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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에너지 : 공기보호: 악취 구제

    조회수: 8866건   추천수: 2778건

  • 저희 집 앞에 인쇄 공장이 있는데 석유 냄새와 종이가 타는 냄새 등 악취가 너무 심해서 생활하는 데 불편합니다. 이런 경우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해당 인쇄공장이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악취배출시설로서 피해를 입은 지역이 악취관리지역 안이라면 해당 공장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악취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해서는 별도의 행정처분을 하기 어려우며, 배출허용기준의 적용은 악취의 발생정도를 판단하는 참고자료로써만 활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악취관리지역 밖이라면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처분의 대상시설이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구제방법으로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해서 건강·재산·정신적인 피해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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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공기보호 > 악취 방지 > 사업장 악취 규제 > 사업장 악취의 방지

관련법령

규제「악취방지법」 제6조, 제8조, 제8조의2

  • 환경/에너지 : 공기보호: 악취방지시설 공동설치 추천

    조회수: 9500건   추천수: 3200건

  •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악취방지시설을 개별 사업장마다 설치ㆍ운영함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른 오염물질 방지시설처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없을까요?
    최근 「악취방지법」이 개정되어 악취방지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습니다.
    즉 신고대상시설 운영자는 신고대상시설로부터 나오는 악취를 처리하기 위한 악취방지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대표자를 두어야 합니다.
    ◇ 악취방지시설의 공동 설치
    ☞ 신고대상시설을 운영하는 자(이하 "신고대상시설 운영자"라 함)는 신고대상시설로부터 나오는 악취를 처리하기 위한 악취방지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운영기구(이하 "공동 방지시설 운영기구"라 함)를 설치하고 대표자를 두어야 합니다.
    ☞ 악취방지시설의 공동 설치·운영을 위해서는 공동 악취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가 다음의 서류를 특별자치시장,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공동 방지시설의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를 말함)
    2.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도면
    3. 사업장별 악취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악취의 배출량 예측서
    4. 사업장별 원료사용량과 제품생산량 및 공정도
    5. 사업장에서 공동 방지시설에 이르는 연결관의 설치도면 및 명세서
    6. 공동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 공동 악취방지시설의 변경
    ☞ 공동 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 내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공동 방지시설의 종류 또는 규모
    2. 공동 방지시설의 위치
    3. 공동 방지시설의 악취물질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4. 각 사업장에서 공동 방지시설에 이르는 연결관
    5. 공동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공기보호 > 악취 방지 > 사업장 악취 규제 > 사업장 악취의 방지

관련법령

「악취방지법」 제8조의3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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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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