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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ㆍ진동 개요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소음에 대한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는 소음ㆍ진동의 배출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음·진동의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환경오염이란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합니다(「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4호).
소음·진동이란
소음(騷音)이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공동주택 등 다음의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하며, 진동(振動)이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을 말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1호, 제2호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1. 공동주택
2. 노래연습장업
3. 신고 체육시설업 중 체육도장업, 체력단련장업,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4. 학원 및 교습소 중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 및 교습소
5.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6. 콜라텍업
소음에 대한 환경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환경기준이란
조용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환경소음기준을 말합니다(「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2항,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소음에 대한 환경 기준
정부는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1항).
소음에 대한 환경기준(「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 아래 소음에 대한 환경기준은 항공기소음·철도소음 및 건설작업 소음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제2호 비고3).
소음에 대한 환경기준

지역 구분

적용대상지역

기준 [단위: Leqdb(A)]

(06:00 ~ 22:00)

(22:00 ~ 06:00)

일반지역

'가' 지역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중 보전관리지역

 주거지역 중 전용주거지역

 종합병원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학교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50

40

'나' 지역

 관리지역 중 생산관리지역

 주거지역 중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55

45

'다' 지역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

 관리지역 중 계획관리지역

 공업지역 중 준공업지역

65

55

'라' 지역

 공업지역 중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70

65

도로변지역

'가' 및 '나' 지역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중 보전관리지역

 주거지역 중 전용주거지역

 종합병원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학교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관리지역 중 생산관리지역

 주거지역 중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65

55

'다' 지역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

 관리지역 중 계획관리지역

 공업지역 중 준공업지역

70

60

'라' 지역

 공업지역 중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75

70

「소음·진동관리법」상 소음·진동 배출기준
배출기준이란 환경기준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기준을 말합니다(「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소음·진동관리법」은 공장소음 배출허용기준과 공장진동 배출허용기준, 사업장 및 공사장에 대한 생활소음 규제기준과 생활진동 규제기준,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7조, 제21조 제21조의2).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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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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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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