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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ㆍ체육 요원

보충역 또는 현역병입영 대상자 중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은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보충역으로 편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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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체육요원의 의의

예술·체육요원이란

“예술·체육요원”이란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병역법」 제33조의7에 따라 편입되어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한 예술·체육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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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체육요원의 편입대상

예술·체육분야의 편입대상

보충역 또는 현역병입영 대상자, 현역으로 복무중인 사람(상근예비역, 배정 및 추천에 의한 전환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중인 사람 중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보충역에 편입합니다(「병역법」 제33조의7제2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1제1항).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2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일 것

√ 입상성적 순으로 2명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다만, 1위로 입상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한정하며, 입상성적이 같거나 입상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추천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함)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내예술경연대회(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의 대회만 해당한다)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으로서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 다만, 입상성적이 같거나 입상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추천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예술·체육요원 편입인정대회의 구체적인 목록은 병무청 홈페이지의 <병역이행안내-복무제도-예술·체육요원-편입인정대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분야에서 5년 이상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단체경기종목의 경우에는 실제로 출전한 선수만 해당함)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단체경기종목의 경우에는 실제로 출전한 선수만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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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체육요원의 복무분야

예술·체육요원의 복무분야

예술·체육요원의 복무분야는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별표 4에 따릅니다[「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병무청 훈령 제1275호, 2015. 7. 1. 발령·시행) 제6조].

※ 예술·체육요원의 복무분야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홈페이지의 <병역이행안내-복무제도-예술·체육요원>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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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체육요원의 편입

예술·체육요원의 편입

지방병무청장은 예술·체육요원에 대하여 따로 소집순서를 정할 수 있으며, 지방병무청장은 소집순서가 결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예술·체육요원의 복무분야를 정하여 사회복무요원을 소집합니다(「병역법」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51조제2항).

병무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1제3항에 따라 예술·체육요원 추천원서(「병역법 시행규칙」별지 제32호서식)를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처리를 하게 해야 합니다(「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제5조제1항 본문).

다만,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각 군 참모총장 또는 소속부대의 장에게 그 명단을 통보하고, 「병역법」제65조제10항에 따라 보충역으로 병역처분 된 사람을 각 군 참모총장 또는 소속부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아 그 명단을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제5조제1항 단서).

지방병무청장은 병무청장으로부터 예술·체육요원 편입대상자 명단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국외체재 여부 등 편입자격 적격여부를 확인 후 명단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편입처리 해야 합니다(「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제5조제2항).

지방병무청장은 위에 따라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처리한 사람에 대해 편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복무규정, 벌칙, 특기활용 봉사활동 의무 등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해야 합니다(「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제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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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교육소집

군사교육소집의 실시

예술·체육요원에 대한 군사교육소집은 예술·체육요원 편입일 부터 1년 이내에 거주지·직장소재지 또는 소속기관별로 실시 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07조제1호의3 본문 및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제7조제1항).

다만,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되기 전에 「병역법」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사람과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에 따라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은 다시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지 않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07조제1호의3 단서).

지방병무청장은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의 입영 통지서를 입영일 15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

예술·체육요원의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30일 이내로 합니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55조제1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108조).

※ 군사교육소집의 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병역의무자(입영 전)의 <병역의무의 연기와 국외여행허가-병역의무의 연기-징집·소집·입영일 등의 연기> 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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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체육요원의 복무

의무복무기간

예술·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은 2년 10개월(34개월)이며, 그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봅니다(「병역법」 제33조의8제1항).

예술·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은 「병역법 시행령」제68조의12에 따라 편입한 날부터 기산합니다(「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제14조제1항).

예술·체육요원이 징역·금고 또는 구류의 형을 선고받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일수는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병역법」 제33조의8제3항).

예술·체육요원의 복무

예술·체육요원은 해당 분야의 특기계발 및 복무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복무하여야 합니다(「병역법」 제33조의8 제4항).

예술·체육요원은 보유하고 있는 예술·체육 관련 특기를 활용하여 봉사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봉사활동의 대상, 기간, 이행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병역법」 제33조의8제5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2제1항).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미취학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 및 체육 지도·교육 활동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공연, 강습, 교육 및 공익 캠페인 등 특기활용 봉사활동

위에 따른 특기활용 봉사활동은 예술·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 중 총 544시간을 실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2제2항 본문).

※ 다만, 현역병 복무 중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되어 의무복무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단축된 1개월(단축기간 계산 시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마다 16시간을 공제한 잔여시간을 특기활용 봉사활동 시간으로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2 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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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체육요원의 연장복무 및 편입취소 등

예술·체육요원의 연장복무

예술·체육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복무하지 않은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해야 합니다(「병역법」 제33조의10제1항 본문).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아 3년 이상의 징역 처벌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않습니다(「병역법」 제33조의10제1항 단서 및 제89조의2제1호」).

예술·체육요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을 받고,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해야 합니다(「병역법」 제33조의10제2항 본문 및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8).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경우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경우

다른 예술·체육요원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분야의 복무와 관련하여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근무시간 중 음주, 풍기문란 행위, 그 밖에 근무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특기활용 봉사활동을 실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특기활용 봉사활동의 실적을 제출한 경우

예술·체육요원이 의무복무기간까지 「병역법」제33조의8제5항에서 정한 특기 활용 봉사활동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특기 활용 봉사활동을 모두 마칠 때까지 의무복무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해야 합니다(「병역법」 제33조의10제3항).

예술·체육요원의 편입취소

예술·체육요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체육요원의 편입이 취소됩니다(「병역법」 제33조의10제4항).

1. 「병역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였거나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

2. 「병역법」 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

3. 「병역법」 제89조의2제1호 또는 제89조의3에 따라 형을 선고받은 경우

4. 금품 수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된 경우

5. 승부조작 등 해당 분야 복무와 관련한 부정행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

6. 의무복무기간 중의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3.과 5.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남은 의무복무기간 동안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병역법」 제33조의10제5항).

위의 편입취소 사유의 1., 2., 4., 5. 또는 6.의 사유로 편입이 취소된 사람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이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여야 할 사람 중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음)

위의 편입취소 사유의 3. 의 사유로 편입이 취소된 사람 :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다만, 「병역법」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지 않음)

예술·체육요원의 편입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본인에게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별지 제1호서식으로 편입취소대상자임을 사전에 통지해야 합니다(「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제15조제1항).

편입취소 사전통지를 받은 해당 예술·체육요원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기간 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제15조제2항).

지방병무청장은 예술·체육요원의 편입을 취소한 경우에는 편입취소 처분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본인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지 또는 통보해야 합니다(「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제1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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