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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006나21639 선고, 2006.11.16. 판결 : 상고 【손해배상(기)】
사건명   서울고법 2006나21639 선고, 2006.11.16. 판결 : 상고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군종장교가 종교상 중립의무를 지는지 여부(소극) 및 군종장교가 가지는 종교의 자유의 내용

[2] 종교적 표현의 자유의 내용 및 종교적 비판에 의한 명예훼손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

[3] 군종목사가 공군참모총장의 지시를 받아 이단(異端) 종교에 관한 교육책자를 집필한 것이 그 내용에서 이단단체로 묘사된 교회와 그 창시자에 대한 관계에서 위법한 명예훼손행위가 아니라고 본 사례

[4] 특정 종교를 믿는 군종장교를 둔 것이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반하는지 여부(소극) 및 일부 장병 등이 공인된 전통적인 신앙을 공격하여 군대 내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으로 지속적ㆍ조직적인 물의를 일으킬 경우 공군참모총장이 가지는 권한과 책임

[5] 공군참모총장이 공군본부 군종감실에 지시하여 특정 교회의 교리를 비판하고 이를 경계하는 내용의 책자를 발행하게 하여 위 교회 및 그 지도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하더라도, 공군참모총장의 조치가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반하는 위법한 직무집행은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군종장교는 참모장교뿐만 아니라 성직자로서의 신분을 함께 가지고 소속종단으로부터 부여된 권한에 따라 설교ㆍ강론 또는 설법을 행하거나 종교의식 및 성례를 할 수 있고,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성직자의 신분에서 주재하는 종교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특정한 종교를 선전하거나 비판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종교상의 중립의무를 기대할 수 없는 반면, 일반 민간공동체에서와 마찬가지로 종교적 선전 및 타 종교에 대하여 비판할 권리를 포함하는 종교의 자유를 가지며, 특히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종교교리를 해설함과 아울러 교리해석상 잘못된 부분을 지적함으로써 그 교리를 지키거나 신앙상의 혼란을 막고 신자들의 신앙을 보호하는 일은 군종목사의 핵심적 직무사항에 해당한다.

[2] 종교의 자유에는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를 선전하고 새로운 신자를 규합하기 위한 선교의 자유가 포함되고 선교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다른 종교의 신자에 대하여 개종을 권고하는 자유도 포함되는바, 종교적 선전과 타 종교에 대한 비판 등은 동시에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이나, 그 경우 종교의 자유에 관한 「대한민국헌법」 제20조제1항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대한민국헌법」 제21조제1항에 대하여 특별규정의 성격을 가지므로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ㆍ출판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언론ㆍ출판에 비하여 고도의 보장을 받게 되고, 특히 그 언론ㆍ출판의 목적이 다른 종교나 종교집단에 대한 신앙교리 논쟁으로서 같은 종파에 속하는 신자들에게 비판하고자 하는 내용을 알리고 아울러 다른 종파에 속하는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신앙교리 내용과 반대종파에 대한 비판의 내용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면 그와 같이 비판할 권리는 최대한 보장받아야 할 것인바, 그로 인하여 타인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종교의 자유 보장과 개인의 명예 보호라는 두 법익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는 그 비판 행위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공표가 이루어진 범위의 광협, 그 표현방법 등 그 비판행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비판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타인의 명예 침해의 정도를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군종목사가 공군참모총장의 지시를 받아 이단(異端) 종교에 관한 교육책자를 집필한 것이, 그 내용에 특정 교회를 이단단체로 묘사하여 그 교회와 창시자의 교리와 주장을 비판하고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으로 최대한 보장받아야 할 종교적 비판의 표현행위로서 중요한 부분이 진실에 합치할 뿐만 아니라 장병들의 신앙 보호와 교리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여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취지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단단체로 묘사된 교회와 그 창시자에 대한 관계에서 위법한 명예훼손행위가 아니라고 본 사례.

[4] 헌법이 규정하는 정교분리의 원칙상 국가는 국민의 세속적ㆍ현세적인 생활에만 관여할 수 있을 뿐 내면적ㆍ신앙적 생활은 자율에 맡겨 개입하지 말아야 하고, 국가기관으로서도 모든 종교를 동일시하며 그 안전과 신앙의 자유를 보장함이 마땅할 것이나, 다른 한편 대한민국 산하의 군대공동체는 국가의 안위를 지켜내는 역무를 그 본연의 사명으로 하여 유사시에는 목숨을 걸고 전쟁에 임하여야 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사명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조직 내부에 엄격한 규율이 요구됨은 물론 평소에도 소속원의 단결심과 단체정신을 고양시키는 일에 주력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군대 내에 특정 종교를 신봉하는 전속 군목이나 군종신부 또는 군승제도를 두고 있다고 하여 이를 두고 정교분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어느 소속원들이 자신의 특정 종교를 전파하기 위하여 기존에 공인된 정통적인 신앙을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바람에 그 정통적인 종교를 신봉하여 온 다른 소속원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군대 내에 위화감을 조성시키는 등의 물의를 지속적ㆍ조직적으로 일으킨다면 전 공군을 지휘ㆍ감독할 지위에 있는 공군참모총장으로서는 포교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되는 민간공동체와 달리 휘하 장병들의 안정감과 단결심을 유지ㆍ함양하기 위하여 특단의 조치를 취할 권한 및 책임이 있다.

[5] 공군참모총장이 공군본부 군종감실에 지시하여 특정 교회의 교리를 비판하고 이를 경계하는 내용의 책자를 발행하게 하여 위 교회 및 그 지도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하더라도, 위 교회측이 정통종파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포교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여왔고, 그로 인하여 적지 않은 장병들이 가정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위 교회측이 신앙체계의 계보상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다른 종교집단과 연계되어 있어 정통 기독교 교단으로부터 경계의 대상이 되어 왔으므로, 공군참모총장으로서는 조직의 안정감이나 단결심이 해쳐지지 않도록 장병들을 상대로 계몽적인 차원에서 교계에 알려진 위 교회에 대한 비판적인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공군참모총장의 조치가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반하는 위법한 직무집행은 아니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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