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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ㆍ진동 관련 법제
소음ㆍ진동 관련 법제로는 「환경정책기본법」, 「소음ㆍ진동관리법」, 「주택법」,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등이 있습니다.

「소음ㆍ진동관리법」은 소음ㆍ진동의 주된 대상을 생활 소음ㆍ진동, 교통 소음ㆍ진동, 공장 소음ㆍ진동, 항공기 소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환경정책기본법」 제1조).
환경기준의 설정
「환경정책기본법」은 국가로 하여금 환경기준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1항).
소음분야는 항공기소음, 철도소음 및 건설작업장 소음을 제외한 소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2항,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소음환경기준은 일반지역과 도로변지역으로 구분하며 이를 다시 소음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할 시설을 기준으로 대상지역별로 낮과 밤으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습니다(「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2항,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소음·진동관리법」은 공장·건설공사장·도로·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1조).
「소음·진동관리법」에서 말하는 소음(騷音)이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공동주택 등 다음의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하며, 진동(振動)이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을 말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1호, 제2호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1. 공동주택
2. 노래연습장업
3. 신고 체육시설업 중 체육도장업, 체력단련장업,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4. 학원 및 교습소 중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 및 교습소
5.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6. 콜라텍업
생활 소음·진동의 관리
「소음·진동관리법」에서는 대상지역별, 시간대별로 사업장,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 소음·진동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동소음원에 대해서도 이동소음규제지역을 지정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시간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제24조).
※ 이동소음원이란 ① 이동하며 영업이나 홍보를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확성기, ②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기계 및 기구, ③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이거나 음향장치를 부착하여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등을 말합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24조제2항, 규제「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층간소음의 관리
「소음·진동관리법」에서는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인접한 세대 간 소음을 포함함)으로 인한 입주자 및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된 피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층간소음기준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
교통 소음·진동의 관리
「소음·진동관리법」에서는 교통 소음·진동 관리지역을 지정하고 도로 및 철도의 소음·진동 한도를 설정하고 있으며, 제작 자동차 및 운행 자동차에 대해서도 소음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6조, 제27조, 제30조 제35조).
공장 소음·진동의 관리
「소음·진동관리법」에서는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한 공장에 대해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준수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7조, 제12조제2항 제14조).
항공기 소음의 관리
항공기소음에 대해서도 소음 한도를 설정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방음시설의 설치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39조).
공동주택에서의 소음 기준
「주택법」「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방음벽·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세대간의 경계벽 및 시설간의 경계벽 등에 대해서도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입주민이 소음으로부터 보호되어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주택법」 제42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4조).
공항 소음의 규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항소음을 방지하고 소음대책지역의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고, 해당 지역에 관한 공항소음대책사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제5조 제8조).
소음·진동 측정대행업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규제「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측정대행업 등록을 받은 자는 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측정대행 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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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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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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