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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하위 메뉴
- 병역의무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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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와 병역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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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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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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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의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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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
- 병역준비역 (1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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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준비역
- 병역판정검사 (1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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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판정검사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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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판정검사의 내용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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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
- 병역처분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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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처분의 변경
- 병역면제와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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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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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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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신체검사 등
- 병역의무의 연기와 국외여행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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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의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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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여행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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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란?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해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日時)ㆍ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며,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를 본인이 선택하여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병역판정검사란? 
병역판정검사의 개념
“병역판정검사”란 병역의무자에 대해 그가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하기 위해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日時)·장소에서 실시하는 검사(병역판정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를 말합니다(「병역법」 제11조제1항 본문).※ 용어해설
'병역판정검사'란 병역의무자가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헤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日時)·장소에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합니다. 병역판정검사는 병역판정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로 구분합니다(「병역법」 제11조제1항·제3항).
한편 '신체검사'란 「병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입영신체검사, 지원병신체검사, 병역처분변경 등의 대상자에 대한 신체검사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입영일이 연기된 자에 대한 신체검사를 총칭하는 개념입니다(「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조).
병역판정검사의 시기 19세 병역판정검사는 병역의무자가 19세가 되는 해에 합니다(「병역법」 제11조제1항 본문). 20세 다만, 군(軍)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과 병역자원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19세가 되는 사람 중 일부를 20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11조제1항 단서).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정상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병역자원 수급 등의 사유로 20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되는 사람(「병역법」 제11조제1항 단서).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정상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와 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병역판정검사 규정」(병무청 훈령 제1663호, 2020. 1. 30. 발령, 2020. 2. 3. 시행) 제3조]. 우선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지방병무청장은 19세 또는 20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우선병역판정검사원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해서는 미리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및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48조제1항).
국외체재자,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국외취업자,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원하는 사람 수의과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을 포함) 본과 1학년 재학생으로서 수의사관후보생에 지원하려는 사람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을 원하는 사람 지방병무청장이 통지한 병역판정검사일자 보다 빠른 일자를 본인이 선택하려는 사람 그 밖에 지방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우선병역판정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 변경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를 우선병역판정검사를 받으려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함)를 첨부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병역판정검사일 전날까지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별지 제108호서식). 별도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병역판정검사의 연기(延期)사유 또는 병역판정검사일의 연기사유가 해소되어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입영일이 연기된 사람 또는 입영신체검사 결과 귀가된 사람으로서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우선 병역판정검사원서를 제출한 사람 병역판정검사 기피자로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연령 정정, 신규 주민등록 등으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사람 병역판정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아 병적(兵籍)이 제적된 사람(「병역법」 제3조제4항). 병역판정검사를 받기 전에 병역복무 변경 또는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 전시근로역이나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사람(「병역법」 제64조제1항). 학군 군간부후보생, 의무·법무·군종사관후보생 등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병역법 시행규칙」 제80조)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선발되어 편입된 사람(「병역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그 밖에 각 군에 지원 입영한 사람(「병역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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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0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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