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소음ㆍ진동

목차

하위 메뉴

소음ㆍ진동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소음기준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실외소음도와 실내소음도 기준에 따라 그 소음한도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공동주택의 소음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동주택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다음의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주택법」 제2조제3호, 규제「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1.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2.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함)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3.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보며, 지하주차장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함)
공동주택의 소음기준과 방음시설 설치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이하 “실외소음도”라 한다)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되, 6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방음벽·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규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 본문).
적용 제외
공동주택이 도시지역(주택단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한정함) 또는 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에 건축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의 6층 이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규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 단서).
1. 세대 안에 설치된 모든 창호(窓戶)를 닫은 상태에서 거실에서 측정한 소음도(이하 '실내소음도'라 함)가 45데시벨 이하일 것
2. 공동주택의 세대 안에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환기설비를 갖출 것
※ 공동주택에서의 실외소음도와 실내소음도의 소음측정기준은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558호, 2017. 8. 19.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음방지를 위한 공동주택의 배치
공동주택은 다음의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해야 합니다. 다만,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석유판매취급소 포함) 또는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된 자동차용 천연가스 충전소(가스저장 압력용기 내용적의 총합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의 경우에는 해당 주유소 또는 충전소로부터 수평거리 25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공동주택을 배치할수 있습니다(규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이전이 확정되어 인근에 공동주택을 건설해도 지장이 없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은 제외하며, 주거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만 해당) 안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만 해당]
√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으로서 제1종사업장부터 제3종사업장까지의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
√ 제4종사업장 및 제5종사업장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업종의 공장[ 다만, 재건축사업(1982년 6월 5월 전에 법률 제6916호 주택법 중 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 건설된 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으로 한정함)에 따라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제5종사업장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 중에서 해당 공동주택 등의 주거환경에 위험하거나 해롭지 않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은 제외함]
√ 소음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다만, 공동주택등을 배치하려는 지점에서 소음·진동관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한 해당 공장의소음도가 50데시벨 이하로서 공동주택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방음벽·수림대 등의방음시설을 설치하여 50데시벨 이하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특히 위해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설치계획이 확정된 시설 포함)
이에 따라 공동주택을 배치하는 경우 공동주택과 위의 시설사이의 주택단지부분에는 수림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시설물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규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2항).
세대간의 경계벽
공동주택 각 세대간의 경계벽 및 공동주택과 주택외의 시설간의 경계벽은 내화구조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구조로 해야 합니다(규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제1항).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그 두께(시멘트모르터·회반죽·석고프라스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를 바른 후의 두께를 포함한다)가 15센티미터 이상인 것
2. 무근콘크리트조·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시멘트모르터·회반죽·석고프라스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재료를 바른 후의 두께를 포함함)가 20센티미터 이상인 것
3. 조립식주택부재인 콘크리트판으로서 그 두께가 12센티미터 이상인 것
4. 1.에서부터 3.까지의 구조 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차음성능을 인정하여 지정하는 구조인 것
위에 따른 경계벽은 이를 지붕 밑 또는 바로 윗층바닥판까지 닿게 해야 하며, 소리를 차단하는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이 경우 경계벽의 구조가 벽돌조인 경우에는 줄눈 부위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시공해야 합니다(규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제2항).
바닥구조
공동주택의 세대 내의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은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규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의2).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는 210밀리미터[라멘구조(보와 기둥을 통해서 내력이 전달되는 구조를 말함)의 공동주택은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공업화주택의 층간바닥은 예외로 함)
각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함)은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함)은 50데시벨 이하의 구조가 되도록 할 것.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간바닥은 예외로 함.
가. 라멘구조의 공동주택(공업화주택은 제외)의 층간바닥
나. 가.의 공동주택 외의 공동주택 중 다음의 층간바닥
1. 발코니
2. 현관
3. 세탁실
4. 대피공간
5. 벽으로 구획된 창고
6. 위 1.부터 위 5.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계획의 승인권자가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가능성이 적어 바닥충격음 성능기준 적용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간
※ 그 밖에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및 기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824호, 2016. 12. 6.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음에 관한 주택의 성능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동주택의 소음에 관한 성능 인증과 표시
공동주택의 건축주 등은 녹색건축 인증을 신청하여 공동주택의 인증심사기준[「녹색건축 인증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41호, 2016. 6. 17. 발령, 9. 1. 시행) 별표 1]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8조).
공동주택의 인증심사기준에서 소음과 관련된 심사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녹색건축 인증 기준」 제3조제1항 및 별표 1).
경량 충격음 차단성능
중량 충격음 차단성능
세대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화장실 급배수소음
사업주체가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경량충격음·중량충격음·화장실소음·경계소음 등 소음 관련 등급을 발급받아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를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해야 합니다(규제「주택법」 제39조제1호, 규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8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의2).
공업화주택의 소음에 관한 성능과 생산기준
공업화주택이란 주요 구조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성능기준 및 생산기준에 따라 조립식 등 공업화공법으로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주택을 말합니다(규제「주택법」 제51조제1항규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공업화주택의 소음에 관한 성능 및 생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6).
성능기준
1.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에 한정)

구분

기준

구조안전성능

구조부분: 구조부재의 구조안전성능은 관련 건축물의 설계기준에 적합해야 함

접합부: 벽판·바닥판·지붕판 등 주요 구조부재 간의 수평·수직 접합부는 해당 구조설계 및 공사시방에 있어서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함

환기성능 및 기밀성능

환기성능: 창문, 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開口部)의 면적은 창문 등의 기준에 적합하고, 부엌·욕실 및 화장실은 배기설비·환기설비 설치기준에 적합해야 함

기밀성능: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창호의 성능시험방법(KS L ISO 9972)에 의해 측정하되, 압력차 50Pa을 기준으로 시간당 1.5회의 기밀성능을 유지해야 함

열환경성능

단열성능: 주택 각 부위의 단열성능은 열 손실방지 기준에 적합해야 함

결로방지성능

(1) 결로방지의 성능시험방법(ISO 10211) 등 국제표준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실시한 건축물 결로방지성능 시뮬레이션에 의하여 측정하되, 접합부위의 표면온도와 실내·외 온도의 온도차이비율(TDR: Temperature Difference Ratio)이 0.20 이하여야 함

(2) 외벽·최상층 반자·최하층 바닥 및 냉교부, 비난방실과 난방실 사이의 벽체, 접합부위 등에는 결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함

내구성능

가) 방청·방부성능

구 분

성능기준

철근의

피복두께

철근콘크리트의 철근피복은 부위에 따라 충분한 두께를 확보할 것

철재 및

접합철물

내식성 재료 또는 도금, 도장, 그 밖에 유효한 방청처리를 할 것

목재부분

방부 및 방충처리를 할 것

나) 방수·배수성능

구분

성 능 기 준

지붕·

차양

가. 지붕의 기울기 및 구조방법이 방수 및 배수에 지장이 없을 것

나. 지붕마감은 내구성 있는 자재를 사용하거나 도장할 것

다. 진동·충격·풍압 등에 의해 떨어지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하고, 누수되지 않을 것

라. 지붕면과 외벽의 접합부는 방수에 효과적인 물끊기 또는 물막이턱을 설치할 것

마. 낙수구·홈통 등은 강우량에 따라 적절한 크기로 설치할 것

외벽용

재료

가. 바탕재료 및 외장재료는 방수성 및 내구성이 좋고, 방수가 되도록 접합할 것

나. 직접 빗물이 닿는 창이나 문 그 밖의 개구부에는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물사용 옥내의 재료

가. 바닥·벽 및 출입구는 내구성이 좋은 재료를 사용하고,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나. 바닥은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기울기를 두고, 배수관을 설치할 것

다. 급수 및 배수관과 난방배관은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자재와 공법으로 설치할 것

그 밖의

부위

바탕면은 습기가 내장마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법으로 마감할 것

2. 공동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공동주택을 말하며, 같은 표 제1호나목 및 다목의 단독주택을 포함)

구분

기준

구조안전성능

구조부분: 구조부재의 구조안전성능은 관련 건축물의 설계기준에 적합해야 함

접합부: 벽판·바닥판·지붕판 등 주요 구조부재 간의 수평·수직 접합부는 해당 구조설계 및 공사시방에 있어서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함

내화 및 방화성능

구조부분의 내화성능: 내화구조 기준에 적합해야 함

내부 마감재의 방화성능: 재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함

환기성능

창문, 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의 면적은 창문 등의 기준에 적합하고, 부엌, 욕실 및 화장실은 배기설비·환기설비 설치기준에 적합해야 함

열환경성능

단열성능: 주택 각 부위의 단열성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열 손실방지 기준에 적합해야 함(다만,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열성능 기준에 적합해야 함)

결로방지성능

(1) 결로방지성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결로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에 적합해야 함

(2) 외벽, 최상층 반자, 최하층 바닥 및 냉교부, 비난방실과 난방실 사이의 벽체, 접합부위 등에는 결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함

음환경성능

세대간 경계벽의 소음차단성능: 세대간 경계벽의 구조는 경계벽의 구조 기준에 적합해야 함

바닥충격음의 차단성능: 상하층 간의 바닥의 경량충격음 및 중량충격음의 기준은 규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제2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해야 함

생산기준
1. 콘크리트 조립식 부재의 생산기준

구분

생 산 기 준

1) 생산

설비

가) 배합 및 성형 시설

(1) 뱃차프랜트 설비: 1식

(2) 몰드 테이블 및 주형: 1식

(3) 철근가공 설비: 1식

나) 양생 시설

증기양생 설비: 1식

다) 운송 시설

이동크레인 및 그 밖의 운반 설비: 1식

라) 그 밖의 시설

(1) 용지: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45일 생산물량을 야적할 수 있는 규모의 야적장이 있을 것

(2) 환경공해 방지를 위한 시설

(3)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시설

2) 품질

관리

가) 품질시험 시설

(1) 시험실: 30제곱미터 이상

(2) 압축강도 시험기(100톤 이상): 1대 이상

(3) 스트롱후레임 시험기(100톤 이상): 1대 이상

(4) 골재의 염화물함유량 측정기기: 1대 이상

(5) 체가름 시험기: 1식 이상

(6) 시린더몰드: 15조 이상

(7) 시험용 양생조: 1식 이상

(8) 그 밖에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험·검사 설비

나) 품질관리지침 또는 검사·시험자료 관리지침 등 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한 관리운용체제와 운용요원을 갖출 것

2. 경량기포 콘크리트 조립식 부재의 생산기준

구분

생 산 기 준

1) 생산

설비

가) 제조 및 성형 시설

(1) 제조 및 성형 설비: 1식

(2) 절단 및 가공 설비: 1식

나) 양생 시설: 1식

다) 운송 시설: 이동크레인 및 그 밖의 운반 설비 1식

라) 그 밖의 시설

(1) 용지: 9천 제곱미터 이상

(2) 환경공해 방지를 위한 시설

(3)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시설

2) 품질

관리

가) 품질시험시설

(1) 시험실: 30제곱미터 이상

(2) 압축강도 시험기(30톤 이상): 1대 이상

(3) 휨강도 시험기(20톤 이상): 1대 이상

(4) 골재의 염화물함유량 측정기기: 1대 이상

(5) 함수량 측정기: 1대 이상

(6) 절건비중 측정기기(항온건조기 포함): 1대 이상

(7) 그 밖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험·검사 설비

나) 품질관리지침 또는 검사·시험자료 관리지침 등 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한 관리운용체제와 운용요원을 갖출 것

3. 그 밖의 조립식 부재의 생산기준

구분

생 산 기 준

1) 생산 설비

가) 제조 시설

제조 또는 가공 설비: 1식

나) 운송 시설: 이동크레인 또는 그 밖의 운반 설비 1식

다) 그 밖의 시설

(1) 용지: 5천 제곱미터 이상

(2) 환경공해 방지를 위한 시설(환경공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정)

(3)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시설

2) 품질 관리

가) 품질시험 시설

(1) 시험실: 30제곱미터 이상

(2) 해당 조립식 부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험·검사 설비: 1식

나) 품질관리지침 또는 검사·시험자료 관리지침 등 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한 관리운용체제와 운용요원을 갖출 것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멤버스
    2017.06.26
       댓글
    화성시 2신동시 신규 입주아파트 1층에 올해 2월7일 입주하여 생활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전면에 저의 거실과 직선으로 10~15m정도 거리에 조그만 아파트상가가 있습니다. 6월22일부터 낮에는 분식점 저녁에는 호프집을 오픈하게 되었는데 그이후 저녁12시까지 술손님들의 시끄러운소리가 그대로 집안까지 전달되어 그소리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님니다. 휴대폰 소음측정어플로 측정한 결과 오픈전 거실문 열고 평균 52db 호프집오픈후 평균 66db가 나옵니다.
    참고 시간대는 저녁 8시30~9시에 측정한 것이고 6,7시부터시작하여 끝나는 12시까지 끈임없이 이어집니다. 문을 닫자니 요즘 같은날씨에 덥고 열어놓차니 소음에 미치기 일보직전입니다. 층간소음보다 더합니다.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공동주택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공동주택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