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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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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두5414 선고, 2008.8.21. 판결【산업기능요원복무만료처분취소등】
사건명   대법원 2008두5414 선고, 2008.8.21. 판결【산업기능요원복무만료처분취소등】
판시사항 [1] 「병역법」 제40조제2호에 정한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한다는 의미

[2] 산업기능요원이 실질적으로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않은 사실을 의무종사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견한 경우 복무만료처분 및 산업기능요원편입처분을 취소하고 현역병입영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산업기능요원이 「병역법」 제40조제2호에 정한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한다는 것은 단지 지정업체에 출근한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해당 분야의 통상적 근로관계에 비추어 상당한 정도의 실질적 업무수행과 근로의 제공이 있어야 한다.

[2]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 대상자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않은 때에는 지정업체의 장의 지시 등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그 의무종사기간의 경과 여부를 불문하고 현역병입영 대상자가 36세가 되기 전까지는 복무만료처분 및 산업기능요원편입처분을 각 취소하고 현역병입영처분을 할 수 있다.
[대법원 90누1342 선고, 1990.5.8. 판결] 【방위병입영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90누1342 선고, 1990.5.8. 판결] 【방위병입영처분취소】
판시사항 [1] 특례보충역에 편입되어 주요기간 산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케 하거나 방위소집을 할 수 있는 사유

[2] 특례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방위소집에 의한 군복무와 같은 수준의 복무의무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특례보충역 편입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특례보충역에 편입되어 주요기간 산업체에 종사하는 자가 해고되었으나 그 해고무효의 민사판결이 확정된 경우 특례보충역 복무관계의 존속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병역법」 제44조(1989.12.30. 법률 제4156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특례보충역에 편입되어 그 제1항제3호 소정의 주요기간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의무종사기간 중 같은 법 제46조제2항 1 내지 4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방위소집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사유를 규정한 위 제46조제2항은 그 사유를 열거한 것이지 이를 예시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전항과 같은 특례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방위소집에 의한 군복무와 같은 수준의 복무의무가 부과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며 그와 같은 수준의 복무의무에 위반된다는 이유만을 가지고서 특례보충역 편입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3] 특례보충역에 편입되어 주요기간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해고의 유ㆍ무효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가 특례보충역으로 편입되어 종사 중에 있다는 점도 아울러 고려되어야 할 것이나 이와 같은 경우에도 그 효력의 유무는 사법상의 견지에서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고, 민사소송에서 해고가 무효라고 확정되었다면, 이는 같은 법 제46조제2항 소정의 의무종사기간 중에 "퇴직하거나 해당 전문분야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주요기간산업과 사법상의 신분관계가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특례보충역 복무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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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궁금해서
    201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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