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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취 피해 구제방법
악취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 외적인 방법으로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ㆍ조정ㆍ재정 등의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악취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제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라 환경부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특별시·광역시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각각 설치되어 환경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6조제1항,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3조제1항).
1. 분쟁의 재정 및 중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조정(調整)
3. 2 이상의 시·도 관할구역에 걸치는 분쟁의 조정(調整)
4. 직권조정(職權調停)
5. 지방환경분쟁위원회가 스스로 조정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하여 이송한 분쟁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담당하는 사무 외의 사무를 관할합니다. 다만, 분쟁의 재정 및 중재의 경우에는 일조 방해, 통풍 방해, 조망 저해로 인한 분쟁은 제외한 것으로서 조정가액이 1억원 이하인 분쟁의 재정 및 중재 사무가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6조제2항,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3조제2항).
환경분쟁 조정의 신청
조정(調整)이란 환경분쟁에 대한 알선·조정(調停)·재정 및 중재를 말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2조제3호).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관할 위원회에 알선·조정·재정 또는 중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16조제1항).
당사자는 손해배상청구 및 손해배상에 갈음한 원상회복뿐만 아니라 환경피해를 예방 또는 방지하기 위한 유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당사자는 조업정지, 작업방법의 개선 및 변경 등을 통해 피해의 예방 및 확산의 방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알선, 조정, 재정

알선, 조정, 재정

Q: 조정방법 중 알선, 조정, 재정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알선”은 분쟁당사자간의 화해를 유도하여 합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며, “조정(調停)”은 알선으로 해결이 곤란한 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위원회가 사실조사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 양측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고함으로써 분쟁의 해결을 도모하는 방법입니다. 끝으로 '재정'은 알선·조정으로 해결이 곤란한 손해배상 사건 등에 대하여 재정위원회가 인과관계의 유무 및 피해액 판단하여 결정하는 재판에 준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출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FAQ>

환경분쟁 조정(調整)절차
환경분쟁 조정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분쟁조정절차도
※ 알선 절차: ①, ②, ⑦
※ 조정 절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재정 절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환경분쟁 조정(調整)의 효력
알선(斡旋)의 효력: 알선위원의 중재로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서를 작성하며, 합의서 작성에 따라 분쟁이 해결됩니다.
조정(調停)의 효력: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한 때에는 조정조서를 작성하며, 이 경우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습니다.
재정(裁定)의 효력: 위원회가 재정결정을 행한 경우,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해당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제기했다가 소송을 철회한 경우 포함) 당사자 간에 해당 재정내용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습니다(재정내용의 채권·채무관계 확정).
<출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이트(http://edc.me.go.kr)>
환경분쟁((調停) 결정에 대한 불복 시 구제수단

환경분쟁((調停) 결정에 대한 불복 시 구제수단

Q: 환경분쟁 조정(調整)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나요?

A: 알선(斡旋)은 일반적으로 당사자 간 합의의사가 있고 상호양보에 의한 합의 도출이 가능한 분쟁사건의 경우에 신청하게 됩니다. 따라서 알선위원이 분쟁당사자 사이에서 화해하기 쉬운 여건을 조성하고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합의서 작성에 따라 분쟁이 해결됩니다. 그러나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이나 재정신청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정(調停)은 과학적인 인과관계 규명보다는 당사자 간 합의 도출이 우선시 되는 사건 또는 알선으로 해결이 곤란한 분쟁사건의 경우에 신청하게 됩니다. 조정은 조정위원회가 당사자에 대한 의견청취 및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조정안을 작성하고 당사자 양측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그 수락을 권고하게 됩니다.

조정의 경우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정(裁定)은 당사자 간 의견차이가 커 과학적인 인과관계 규명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에 신청합니다. 피해사실·피해정도 등의 사실조사, 분쟁당사자의 의견청취, 감정인의 피해보상금액 산정 등을 토대로 재정한 문서를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재정문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쌍방(일방)으로부터 재정신청 내용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합의가 된 것으로 보며 분쟁을 해결하게 됩니다.

그러나 재정결정에 대해서 불복하는 경우에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결정인 경우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출처: 서울특별시-서울의 환경-환경 사업>

※ 그 밖에 환경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이트(http://edc.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상 피해구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피해구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원활히 구제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합니다(「환경정책기본법」 제43조).
오염원인자 책임원칙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야기한 자는 그 오염·훼손의 방지와 오염·훼손된 환경을 회복·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합니다(「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합니다(규제「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제1항).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 어느 원인자에 의하여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원인자가 연대하여 배상해야 합니다(규제「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제2항).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07-3-137: 경남 진해시 신항만 준설토투기장 악취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피신청인 0000부는 투기장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투기장에서 발생된 유해곤충으로 신청인들에게 지속적으로 피해를 일으킨 오염원인자이므로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제31조에 따라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
행정쟁송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행정심판
행정청의 처분, 즉 개선명령이나 인·허가 및 규제조치거부 등의 위법으로 악취피해를 입은 자는 행정심판으로 의무이행심판,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5조).
행정심판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소관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함으로써 개시됩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 제3항).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므로 분쟁조정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2006. 5. 1.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200601777, 환경분쟁재정결정처분 취소청구(각하)
「환경분쟁 조정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정위원회가 재정을 행한 경우에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으로부터 당해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소송이 철회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당해 재정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환경분쟁조정제도는 일종의 준사법적인 분쟁해결기능을 지닌 행정위위원회에 의해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소송 외적인 방법으로 신속·공정하게 해결하도록 하려는 취지를 지닌 제도로서, 피청구인이 행한 재정결정은 청구인들과 주식회사 한신공영 사이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결정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들이 재정결정에 대하여 불복을 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재정결정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행정소송
행정청이 악취를 배출하는 공장 등의 설치허가를 통해 악취 발생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하자에 근거해 해당 처분(설치허가)의 취소를 구하거나 무효확인을 구함으로써 악취발생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4조).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피고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 됩니다(「행정소송법」제8조제2항).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손해배상청구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양쪽 또는 어느 한쪽으로부터 그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조정법」 제42조제2항 참조).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불법행위를 청구원인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민사소송은 환경분쟁조정(調整)을 거치지 않아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례
공장을 운영하는 자가 그 공장을 가동하는 과정에서 소음·악취를 발생시킴으로써 인접 토지의 거주자에게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가한 사례에서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악취를 발생시킨 행위는 위법한 가해행위로서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서울동부지법 2004. 7. 22. 선고 2002가합371 판결).
※ 서울동부지법 2004. 7. 22. 선고 2002가합371 판결: 공장의 소음·악취로 인한 생활방해
“피고 공장이 위치한 곳은 준공업지역이고, 원고가 피고 공장과 인접한 곳에 대지를 취득한 후 원고 주택을 신축하였으며, 원고 등의 민원에 의하여 피고가 악취방지시설 및 방음시설 등을 설치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한 점, 소음 등의 금지를 위하여 지나치게 피고 공장 내에서의 기계의 작동을 금지시킬 경우 피고가 입게 될 피해가 작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매일 05:00 ∼ 22:00의 17시간 동안에 이루어진 피고의 위 침해행위는 상린관계에 따라 원고 등이 수인하여야 할 통상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어서 원고 등으로서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위 침해행위 중 위 시간 동안을 제외하고 원고 등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최소한의 휴식을 위한 시간인 매일 22:00 ∼ 다음날 05:00의 7시간 동안 소음·악취를 발생시킨 행위만이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한도를 넘는 위법한 가해행위로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
유지청구(留止請求)
유지청구란 사전적 피해구제의 방법으로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주는 행위를 중지할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악취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악취발생시설의 가동 중지 또는 악취발생 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17조).
판례는 병원시체실의 설치로 그 인접지 거주자가 받을 피해와 고통이 사회관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하여야 할 정도의 것일 때에는 거주자가 이를 수인하여야 하나 그 정도를 초과할 때에는 수인의무가 없고 오히려 방해사유의 제거 내지 예방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74. 12. 24. 선고 68다1489 판결).
※ 대법원 1974. 12. 24. 선고 68다1489 판결: 악취와 수인한도
“피고 경영의 한일병원과 같은 종합병원의 경우에 있어서 시체실의 설치는 필요불가결한 것이라 할 것이고, 또 그 인접지 거주자인 원고가 그로 인하여 불쾌감 등 고통을 받게 될지라도 그 정도가 사회관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하여야 할 정도의 것일 때에는 원고로서는 이를 수인함으로써 종합병원의 사회적인 기능과 일반시민의 보건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은 당연한 사리라 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원고가 입는 고통이 위 정도를 초과할 때에는 그 수인의무가 없고 오히려 그 방해사유의 제거 내지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따라서 피고는 그 방해사유의 제거 내지 예방을 위하여 적당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음은 민법 제217조에 비추어 분명하다 할 것인바, 원심이 인정한 전시한 바와 같은 일련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경영의 한일병원이 이 사건 시체실을 그곳에 안치한 시체로부터 발산하는 악취의 확산방치나 제거를 위한 조치, 유족이나 조객들의 곡성이 외곽에 전파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 시체봉구시의 시체의 일반인에의 노출방지 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원심이 인정한 상태대로 계속 사용한다면, 원고와 그의 가족들은 시체에서 발산하는 악취, 유족이나 조객들의 곡성 및 일반시민이 직접 보기를 꺼려하는 시체의 운구를 빈번이 보게 됨으로 인하여 죽음에 대한 공포와 생에 대한 불안감 기타 신경의 긴장을 일으켜 정신위생상 유해한 결과를 낳고 또 생활환경상의 안정이 심히 저해 받게 될 것이고, 원고가 받게 되는 위 피해와 고통은 사회관념 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수인의 정도를 초과함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방해요인의 제거 내지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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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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