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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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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도740 선고, 2002.4.26. 판결【군무이탈】
사건명   대법원 2002도740 선고, 2002.4.26. 판결【군무이탈】
판시사항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의 병역처분에 흠이 있는 경우, 현역병입영자가 「군형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군형법」 제1조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군형법」은 같은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되고 여기에서 군인이라 함은 현역에 복무하는 병 등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현역은 징집 등에 의하여 입영한 병 등을 말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의하면, 징집이라 함은 국가가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현역에 복무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 입영이라 함은 병역의무자가 징집 등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각 규정되어 있는바, 병역의무자가 소정의 절차에 따라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고 징집되어 군부대에 들어갔다면, 설령 그 병역처분에 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흠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사람은 입영한 때부터 현역의 군인으로서 「군형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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