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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

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1997-02327, 1997.7.25, 기각, 공익근무요원복무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사건명   국민권익위원회 1997-02327, 1997.7.25, 기각, 공익근무요원복무기간연장처분취..
판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호적전적자(취적) 및 누락자 보고(시민34120-106)문서,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간 산정 착오자 정정 통보(소집 34320 - 2007), 부분감사결과 시달(총무 34080-1360)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4. 9. 24.출생자이므로 ‘93년도에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나 부산광역시 ○○구청 소속공무원 청구외 이○○가 실수로 청구인을 제1국민역 편입대상자 명단에서 누락시켜 1994. 2. 22. 별도 징병검사에서 보충역(방위소집대상)으로 처분되었다.

(나) 피청구인이 1994. 10. 21. 청구인의 방위병 입영을 통지 하였으나 청구인은 1994. 11. 21. 기술자격시험응시(고무제품제조기능사보)를 이유로 입영을 연기하였고 연기중에 병무청에서 지정한 기간산업업체인 경상남도 ○○군 소재 청구외 ○○공업(주)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8개월간(1995. 1. 13. - 1995. 9. 26.) 근무하다가 사직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5. 12. 14. 청구인을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면서 18개월 근무하게 됨을 알려주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1996. 1. 8.부터 부산광역시 ○○구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중이다.

(라) 1996. 10. 29. 병무청 감사에서 ‘94년도 별도 징병검사자의 복무기간산정요령에 관한 질의 회신에 따라 ’95년이후 입영대상자는 복무기간이 28개월임에도 18개월로 착오하여 복무만료해제(5인)하거나 복무(3인)하게 하고 있는 사례가 지적되었다.

(마)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6. 11. 1. 부산광역시 ○○구청장에게 청구인의 공익근무요원으로서 복무기간은 18개월로 통지되었으나 이는 착오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28개월로 정정통보하니 관계공부를 정리하여 주고 청구인에게 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교부하게 하였다.


(2) 행정상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정의 사항에 대해 신뢰보호의 원칙상 처분청이 그와 배치되는 조치를 할 수 없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그 사항에 대해 동일한 처분을 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그 사항에 관해 다른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그러한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할 것이므로, 단순히 착오로 어떠한 처분을 계속한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추후 그 오류를 발견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를 변경하는 것은 위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할 것인 바(대법원 1993.6.11. 선고, 92누14021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사건판결 참조).

병역법 제14조제1항, 제26조, 제30조제1항·제4항, 부칙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은 징병검사결과에 따른 병역처분의 내용과 병역처분을 받은 자의 소집시기에 따라 일의적으로 정해지고 또한 비교적 쉽게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으로서, 이 건에 있어 피청구인이 28개월인 복무기간을 18개월이라고 잘못 알려주었다 하더라도 이는 피청구인의 명백한 착오에 의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건 복무기간정정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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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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