 날 전송합니다(「병역판정검사 규정」 제12조제3항 후단).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의 본인 선택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의 본인 선택
▶ 병역판정검사의 본인선택 신청 및 변경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병역판정검사 규정」 제11조제3항). ※ 병역판정검사일 본인선택 신청방법 √ 본인선택은 공고된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기간 중 검사 받기를 희망하는 일자의 1일 전까지 신청 가능 √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학생, 학원수강생 및 직장인 등인 경우에는 실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 선택 가능 ※ 병역판정검사일 본인선택 변경방법 √ 본인선택한 사람 중 일자(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택한 병역판정검사일 1일 전까지 공석 범위에서 본인선택 일자 장소 변경 가능 ▶ 병역판정검사일을 본인이 선택한 사람은 취소할 수 있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본인선택 취소가 제한됩니다(「병역판정검사 규정」 제11조제5항). √ 본인선택한 병역판정검사일 35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하려는 경우 √ 실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을 선택한 사람이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가 끝난 경우 ▶ 다만, 지방병무청장이 지정된 일시 및 장소를 정해 통지한 경우에는 본인선택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병역판정검사 규정」 제11조제6항).

인쇄체크

통지서의 수령 및 전달의무

세대주 등의 전달의무

병역의무자가 없으면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고용주(雇用主)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이하 “세대주 등”이라 함)에게 송달해야 하며,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는 세대주 등에게 송달된 때에 병역의무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병역법」 제6조제3항).

통지서 수령 거부 및 전달의무 태만에 대한 처벌

「병역법」 제6조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수령하거나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 또는 이를 전달하지 않거나 전달을 지체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병역법」 제85조).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주메뉴

내가찾은 법령정보

나만의 법령정보

병역의무자(입영 전)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기타 의견

설문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