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공기보호

목차

하위 메뉴

공기보호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 환경/에너지 : 공기보호: 신축아파트의 실내공기질 HOT!

    조회수: 13692건   추천수: 3234건

  • 아파트를 새로 분양받아 입주하려 하는데, 새집증후군이 걱정됩니다. 입주하는 아파트의 실내공기질이 어떤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새집증후군이 문제되는 신축 아파트의 시공자에게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공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여 입주자에게 실내공기질의 오염 현황을 알리고 오염물질 방출이 적은 건축자재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측정결과는 입주 개시 전에 주민입주 7일전부터 60일간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 및 각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
    ☞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새집증후군이 문제되는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공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여 입주자에게 실내공기질의 오염 현황을 알리고 오염물질 방출이 적은 건축자재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주민입주 개시일 7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주민입주 7일전부터 60일간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다음의 장소에 공고해야 합니다.
    1.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
    2. 각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
    3. 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가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100세대의 경우 3개의 측정장소를, 100세대를 초과하는 경우 3개의 측정장소에 초과하는 100세대마다 1개의 측정장소를 추가하여 실내공기질 측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공기보호 > 실내 공기 질 관리 > 그 밖의 시설 > 신축공동주택

관련법령

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

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그 밖의 시설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그 밖의 시설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그 밖의 시설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