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목차

하위 메뉴

병역의무자(입영 전)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병역판정검사의 통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판정검사일 20일 전까지 일반우편으로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송달받습니다.

통지서를 수령하거나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전달하지 않거나 지체한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는 본인 선택이 가능합니다.
병역판정검사 통지서의 송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송달방법: 일반우편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는 전자우편센터에서 병역판정검사일 30일 전까지 일반우편으로 병역판정검사대상자에게 송달합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방문·교부할 수도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병역판정검사 규정」(병무청 훈령 제1502호, 2018. 1. 31. 발령, 2018. 2. 1. 시행) 제12조제2항 및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송달 및 전자우편센터 운영규정」(병무청훈령 제1397호, 2016. 11. 30. 발령·시행) 제10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검사일 7일전 까지 송달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9조2항).
병역판정검사의 연기(延期)사유 또는 병역판정검사일의 연기사유가 해소되어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입영일이 연기된 사람 또는 입영신체검사 결과 귀가된 사람으로서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우선병역판정검사원서를 제출한 사람
병역판정검사 기피자로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연령 정정, 신규 주민등록 등으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사람
송달방법: 전자우편
병역판정검사일을 본인이 선택한 사람은 본인의 동의를 받아 본인 선택 시 기재한 전자우편 주소에 병역판정검사통지서를 입력함으로써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병역판정검사통지서를 열람·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역판정검사 통지서의 송달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3조의3제1항, 제3조의4 및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12조제3항 전단).
다만, 이 경우 본인이 선택한 병역판정검사일 25일 전까지 병무청 대량 메일서버에 의해 전송하되, 병역판정검사일 35일 전부터 1일 전까지 본인선택한 사람에 대해서는 병역판정검사 일자를 선택한 다음 날 전송합니다(「병역판정검사 규정」 제12조제3항 후단).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의 본인 선택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의 본인 선택

 

▶ 병역판정검사의 본인선택 신청 및 변경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병역판정검사 규정」 제11조제3항).

 

※ 병역판정검사일 본인선택 신청방법

 

 √ 본인선택은 공고된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기간 중 검사 받기를 희망하는 일자의 1일 전까지 신청 가능

 

 √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학생, 학원수강생 및 직장인 등인 경우에는 실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 선택 가능

 

※ 병역판정검사일 본인선택 변경방법

 

 √ 본인선택한 사람 중 일자(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택한 병역판정검사일 1일 전까지 공석 범위에서 본인선택 일자 장소 변경 가능

 

 

▶ 병역판정검사일을 본인이 선택한 사람은 취소할 수 있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본인선택 취소가 제한됩니다(「병역판정검사 규정」 제11조제5항).

 

 √ 본인선택한 병역판정검사일 35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하려는 경우

 

 √ 실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을 선택한 사람이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가 끝난 경우

통지서의 수령 및 전달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세대주 등의 전달의무
병역의무자가 없으면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고용주(雇用主)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이하 “세대주 등”이라 함)에게 송달해야 하며,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는 세대주 등에게 송달된 때에 병역의무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병역법」 제6조제3항).
통지서 수령 거부 및 전달의무 태만에 대한 처벌
「병역법」 제6조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수령하거나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 또는 이를 전달하지 않거나 전달을 지체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병역법」 제85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병역판정검사의 내용 및 절차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병역판정검사의 내용 및 절차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병역판정검사의 내용 및 절차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