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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96도2067 선고, 1997.5.30. 판결【군무이탈】
사건명   대법원 96도2067 선고, 1997.5.30. 판결【군무이탈】
판시사항 [1] 단기병으로 소집되어 연병장에 대기 중인 보충역이 「군형법」의 피적용자인지 여부(적극)

[2] 군무이탈죄에 있어서의 군무기피 목적의 추정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단기병으로 소집되어 사단 연병장에 대기 중인 보충역은 이미 「군형법」 피적용자로서의 신분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연병장에 대기하고 있다가 가정형편이 어렵고 어머니를 모셔야 한다는 이유로 소속대를 빠져 나와 사단 정문을 통하여 밖으로 나온 후 숨어 지냈다면 군무이탈에 해당한다.

[2] 「군형법」 제30조의 군무이탈죄는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음을 요하는 목적범이지만, 군인이 소속 부대에서 무단이탈하였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에게 군무기피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대법원 86도1406 선고, 1986.10.28. 판결【무단이탈】
사건명   대법원 86도1406 선고, 1986.10.28. 판결【무단이탈】
판시사항 당번병이 그 임무범위 내에 속하는 일로 오인하고 한 무단이탈 행위와 위 법성
판결요지 소속 중대장의 당번병이 근무시간 중은 물론 근무시간 후에도 밤늦게까지 수시로 영외에 있는 중대장의 관사에 머물면서 집안일을 도와주고 그 자녀들을 보살피며 중대장 또는 그 처의 심부름을 관사를 떠나서까지 시키는 일을 해오던 중 사건당일 중대장의 지시에 따라 관사를 지키고 있던 중 중대장과 함께 외출나간 그 처로부터 24:00경 비가 오고 밤이 늦어 혼자 귀가할 수 없으니 관사로부터 1.5킬로미터 가량 떨어진 지점까지 우산을 들고 마중을 나오라는 연락을 받고 당번병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로 생각하고 그 지점까지 나가 동인을 마중하여 그 다음날 01:00경 귀가하였다면 위와 같은 당번병의 관사이탈 행위는 중대장의 직접적인 허가를 받지 아니 하였다 하더라도 당번병으로서의 그 임무범위내에 속하는 일로 오인하고 한 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85도388 선고, 1985.4.23. 판결【무단이탈】
사건명   대법원 85도388 선고, 1985.4.23. 판결【무단이탈】
판시사항 업무를 마치고 귀대중 남은 시간에 다방에 들어가 차를 마신 경우 무단이탈죄의 성부
판결요지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소속부대를 나가고 허용된 시간 안에 귀대한 것이라면 업무를 마치고 남은 시간을 다방에 들어가 차를 마시며 잠시 휴식을 하는데 이용하였다 하여도 이를 「군형법」 제79조의 무단이탈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대법원 85도2674 선고, 1986.2.11. 판결【군무이탈, 살인】
사건명   대법원 85도2674 선고, 1986.2.11. 판결【군무이탈, 살인】
판시사항 군무이탈죄에 있어서의 군무기피의 목적과 기수시기
판결요지 군무이탈죄는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음을 요하는 목적범인 바, 군인이 소속부대에서 무단이탈하였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공용외출후 귀대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군무기피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또 군무이탈죄는 그 이탈행위가 있음과 동시에 완성되는 것이므로 그 이후의 사정여하는 범죄의 성부에 영향이 없다.
대법원 84다카1115 선고, 1985.7.9. 판결【손해배상】
사건명   대법원 84다카1115 선고, 1985.7.9. 판결【손해배상】
판시사항 탈영병의 총기난사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위병근무중 탈영한 병의 총기난사행위 자체는 동인의 군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이루어진 행위가 아니라 할지라도 지휘관이 그 탈영병이 문제사병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지휘관으로서 선도와 사고방지에 노력하는 등의 병력관리에 소홀하였고, 또 당직사령이 위병근무자에 대한 순찰감독과 확인, 점검을 하지 않았으며, 위병근무자들 역시 근무시 실탄을 삽탄하여 근무하여야 하고 타인에게 함부로 줄 수 없는데도 위 탈영병에게 선뜻 인도해 주었을 뿐 아니라 위 사병이 위병소를 이탈한 뒤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도 않는 등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엠 16소총 및 실탄은 인명살상용으로서 이를 가지고 탈영하는 것은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있을 것으로 예견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위 탈영병의 총기난사행위로 인한 피해는 위 지휘관의 병력관리소홀과 지휘관 및 위병소 근무자들의 군무집행을 함에 있어서 법령에 규정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83도2450 선고, 1983.11.8. 판결【무단이탈】
사건명   대법원 83도2450 선고, 1983.11.8. 판결【무단이탈】
판시사항 「군형법」상의 무단이탈죄는 즉시범이다.
판결요지 「군형법」 제79조에 규정된 무단이탈죄는 즉시범으로서 허가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 이탈함과 동시에 완성되고 그 후의 사정인 이탈 기간의 장단 등은 무단이탈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대법원 2005도8933 선고, 2006.6.30. 판결【군무이탈ㆍ특수절도ㆍ초병수소이탈】
사건명   대법원 2005도8933 선고, 2006.6.30. 판결【군무이탈ㆍ특수절도ㆍ초병수소이탈】
판시사항 「군형법」 제28조 초병의 수소이탈죄에서 말하는 초병의 의미
판결요지 「군형법」 제28조 초병의 수소이탈죄에서 말하는 초병에는 실제로 수소에 배치되어 근무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초병근무명령을 받아 경계근무감독자에게 신고하고 근무시간에 임박하여 경계근무의 복장을 갖춘 자도 포함된다.
[대법원 67도734 선고, 1967.7.25. 판결]【반공법위반, 명령위반, 초병수소이탈】
사건명   [대법원 67도734 선고, 1967.7.25. 판결]【반공법위반, 명령위반, 초병수소이탈..
판시사항 증거에 의하지 않고 「반공법」 제5조제1항을 적용한 잘못이 있는 실례와 「군형법」 제79조 무단 이탈죄의 이탈의 범위
판결요지 무단이탈의 죄는 그것이 반드시 근무 또는 지정된 장소에서 멀리 떠난 경우뿐 아니라 그 이탈로 인하여 그에 부과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정도로 이탈함으로서 족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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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이기자
    2017.02.11
       댓글
    아들이2일저녘군무이탈하여 5시간만에 헌병체포조와함께제차로구부대헌병대까지대려다주고왔 습니다 형벌은 어떻게 떨어질까요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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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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