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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보훈 :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조회수: 14030건   추천수: 3298건

  •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예정에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임무와 복무기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징병신체검사 결과 보충역으로 병역처분된 사람을 대상으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 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해 복무하는 제도입니다.
    ◇ 사회복무요원
    ☞ 소집대상: 보충역
    ☞ 임무: 사회복지업무, 보건·의료업무, 교육·문화업무, 환경·안전업무 및 행정업무 지원
    ☞ 복무기간: 24개월(21개월로 단축 예정, 2018년 10월 1일 소집해제자부터 2주단위로 1일씩 단축)
    ☞ 복무형태
    · 자가 숙식. 출·퇴근 근무하며 소속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음
    · 출·퇴근 근무가 곤란하거나 업무수행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합숙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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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병역의무자(입영 후) > 보충역 > 사회복무요원 >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관련법령

「병역법 시행령」 제47조의3제1항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3조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별표 5

「병역법」 제26조제3항 및 제30조제1항

  • 국방/보훈 :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 사회복무요원과 아르바이트

    조회수: 11784건   추천수: 2866건

  •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입니다. 집안형편이 어려워 근무 후에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사회복무요원이 복무를 하면서 영리를 얻기 위해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복무기관의 장은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나 대가성이 없는 비영리 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등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합니다.
    ◇ 사회복무요원의 겸직
    ☞ 사회복무요원이 복무를 하면서 영리를 얻기 위해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신청서를 접수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①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대가성 없이 비영리기관 또는 단체가 주관하는 사회봉사 활동이나 공익 목적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③ 이 밖에 복무기관의 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의 겸직을 허가할 때 매회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가하되, 겸직을 허가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겸직내용, 기간, 근무시간 등 허가사항을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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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병역의무자(입영 후) > 보충역 > 사회복무요원 >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관련법령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8조

  • 국방/보훈 :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 사회복무요원의 분할복무 추천

    조회수: 12196건   추천수: 3940건

  •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데 가족의 병간호 때문에 복무를 하기가 힘듭니다. 복무를 잠시 중단한 후에 다시 복무할 수 없나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나 가족의 병간호를 위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복무를 중단한 다음 다시 복무를 할 수 있습니다.
    분할복무를 원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면 되며, 분할복무기간은 6개월 범위 내로 합니다(본인 질병치료 시에는 제한 없음).
    ◇ 분할복무 대상
    ① 1개월 이상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
    ② 본인 외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더라도 심신장애 등으로 사실상 병간호가 어려운 경우
    ③ 풍수해로 가옥·농경지 유실에 의한 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④ 가족 중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의 사망하거나 실직 등으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경우
    ◇ 분할복무 기간
    ☞ 통산 6개월 범위 내(※ 본인 질병치료 시에는 제한 없음)
    ◇ 신청 절차
    ☞ 분할복무 신청서 제출(사회복무요원 → 복무기관장 → 지방청병무청장)
    ☞ 분할복무 여부 결정(지방병무청장)
    ☞ 분할복무 통지서 교부(지방병무청장 → 복무기관장 → 사회복무요원)
    ☞ 분할복무(복무중단) 종료 다음날 복무기관장에게 재복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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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병역의무자(입영 후) > 보충역 > 사회복무요원 >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병역의무자(입영 후) > 보충역 > 공익근무요원 > 행정관서 요원

관련법령

「병역법」 제31조의3제1항

「병역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병역법 시행규칙」 제41조의2

  • 국방/보훈 :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지 재지정 HOT! 추천

    조회수: 18282건   추천수: 5357건

  • 현재 종로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경기도로 이사를 해서 서울까지 출퇴근하기가 힘든데요, 근무지를 변경할 수 없나요?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에 복무기관을 변경 하려면 모든 가족이 거주지를 이동하여 출퇴근이 곤란한 경우 또는 질병으로 해당 분야 복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등 극히 제한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근무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 복무기관의 재지정
    ☞ 사회복무요원은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 복무기관 재지정원서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복무기관을 재지정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사회복무요원의 가족 모두가 거주지를 이동하여 출퇴근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복무기간 중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발생 또는 악화로 인하여 복무하고 있는 기관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 복무기관 재지정원서를 받은 복무기관은 복무기관 재지정원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에 제출하고 관할지방병무청은 출퇴근 소요 여부 등을 확인하여 복무기관을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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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병역법 시행령」 제61조 제65조의2

「병역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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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카시오페아
    2018.05.24
       댓글
    이번 저희 기관에 사회복무요원이 들어왔는데 운전면허 2종 보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에 소형차량을 운전을 시키고 싶은데 필요한 서류나 필요한 정보가 있나요??
  • 김지하
    2018.03.22
       댓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영리 활동의 규정이 궁금합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연예인을 예로 들어서 복무 시작 전 녹음을 해둔 음원을 복무 후 발매하는 경우, 이는 영리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건가요? 녹음 시점이 기준이 되는 건지, 음원 발매 후가 시점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음원의 경우 발매 시점부터 수익이 생기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 킹익
    2017.09.29
       댓글
    안녕하세요 혹시 병가나 연가는 한시간별로 끊어쓸수는 없는건가요?
    예를들어 몸이아파서 병원갔다가 출근을 할려하는경우,출근을해서 퇴근하기 한시간 두시간전 병가나 연가를 쓰고
    가지는 못하는건가요? 무조건 1일 아니면 0.5일 이렇게 써야할수있는건가요?
  • 시청 사회복무
    2017.03.31
       댓글
    공무상 병가, 휴가 날은 교통비 식비가 지급이 안되는 건가요? 또, 공무상병가 조퇴(4시간, 점심시간 이후 퇴근)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월급 계산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ㅠ 달마다 기본급(봉급)이 다른 건가요? 만약 계산한 결과와 실제 수령받은 금액이 약간이라도 차이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 사회복무
    2017.03.13
       댓글
    병가연가 질문있는데요.
    2주동안 월화수목금 을 병가3일 연가2일 이렇게 붙여서 써도 되나요??
    그러면 총 병가6개 연가4개만 소진되는건가요??
  • 행복
    2017.03.06
       댓글
    지금 울산 특수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 복무중입니다.
    근데 저희학교 사정상 점심시간도 특수아동들을 지원해야 하는 관계로 휴게시간을 갖지 못하여 사실상 근무시간이 9시간이 되는데 그대신으로 휴게시간 한시간을 준다는데 완전 의미없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점심시간에 일하는거도 학교사정으로 학교장재량으로 하는데 출퇴근시간은 학교장재량으로 안되나요?
  • 공익바라기
    2017.02.24
       댓글
    공익요원 근무요일을 월~금요일 까지 형태에서 기관 형편상 주말(토,일) 근무로 변경하고 휴일을 평일(월~금 중 2일)제공으로 가능 한가요?
  • 복지공단
    2017.02.20
       댓글
    북무기관 실태조사 결과 처리기준(별표2),개정 '10.12.29,2013.12.4. 의 내용 중, 6.교육실시(월1회 이상 교육 미실시)가 있던데요, 복무기관이 사회복무요원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거라면, 어떤 내용을 해야하는지 지침이 있다면 안내 바랍니다/
  • 사회복무요원
    2017.01.10
       댓글
    추가병가를 수요일-월요일 을 쓰면 6일로 처리되나요??
  • 사회복무요원
    2017.01.10
       댓글
    아래 병가문의드렷는데요
    그럼 수-월 쓴걸
    월요일을 연가로 처리할수있나요?
    할수있다면 수목금 3일로 처리할수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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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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