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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ㆍ철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교통기관이 발생시키는 소음ㆍ진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교통소음 관리지역 안을 통행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에게 속도의 제한ㆍ우회 등 필요한 조치를 해 줄 것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교통소음·진동의 관리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도로소음·진동 및 철도소음·진동의 규제기준
도로소음·진동의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26조, 규제「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 12).
도로소음·진동 및 철도소음·진동의 규제기준

대상 지역

(교통소음·진동의 영향을 받는 지역을 말함. 이하 같음)

구분

한도

주간 (06:00~22:00)

야간 (22:00~06:00)

① 주거지역

② 녹지지역

③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④ 자연환경보전지역

⑤ 학교·병원·공공도서관 및 입소규모 100명 이상의 노인의료복지시설·영유아보육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

소음

68LeqdB(A)

58LeqdB(A)

진동

65dB(V)

60dB(V)

① 상업지역

② 공업지역

③ 농림지역

④ 생산관리지역 및 관리지역 중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⑤ 미고시지역

소음

73LeqdB(A)

63LeqdB(A)

진동

70dB(V)

65dB(V)

철도소음·진동의 한도(다만, 정거장에는 적용되지 않음)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26조, 규제「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 12).
철도소음·진동의 한도

대상 지역

구분

한도

주간 (06:00~22:00)

야간 (22:00~06:00)

① 주거지역

② 녹지지역

③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④ 자연환경보전지역

⑤ 학교·병원·공공도서관 및 입소규모 100명 이상의 노인의료복지시설·영유아보육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

소음

70LeqdB(A)

60LeqdB(A)

진동

65dB(V)

60dB(V)

① 상업지역

② 공업지역

③ 농림지역

④ 생산관리지역 및 관리지역 중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⑤ 미고시지역

소음

75LeqdB(A)

65LeqdB(A)

진동

70dB(V)

65dB(V)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의 지정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함)는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27조제1항).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때에는 고요하고 편안한 상태가 필요한 주요 시설, 주거 형태, 교통량, 도로 여건, 소음·진동 관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교통소음·진동의 한도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우선해서 관리지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27조제1항규제「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환경부장관은 교통소음·진동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27조제2항).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의 범위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27조제3항, 규제「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11).
1.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녹지지역
2. 준공업지역
3. 취락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관리지역으로 한정함)
4. 종합병원 주변지역, 공공도서관 주변지역 및 학교의 주변지역,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입소규모 100명 이상인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중 입소규모 100명 이상인 보육시설의 주변지역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지역
자동차 운행의 규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을 통행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게 속도의 제한·우회 등 필요한 조치를 해 줄 것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28조).
도로·철도 등에서의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도로·철도 등에서의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다음의 지역에서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및 철도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이 침해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는 스스로 방음·방진시설을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관리기관의 장에게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29조규제「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1.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
2. 도로(자동차 전용도로와 고속도로는 제외) 중 다음 시설의 주변 도로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학교
공동주택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영우맘
    2015.07.30
       댓글
    새벽마다 아파트(화순 대성베르힐) 앞 (광주~보성,장흥) 순환도로의 통행차량의 소음으로 잠을 설칩니다.
    방음벽 시설은 해놓았으나 너무 엉성하게 해 놓아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네요. 겨울철엔 아파트 유리창을 닫고 살아서 괜찮지만 여름철엔 정말 불편합니다. 밤엔 비행기가 옆에 지나가는 것처럼 너무 시끄럽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할지요~
  • 덕소
    2014.11.21
       댓글
    안녕하세요,

    저희 집은 도로 바로 옆에 붙어있습니다. 평소에는 교통량이 거의 없는 시골길(아스팔트 포장은 되어있음)인데,
    최근 근처 공사현장에 드나드는 대용량 트럭들이 급증허여 이로 인해 이 특정 차량들로 인한 진동이 저희가 거주하는 집에 직접적 영향(균열 등)의 문제를 야기할 것이 심각하게 걱정되어 관련 문의 드립니다.

    일단 저희 집은 우선 거주지역으로써, 교통소음/진동관리지역에는 포함되는 것으로 사료되는데요, 이렇게 '특정 목적(공사)을 위해 이용되는 특정 차량(8톤 이상의 트럭들)들로 인해 발생하는 진동의 경우 적용해야하는 관련법이 있는지요? 아니면 이러한 특정 차량은 무시하고, 최근 급증한 진동을 위 법령에서 설명한 '도로차원에서 발생하는 진동'으로만 간주할 수 있는 것인지요, 방진시설의 설치는 사실 이 공사가 끝나면(2년 이상예상) 별 의미는 없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저희 사례의 경우 유난히 진동을 유발하는 특정차량에 대해서나, 아니면 이 차량의 증가의 원인이 되는 공사활동이나 사업추진 업체에게 관련 법적제재를 가할 수 있는 판단기준이나 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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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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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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