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목차

하위 메뉴

병역의무자(입영 후)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 국방/보훈 : 현역입영ㆍ복무: 입영 후 신체검사 불합격자 HOT! 추천

    조회수: 17980건   추천수: 4114건

  • 입영신체검사에서 불합격되어 귀가조치되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훈련소에 입소한 후 5일 이내에 받는 입영신체검사에서 불합격하여 귀가조치된 사람은 일정 치유기간이 지난 후 재입영하거나 병역판정검사장 또는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재신체검사를 한 다음 그 신체등급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됩니다.
    ◇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
    ☞ 현역병입영 대상자가 입영하면 입영한 날부터 7일(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 이내에 신체검사를 받습니다.
    ☞ 신체검사의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않거나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그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와 치유기간을 명시(치유기간을 알 수 없는 경우는 불명시)하여 귀가조치 됩니다.
    ◇ 재신체검사와 재입영
    ☞ 귀가한 사람은 다음에 따라 재신체검사를 한 다음 신체등급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하거나 다시 입영하게 됩니다.
    ① 치유기간이 3월 미만인 사람
    치유기간이 경과된 후 지체 없이 재입영
    ② 치유기간이 3월 이상인 사람
    치유기간이 경과된 후 지체 없이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
    ③ 치유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사람
    지체 없이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
    ④ 치유기간 3개월 미만으로 귀가한 후 다시 입영하여 치유기간 3개월 미만으로 또 다시 귀가한 사람
    치유기간이 경과된 후 지체 없이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
    ⑤ 최초검사일로부터 통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에 재신체검사를 받고 입영한 사람이 같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귀가한 경우 치유기간에 상관없이 병역판정검사장 또는 중앙신체검사기관에서 재신체 검사를 실시하여 그 신체등급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되, 신체등급이 7급으로 나온 경우에는 전시근로역 처분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병역의무자(입영 후) > 현역 1 (현역병) > 현역병(입영, 입영신체검사) > 현역병 입영신체검사

관련법령

「병역법」 제17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현역병(입영, 입영신체검사)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현역병(입영, 입영신체검사)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현역병(입영, 입영신체검사)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