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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공동주택
신축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주민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공고해야 합니다.

시공자는 신축공동주택의 측정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주민입주 3일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공동주택의 환기설비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상 건물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포함한 동일 건축물은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규제「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
자연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4의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5의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
신축공동주택에 대한 실내 공기 질 관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축공동주택의 실내 공기 질 관리 유도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새집증후군이 문제되는 신축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공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여 입주자에게 실내공기질의 오염 현황을 알리고 오염물질 방출이 적은 건축자재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 신축공동주택
신축공동주택의 실내 공기 질 관리 의무를 지켜야 하는 대상건물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2항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3항).
적용 대상 신축공동주택

구분

적용대상

규모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의 층수는 제외함)가 5개 층 이상인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100세대 이상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봄)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 이상인 것을 말하며, 「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합니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

신축공동주택 실내 공기 질 측정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 질 측정결과 보고를 작성하여 주민입주 7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주민입주 7일전부터 60일간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다음의 장소에 공고해야 합니다(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 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제4항 및 별지 제1호서식).
1.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
2. 각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
신축공동주택의 시공자가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100세대의 경우 3개의 측정장소를, 100세대를 초과하는 경우 3개의 측정장소에 초과하는 100세대마다 1개의 측정장소를 추가하여 실내 공기 질 측정을 실시해야 합니다(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제1항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 측정물질 및 권고 기준
신축 공동주택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한 실내 공기 질 권고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제3항, 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별표 4의2).
1. 포름알데히드 210㎍/㎥ 이하
2. 벤젠 30㎍/㎥ 이하
3. 톨루엔 1,000㎍/㎥ 이하
4. 에틸벤젠 360㎍/㎥ 이하
5. 자일렌 700㎍/㎥ 이하
6. 스티렌 300㎍/㎥ 이하
※ 실내 공기 질 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생활환경정보센터(https://iaqinfo.ni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도 점검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필요한 보고나 자료제출 등의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이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명령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3조제1항).
위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오염물질을 채취한 경우에는 다음의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해야 합니다(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3조제4항「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1. 국립환경과학원
2.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4. 규제「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규제「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인정을 받은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검사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고시하는 자
※ 현재 이 규정에 따라 별도로 고시된 것은 없습니다.
형사상 제재
위에서 공동주택의 오염물질을 채취하려는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방해하거나 오염물질 채취를 거부·방해·기피하는 행위를 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4조제2항).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 위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과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5조).
과태료
시공자가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 질 측정 결과를 제출·공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공고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6조제3항제2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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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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