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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에너지 : 소음진동: 오토바이 소음 규제 HOT! 추천

    조회수: 12827건   추천수: 3386건

  • 오토바이 중 소음기를 조작하거나 소음을 증가시키는 장치를 부착해 매우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서 지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오토바이를 단속하는 방법이 없나요?
    네,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동소음규제지역을 지정하고, 해당 지역 내에서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이거나 음향장치를 부착한 이륜자동차의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동소음의 규제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동소음의 원인을 일으키는 기계·기구(이하 '이동소음원'이라 함)로 인한 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해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이동소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동하며 영업이나 홍보를 하기 위해 사용하는 확성기
    2.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기계 및 기구
    3.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이거나 음향장치를 부착하여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기계 및 기구
    ◇ 위반에 대한 제재
    ☞ 이동소음 규제지역에서 이동소음원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소리의 크기조절, 사용시간의 제한 등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위반한 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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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소음ㆍ진동 > 소음ㆍ진동 유형별 규제 > 자동차ㆍ항공기 > 자동차

관련법령

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24조, 제49조 제60조제2항

규제「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15조 별표 2

규제「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제73조 별표 21

  • 환경/에너지 : 소음진동: 자동차 소음 기준 HOT! 추천

    조회수: 10846건   추천수: 3592건

  • 자동차를 이용하여 출퇴근하고 있는데, 자동차 소음이 유난히 소음이 심한 것 같아 신경이 쓰입니다. 자동차 소음에 대한 규제기준이 따로 있나요?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에는 운행차 소음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였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사업자나 자동차 소유자는 인증취소, 사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소음이 다음과 같은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해야 하며,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여서는 안 됩니다.
    ◇ 제작자동차의 소음기준과 인증
    ☞ 자동차를 제작(수입을 포함함)하려는 자는 제작되는 자동차에서 나오는 소음이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작해야 합니다.
    ☞ 소음기준은 자동차 제작시기, 자동차의 종류 등에 따라 그 기준이 다릅니다.
    ☞ 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를 제작하려면 미리 제작차의 소음이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다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소음허용기준
    ☞ 소음허용기준은 자동차 제작시기, 자동차의 종류 등에 따르며, 「소음·진동관리법」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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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소음ㆍ진동 > 소음ㆍ진동 유형별 규제 > 자동차ㆍ항공기 > 자동차

관련법령

규제「소음ㆍ진동관리법」 제30조, 제31조제1항 본문 및 제35조

규제「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8조 제12조

규제「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제40조 별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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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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