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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 공기 질 관리 개요
실내 공기 질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학교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는 다중이용시설, 신축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고 있으며,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공중이용시설의 공기질을, 「학교보건법」에서는 교사 내의 공기질을,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무실과 작업장 내의 공기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내공기질의 관리체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환경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여객터미널, 의료기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실내공기질 관리
그 밖에 교육부에서는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보건법」에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작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실내공기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내 공기 질 관련 법령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도서관, 의료기관, 찜질방, 대규모점포 등 다중이용시설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적용하고 있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의 엄격한 관리를 위해 미세먼지(PM10), 이산화탄소(CO2), 포름알데히드(HCHO),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CO) 등 5개 물질에 대해서는 유지기준을 설정하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부과, 개선명령 등의 행정제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에 오염원이 있거나 위험도가 비교적 낮은 이산화질소(NO2), 라돈(Rn), 총휘발성 유기화합물(TVOC), 석면, 오존(O3) 등 5개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권고기준을 설정하여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제6조, 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별표 2 별표 3).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책임자는 유지기준 항목은 연 1회, 권고기준 항목은 2년에 1회 측정하고 그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3조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실내공기질을 측정·공고하여 입주자에게 실내공기질의 오염현황을 알려야 합니다. 또한, 오염물질 방출이 적은 건축자재를 사용해야 합니다(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
100세대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 시공자는 주민입주 전에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등 총 6종의 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주민 입주 7일전부터 출입문 게시판 등 주민들의 확인이 용이한 장소에 60일간 공고해야 합니다(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학교보건법」에서는 학교건물 안에서의 공기의 질에 대한 유지·관리기준과 환기 관리기준을 설정하여 실내공기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학교보건법」 제4조, 규제「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별표 2 별표 4의2).
학교의 장은 학교건물 안에서의 환경위생 상태가 공기질 유지·관리기준과 환기의 관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학교건물 안에서의 환경위생 상태가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규제「학교보건법」 제4조, 규제「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6).
사업주는 쾌적한 사무실 공기를 유지하기 위해 사무실 오염물질을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43호, 2015. 9. 20. 발령·시행)에 따른 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제1항 및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제2조).
사업주는 사무실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분진 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 청소해야 하며, 미생물로 인한 오염과 해충 발생의 우려가 있는 목욕시설·화장실 등에 대해서는 소독을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2항규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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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처음처럼
    2018.01.17
       댓글
    안녕하십니까?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3조(보고 및 검사등)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관계공무원에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 13조 오염도검사기관에 포함되어 있는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들도 포함되는지 궁금하며, 포함된다면 다중이용시설에 들어가서 시료를 채취할수 있는지요?
    또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3조 5항에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읍니다..여기서 말하는 증표는 어떤것을 말하는지와 공무원증도 포함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에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1. 다중이용시설에 오염도검사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 공무원이 들어가서 시료를 채취할수 있는지와
    2. 들어갈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 보여야 한다고 하는데..여기서 말하는
    증표가 무엇인지와, 공무원증이 증표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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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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