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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자동차를 제작하려는 자는 그 자동차의 소음이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 맞도록 제작해야 하며, 제작하기 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부터 그 자동차의 소음이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소음이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행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규제대상 자동차의 종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동차의 종류
소음·진동 규제를 받는 “자동차”란 자동차와 건설기계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9호,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3).
1. 1999년 12월 31일까지 제작되는 자동차
자동차의 종류

종류

정의

규모

경자동차

주로 적은 수의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

엔진배기량 800cc 미만

승용자동차

주로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

엔진배기량 800cc 이상 및 차량

총중량 3톤 미만

소형화물자동차

주로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

엔진배기량 800cc 이상 및 차량

총중량 3톤 미만

중량자동차

주로 많은 사람 및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

총중량 3톤 이상

이륜자동차

주로 1명 또는 2명 정도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

엔진배기량 50cc 이상 및 빈 차

중량 0.5톤 미만

※ 위의 표에서 승용자동차에는 승용자동차에서 생겨난 왜건(WAGON) 등을 포함합니다.
소형화물자동차에는 지프(JEEP)·코우치(COACH) 및 밴(VAN) 등을 포함합니다.
중량자동차에 해당되는 건설기계의 종류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이륜자동차에는 옆 차붙이 이륜자동차를 포함하며, 경자동차·승용자동차 및 소형화물자동차는 제외합니다.
전기를 주동력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종류의 구분은 위의 표 중 규모란의 차량 총중량에 따르되, 차량 총중량이 1.5톤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경자동차로 구분합니다.
2. 2000년 1월 1일부터 제작되는 자동차
2000년 1월 1일부터 제작되는 자동차

종류

정의

규모

경자동차

주로 적은 수의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

엔진배기량 800cc 미만

승용자동차

주로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

승용1

엔진배기량 800cc 이상 및 9인승 이하

승용2

엔진배기량 800cc 이상, 10인승 이상 및 차량 총중량 2톤 이하

승용3

엔진배기량 800cc 이상, 10인승 이상 및 차량 총중량 2톤 초과 3.5톤 이하

승용4

엔진배기량 800cc 이상, 10인승 이상 및 차량 총중량 3.5톤 초과

화물자동차

주로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

화물1

엔진배기량 800cc 이상 및 차량 총중량 2톤 이하

화물2

엔진배기량 800cc 이상 및 차량 총중량 2톤 초과 3.5톤 이하

화물3

엔진배기량 800cc 이상 및 차량 총중량 3.5톤 초과

이륜자동차

주로 1명 또는 2명 정도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

엔진배기량 50cc 이상 및 빈 차 중량 0.5톤 미만

3. 2006년 1월 1일부터 제작되는 자동차
2006년 1월 1일부터 제작되는 자동차

종류

정의

규모

경자동차

주로 적은 수의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

엔진배기량 1000㏄ 미만

승용 자동차

주로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

소형

엔진배기량 800㏄ 이상 및 9인승 이하

중형

엔진배기량 800㏄ 이상, 10인승 이상 및 차량 총중량 2톤 이하

중대형

엔진배기량 800㏄ 이상, 10인승 이상 및 차량 총중량 2톤 초과 3.5톤 이하

대형

엔진배기량 800㏄ 이상, 10인승 이상 및 차량 총중량 3.5톤 초과

화물 자동차

주로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

소형

엔진배기량 800㏄이상 및 차량 총중량 2톤 이하

중형

엔진배기량 800㏄ 이상 및 차량 총중량 2톤 초과 3.5톤 이하

대형

엔진배기량 800㏄ 이상 및 차량 총중량 3.5톤 초과

이륜 자동차

주로 1명 또는 2명 정도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

엔진배기량 50㏄ 이상 및 빈 차 중량 0.5톤 미만

4. 2015년 12월 8일 이후

종류

정의

규모

경자동차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

엔진배기량 1,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

소형

엔진배기량이 1,000㏄ 이상이고,승차인원이 9인승 이하

중형

엔진배기량이 1,000㏄ 이상이고, 차량총중량이 2톤 이하이며, 승차인원이 10인승 이상

중대형

엔진배기량이 1,000㏄ 이상이고, 차량총중량이 2톤 초과 3.5톤 이하이며, 승차인원이 10인승 이상

대형

엔진배기량이 1,000㏄ 이상이고, 차량총중량이 3.5톤 초과이며, 승차인원이 10인승 이상

화물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

소형

엔진배기량이 1,000㏄ 이상이고, 차량총중량이 2톤 미만

중형

엔진배기량이 1,000㏄ 이상이고, 차량총중량이 2톤 이상 3.5톤 미만

대형

엔진배기량이 1,000㏄ 이상이고, 차량총중량이 3.5톤 초과

이륜자동차

자전거로부터 진화한 구조로서 사람 또는 소량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것

차량총중량이 1천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것

※ 2000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제작되는 자동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승용차에는 지프(JEEP), 왜건(WAGON) 및 승합차를 포함합니다.
화물자동차에는 밴(VAN)을 포함합니다.
화물자동차에 해당되는 건설기계의 종류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이륜자동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

규모

2000년 1월 1일부터 제작되는 자동차

-옆차붙이 이륜자동차를 포함함

-빈 차 중량이 0.5톤 이상인 이륜자동차는 경자동차로 분류함

2006년 1월 1일부터 제작되는 자동차

-옆차붙이 이륜자동차 및 이륜차에서 파생된 3륜 이상의 최고속도 50㎞/h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를 포함함

-빈 차 중량이 0.5톤 이상인 이륜자동차는 경자동차로 분류함

2015년 12월 8일 이후

-측차를 붙인 이륜자동차와 이륜자동차에서 파생된 3륜 이상의 최고속도 50㎞/h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를 포함함

전기를 주동력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종류의 구분은 위 표 중 규모란의 차량총중량에 따르되, 차량총중량이 1.5톤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경자동차로 분류합니다.
제작 자동차에 대한 규제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자동차를 제작(수입을 포함함)하려는 자는 제작되는 자동차에서 나오는 소음이 다음의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작해야 합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30조, 규제「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4조, 규제「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13).
1. 1999년 12월 31일까지 제작되는 자동차
1999년 12월 31일까지 제작되는 자동차

소음 항목

자동차 종류

가속주행소음

[㏈(A)]

배기소음

[㏈(A)]

경적소음

[㏈(C)]

경자동차

75 이하

100 이하

115 이하

76 이하

100 이하

승용자동차

75 이하

100 이하

소형화물자동차

77 이하

100 이하

중량

자동차

원동기출력

200마력 초과

82 이하

105 이하

원동기출력

200마력 이하

81 이하

103 이하

이륜

자동차

총배기량

500cc 초과

77 이하

105 이하

총배기량

500cc 이하

125cc 초과

74 이하

총배기량

125cc 이하

71 이하

102 이하

2. 2000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제작되는 자동차
2000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제작되는 자동차

소음 항목

자동차 종류

가속주행소음

[㏈(A)]

배기소음

[㏈(A)]

경적소음

[㏈(C)]

경자동차

74 이하

100 이하

110 이하

76 이하

승용

자동차

승용1

74 이하

100 이하

110 이하

승용2

76 이하

승용3

77 이하

100 이하

112 이하

승용4

원동기출력 195마력 이하

80 이하

103 이하

원동기출력 195마력 초과

80 이하

105 이하

화물

자동차

화물1

76 이하

100 이하

110 이하

화물2

77 이하

화물3

원동기출력 97.5마력 이하

79 이하

103 이하

112 이하

원동기출력 97.5마력 초과 195마력 이하

79 이하

103 이하

원동기출력 195마력 초과

80 이하

105 이하

이륜

자동차

총배기량 500cc 초과

77 이하

105 이하

110 이하

총배기량 500cc 이하 125cc 초과

74 이하

총배기량 125cc 이하

71 이하

102 이하

3. 2002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되는 자동차
2002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되는 자동차

소음 항목

자동차 종류

가속주행소음[㏈(A)]

배기소음

[㏈(A)]

경적소음

[㏈(C)]

경자동차

74 이하

75 이하

100 이하

110 이하

76 이하

77 이하

승용

자동차

승용1

74 이하

75 이하

100 이하

110 이하

승용2

76 이하

77 이하

승용3

77 이하

78 이하

100 이하

112 이하

승용4

원동기출력 195마력 이하

78 이하

78 이하

103 이하

원동기출력 195마력 초과

80 이하

80 이하

105 이하

화물

자동차

화물1

76 이하

77 이하

100 이하

110 이하

화물2

77 이하

78 이하

화물3

원동기출력 97.5마력 이하

77 이하

77 이하

103 이하

112 이하

원동기출력 97.5마력 초과 195마력 이하

78 이하

78 이하

103 이하

원동기출력 195마력 초과

80 이하

80 이하

105 이하

이륜

자동차

총배기량 175cc 초과

80 이하

80 이하

105 이하

110 이하

총배기량 175cc 이하·80cc 초과

77 이하

77 이하

총배기량 80cc 이하

75 이하

75 이하

102 이하

4.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되는 자동차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되는 자동차

소음 항목

자동차 종류

가속주행소음[㏈(A)]

배기소음

[㏈(A)]

경적소음

[㏈(C)]

경자동차

74 이하

75 이하

100 이하

110 이하

76 이하

77 이하

 

 

승용

자동차

소형

74 이하

75 이하

100 이하

110 이하

중형

76 이하

77 이하

 

 

중대형

77 이하

78 이하

100 이하

112 이하

대형

원동기출력 195마력 이하

78 이하

78 이하

103 이하

 

원동기출력 195마력 초과

80 이하

80 이하

105 이하

 

화물

자동차

소형

76 이하

77 이하

100 이하

110 이하

중형

77 이하

78 이하

 

 

대형

원동기출력 97.5마력 이하

77 이하

77 이하

103 이하

112 이하

원동기출력 97.5마력

초과 195마력 이하

78 이하

78 이하

103 이하

 

원동기출력 195마력 초과

80 이하

80 이하

105 이하

 

이륜

자동차

총배기량 175㏄ 초과

80 이하

80 이하

105 이하

110 이하

총배기량 175㏄ 이하·80㏄ 초과

77 이하

77 이하

 

 

총배기량 80㏄ 이하

75 이하

75 이하

102 이하

 

※ 위의 표 중 경자동차 “가”의 규정은 주로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에 대해서 적용하고, 위의 표 중 경자동차의 “나”의 규정은 그 밖의 자동차에 대해서 적용합니다.
※ 위의 표 중 가속주행소음의 “나”의 규정은 직접분사식(DI) 디젤원동기를 장착한 자동차에 대해서 적용하고, 위의 표 중 가속주행소음의 “가”의 규정은 그 밖의 자동차에 대해서 적용합니다.
제작차에 대한 인증
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를 제작하려면 미리 제작차의 소음이 위의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다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31조제1항 본문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다만, 군용·소방용 등 공용의 목적 또는 연구·전시목적 등으로 사용하려는 자동차 또는 외국에서 반입하는 자동차로서 다음과 같은 자동차의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인증을 면제받거나 인증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31조제1항 단서, 규제「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5조 제14조).
1. 인증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
군용·소방용 및 경호 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주한 외국공관, 외교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사람이 공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자동차로서 외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주한 외국군대의 구성원이 공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자동차
수출용 자동차나 박람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전시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여행자 등이 다시 반출할 것을 조건으로 일시 반입하는 자동차
자동차제작자·연구기관 등이 자동차의 개발이나 전시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외국인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내국인이 주거를 이전하기 위해 이주물품으로 반입하는 1대의 자동차
2. 인증을 생략할 수 있는 자동차
국가대표 선수용이나 훈련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자동차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외국에서 국내의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여 반입하는 자동차
외교관, 주한 외국군인 또는 그 가족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자동차
인증을 받지 않은 자가 인증을 받은 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의 원동기 및 차대(車臺)를 구입하여 제작하는 자동차
항공기 지상조업용(地上操業用)으로 반입하는 자동차
국제협약 등에 따라 인증을 생략할 수 있는 자동차
다음의 요건에 해당되는 자동차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
√ 제철소·조선소 등 한정된 장소에서 운행되는 자동차
√ 제설용·방송용 등 특수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동차
√ 공매(公賣)되는 자동차
인증의 변경신청
자동차 제작자는 인증 받은 자동차의 인증내용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31조제2항규제「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
2. 동일 차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자동차 제원명세서
4. 변경된 인증 내용에 대한 설명서
5. 인증 내용 변경 전후의 소음 변화에 대한 검토서
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다만, 아래의 각 항목을 변경하였어도 소음이 증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변경사항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제3항).
1. 차대동력계 시험차량에서 동력전달장치의 변속비, 감속비 및 차축수
2. 소음기의 용량, 재질 및 내부구조
3. 최고출력 또는 최고출력 시 회전수
4.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소음 관련 부품의 교체
※ 위의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제작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57조).
수수료
제작차 인증, 변경인증, 인증생략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53조제2항「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1. 인증
자동차 제작자 : 300,000원
이륜자동차 제작자 : 100,000원
개별자동차 수입자 : 10,000원
2. 인증생략 : 5,000원
3. 변경인증
자동차 제작자 : 30,000원
이륜자동차 제작자 : 10,000원
제작차의 소음검사
한국환경공단은 위의 인증을 받아 제작한 자동차의 소음이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33조제1항,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제14조).
1. 수시검사: 제작 중에 있는 자동차의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제작 중에 있는 자동차의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종류별로 제작 대수를 고려하여 일정 기간마다 실시하는 검사
위의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33조제1항,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2항「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2. 재검사신청의 사유서
3.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초과 원인의 기술적 조사 내용에 관한 서류
4. 개선계획 및 사후관리 대책에 관한 서류
한국환경공단은 자동차제작자가 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검사방법 및 절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면 위의 제작차 소음검사 중 정기검사를 생략합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33조제2항,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4조규제「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
인증의 취소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위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작 자동차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해야 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34조제1항「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12조).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작차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되어 개선을 해도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
※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51조제3호).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작차의 소음검사 결과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 부적합하면 그 제작 자동차의 개선 또는 판매중지를 명해야 합니다. 이 경우 판매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그 제작 자동차의 인증을 취소해야 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34조제2항「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12조).
※ 자세한 내용은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8-45호, 2018. 3. 22.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행 자동차에 대한 규제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소음이 다음과 같은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해야 하며,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여서는 안 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35조,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8조,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 별표 13).
1.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되는 자동차

소음 항목

배기소음[㏈(A)]

경적소음[㏈(C)]

대상자동차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자동차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되는 자동차

모든 자동차

자동차 종류

경자동차

103 이하

100 이하

115 이하

승용자동차

103 이하

100 이하

소형화물자동차

103 이하

100 이하

중량자동차

107 이하

105 이하

이륜자동차

110 이하

105 이하

2. 2000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되는 자동차
2000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되는 자동차

소음 항목

자동차 종류

배기소음[㏈(A)]

경적소음[㏈(C)]

경자동차

100 이하

110 이하

승용

자동차

승용1

100 이하

110 이하

승용2

100 이하

110 이하

승용3

100 이하

112 이하

승용4

105 이하

112 이하

화물

자동차

화물1

100 이하

110 이하

화물2

100 이하

110 이하

화물3

105 이하

112 이하

이륜자동차

105 이하

110 이하

3.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되는 자동차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되는 자동차

소음 항목

자동차 종류

배기소음[㏈(A)]

경적소음[㏈(C)]

경자동차

100 이하

110 이하

승용

자동차

소형

100 이하

110 이하

중형

100 이하

110 이하

중대형

100 이하

112 이하

대형

105 이하

112 이하

화물

자동차

소형

100 이하

110 이하

중형

100 이하

110 이하

대형

105 이하

112 이하

이륜자동차

105 이하

110 이하

※ 위의 소음허용기준을 위반한 자동차의 소유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60조제2항, 규제「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15조 별표 2).
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60조제2항, 규제「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15조 별표 2

위반사항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자동차의 소유자가 「소음·진동관리법」 제35조를 위반한 경우

 

 배기소음허용기준을 2㏈(A)미만 초과한 경우

20

20

20

 배기소음허용기준을 2㏈(A)이상 4㏈(A)미만 초과한 경우

60

60

60

 배기소음허용기준을 4㏈(A)이상 초과하거나 경적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100

100

100

 배기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로서 소음기(배기관을 포함함) 또는 소음덮개를 훼손하거나 떼어버린 경우

100

100

100

 소음기 또는 소음덮개를 떼어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한 경우

60

60

60

운행차의 수시점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도로 또는 주차장 등에서 운행차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36조제1항).
1. 운행차의 소음이 위의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렸는지 여부
3. 경음기를 추가로 붙였는지 여부
자동차 운행자는 위에 따른 점검에 협조해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36조제2항).
※ 위의 점검에 따르지 않고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58조).
운행차 수시점검의 면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운행차의 수시점검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36조규제「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1. 소음 저감장치 등을 그 유효기간 내에 교체하거나 설치한 후 운행차의 개선 결과 확인 업무를 행하는 자로부터 정비·점검 확인서(「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를 발급받은 자동차
2. 자동차제작자가 소음방지를 위하여 설치한 엔진소음차단시설 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떼어내지 않은 자동차
3. 긴급자동차
4. 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목적으로 사용되는 자동차
운행차의 개선명령과 사용정지명령
자동차 소유자는 운행차의 수시점검 결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개선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38조제1항).
1. 운행차의 소음이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2.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린 경우
3. 경음기를 추가로 붙인 경우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확인검사대행자로부터 개선결과를 확인받은 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등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38조제3항).
※ 확인검사대행자에 대해서는 <소음·진동 관련 인력 및 측정·검사기관 개선명령 이행 결과 확인검사대행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 결과를 보고하려면 확인검사대행자로부터 개선 결과를 확인하는 정비·점검 확인서를 발급받아 개선명령서를 첨부해 개선명령일부터 10일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38조제3항「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항).
※ 위의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60조제2항).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의 개선명령을 하려는 경우 개선명령일로부터 7일 동안 그 자동차의 사용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38조제2항「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48조).
※ 위의 개선명령 또는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58조).
운행차의 정기검사
자동차의 소유자는 정기검사를 받을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 모두에 대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37조제1항).
1. 해당 자동차에서 나오는 소음이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버렸는지 여부
3. 경음기를 추가로 붙였는지 여부
운행차의 정기검사 신청 및 검사방법
운행차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정기검사를 신청할 때 운행차의 정기검사를 신청해야 합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37조제1항규제「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
정기검사의 방법·기준 및 대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37조제2항, 규제「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 별표 15).

검사 대상 항목

검사기준

검사방법

1.소음도 검사 전 확인

가. 소음덮개

나. 배기관 및 소음기

다. 경음기

 

2. 소음도 측정

소음 저감시설이 다음의 조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것

 출고 당시에 부착된 소음덮개가 떼어지거나 훼손되어 있지 않을 것

 배기관 및 소음기를 확인하여 배출가스가 최종 배출구 전에서 유출되지 않을 것

 경음기가 추가로 부착되어 있지 않을 것

[별표 13]에 따른 운행 자동차의 소음허용기준에 맞을 것

 배기소음측정

 경적소음측정

 측정치의 산출

 소음덮개 등이 떼어지거나 훼손 되었는지를 눈으로 확인

 자동차를 들어올려 배기관 및 소음기의 이음상태를 확인하여 배출가스가 최종 배출구 전에서 유출되는지를 확인

 경음기를 눈으로 확인하거나 3초 이상 작동시켜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하였는지를 귀로 확인

 자동차의 변속장치를 중립 위치로 하고 정지가동상태에서 원동기의 최고 출력 시의 75% 회전속도로 4초 동안 운전하여 최대소음도를 측정. 다만, 원동기 회전속도계를 사용하지 않고 배기소음을 측정할 때에는 정지가동상태에서 원동기 최고회전속도로 배기소음을 측정

※ 이 경우 중량자동차는 5㏈, 중량자동차 외의 자동차는 7㏈을 측정치에서 뺀 값을 최종 측정치로 하며, 승용자동차 중 원동기가 차체 중간 또는 뒤쪽에 장착된 자동차는 8dB을 측정치에서 뺀 값을 최종 측정치로 함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시키지 않은 정차상태에서 자동차의 경음기를 5초 동안 작동시켜 최대소음도를 측정. 이 경우 2개 이상의 경음기가 장치된 자동차는 경음기를 동시에 작동시킨 상태에서 측정

 측정 항목별로 소음측정기 지시치(자동기록장치를 사용한 경우에는 자동기록장치의 기록치)의 최대치를 측정치로 하며, 암소음은 지시치의 평균치로 함

 소음측정은 자동기록장치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배기소음의 경우 2회 이상 실시하여 측정치의 차이가 2㏈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측정치를무효로 하고 다시 측정함

 암소음 측정은 각 측정 항목별로 측정 직전 또는 직후에 연속하여 10초 동안 실시하며, 순간적인 충격음 등은 암소음으로 취급하지 아니함

 자동차소음과 암소음의 측정치의 차이가 3㏈ 이상 10㏈ 미만인 경우에는 자동차로 인한 소음의 측정치로부터 아래의 보정치를 뺀 값을 최종 측정치로 하고, 차이가 3㏈ 미만일 때에는 측정치를 무효로 함

[단위: ㏈(A), ㏈(C)]

자동차소음과 암소음의측정치 차이

3

4~5

6~9

보정치

3

2

1

 자동차소음의 2회 이상 측정치(보정한 것을 포함함) 중 가장 큰 값을 최종 측정치로 함

※ 운행차의 정기검사를 하는 정기검사기관은 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적합한 시설 및 기술인력으로 지정받은 자,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대행업무를 받은 전문기관 또는 지정정비사업자 중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춘 자로 합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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