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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의 실내 공기 질 관리
「학교보건법」에서는 학교 건물 내에서의 공기질과 환기설비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장은 학교 건물 안에서의 환경위생 상태가 공기질 유지ㆍ관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학교에서의 실내 공기 질 관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적용 대상
학교에서의 실내 공기 질은 「학교보건법」에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규제「초·중등교육법」 제2조규제「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를 말합니다(「학교보건법」 제2조제2호).
적용 대상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유아의 교육을 위해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합니다.

규제「초·중등교육법」 제2조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학교를 말합니다.

1. 초등학교, 공민학교

2.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 학교

규제「고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학교를 말합니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학교 건물 안에서의 공기 질 유지·관리 기준
학교 건물 안에서의 공기의 질에 대한 유지·관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학교보건법」 제4조, 규제「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별표 4의2).
1. 유지기준
유지기준

오염물질 항목

기준

적용시설

비고

미세먼지

35(㎍/㎥)

모든 교실

2.5마이크로미터 이하

100(㎍/㎥)

10마이크로미터 이하

이산화탄소

1,000(ppm)

기계환기시설은 1,500ppm

포름알데히드

100(㎍/㎥)

총 부유세균

800(CFU/㎥)

낙하세균

10(CFU/실)

보건실·식당

일산화탄소

10(ppm)

개별난방 교실 및 도로변 교실

난방 교실은 직접 연소방식의

난방 교실로 한정

이산화질소

0.05(ppm)

라돈

148(Bq/m3)

1층 이하 교실

총 휘발성유기화합물

400(㎍/㎥)

건축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학교

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석면

0.01(개/cc)

규제「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석면건축물에 해당 하는 학교

 

오존

0.06(ppm)

교무실 및 행정실

적용 시설 내에

오존을 발생시키는 사무기기(복사기 등)가 있는 경우로 한정

진드기

100(마리/㎡)

보건실

2. 관리기준
관리기준

대상 시설

중점관리기준

신축학교

·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 방출건축자재를

사용하지 않을 것

 교사 안에서의 원활한 환기를 위하여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

 책상·의자 및 상판 등 학교의 비품은 규제「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한국산업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할 것

 교사 안에서의 폼알데히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유지기준에 적합하

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사용할 것

개교 후 3년 이내의 학교

·폼알데히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

으로 관리할 것

개교 10년 이상 경과한 학교

 미세먼지 및 부유세균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 관리할 것

 기존 시설을 개수 및 보수를 하는 경우 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제11조

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 방출 자채를 사용하지 않을 것

 책상·의자 및 상판 등 학교의 비품은 규제「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한국산업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할 것

규제「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석면건축물에 해당하는 학교

 석면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개별 난방(직접 연소 방식의 난방으로 한정) 교실 및 도로변 교실

 일산화탄소 및 이산화질소가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식당

 낙하세균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보건실

 낙하세균과 진드기가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환기의 관리기준
학교 건물 안에서의 환기의 관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학교보건법」 제4조, 규제「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별표 2).
1. 환기의 조절기준
환기용 창 등을 수시로 개방하거나 기계식 환기설비를 수시로 가동하여 1인당 환기량이 시간당 21.6세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을 두는 경우에 한한다)
환기설비는 학교 건물 안에서의 공기의 질의 유지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외부공기를 유입하고 내부공기를 배출할 수 있는 용량으로 설치할 것
학교 건물의 환기설비에 대한 용량의 기준은 환기의 조절기준에 적합한 용량으로 할 것
학교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공기의 분포를 균등하게 하여 실내공기의 순환이 골고루 이루어지도록 할 것
중앙관리방식의 환기설비를 계획할 경우 환기닥트는 공기를 오염시키지 않는 재료로 만들 것
관리 방법
학교의 장은 학교 건물 안에서의 환경위생 상태가 위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학교 건물 안에서의 환경위생 상태가 위의 공기질 및 환기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규제「학교보건법」 제4조, 규제「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3항·제4항 및 별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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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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