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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악취의 방지
시ㆍ도지사는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악취배출시설 설치를 신고하려는 자는 설치신고서 등의 서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악취관리지역의 지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악취관리지역의 지정 대상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함. 이하 같음)·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이하 '대도시의 장'이라 함)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규제「악취방지법」 제6조제1항).
1.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가 규제「악취방지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규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가목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시장(대도시의 장은 제외함. 이하 같음)·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규제「악취방지법」 제6조제6항).
악취관리지역의 지정 및 취소 시 의견청취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관리지역을 지정, 해제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규제「악취방지법」 제6조제4항).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악취방지법」 제6조제4항, 규제「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6조).
1.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다음의 사항을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함. 이하 같음)·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이하 '대도시'라 함)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며,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일반인이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정 목적
지정대상 지역의 위치 및 면적
지정대상 지역 및 그 인근 지역의 악취 현황
지정 대상지역의 악취배출시설 관리계획
열람 장소
2.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위의 열람기간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그 의견을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3.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출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악취관리지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악취관리지역
현재 11개 시·도(35개 지역)에 대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되고 있습니다. 악취관리지역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2016. 12. 31. 기준).
악취관리지역의 현황
<출처: 환경부 사이트(www.me.go.kr)>
악취배출시설 사전 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악취배출시설이란?
악취배출시설은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기계·기구 그 밖의 것으로서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악취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악취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악취방지법」 제8조제1항규제「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9조).
1. 악취배출시설설치·운영신고서(「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2. 악취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공정도(工程圖)
3. 악취물질의 종류, 농도 및 발생량을 예측한 명세서
4. 악취방지계획서
5. 악취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악취방지계획
악취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는 자는 해당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3) 이하로 배출될 수 있도록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등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그 신고 시에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악취가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됨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규제「악취방지법」 제8조제2항).
악취방지계획에는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악취방지계획에 다음의 조치 중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조치를 포함해야 합니다(규제「악취방지법」 제8조제2항 본문, 규제「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별표 4).
1. 다음의 악취방지시설 중 적정한 시설의 설치
2. 소취제·탈취제 또는 방향제의 살포를 통한 악취의 제거
3. 그 밖에 보관시설의 밀폐, 부유상(浮游狀) 덮개 또는 상부덮개의 설치, 물청소 등을 통한 악취 억제 또는 방지 조치
다만, 다음과 같이 악취가 항상 규제「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됨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악취방지법」 제8조제2항 단서 및규제「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1. 악취배출시설의 기능·공정·사용원료(부원료를 포함한다)의 특성에 관한 설명자료
2.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규제「악취방지법」 제18조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의 시험분석자료
3. 제2호의 시험분석자료를 보완할 수 있는 객관적인 문헌이나 자료
악취배출시설의 변경신고(사전 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변경신고 대상 배출시설
악취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악취방지법」 제8조제1항, 규제「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1. 악취배출시설의 악취방지계획서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2. 악취배출시설을 폐쇄하거나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에 따른 시설규모의 기준에서 정하는 공정을 추가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3.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4.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변경신고 시 필요한 서류
악취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악취배출시설을 폐쇄하거나 사업장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제2호·제3호·제4호의 서류를 제외합니다(규제「악취방지법」 제8조규제「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1. 악취배출시설 변경신고서(「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2.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의 변경명세서
3. 악취물질의 종류, 농도 및 발생량을 예측한 명세서
4. 악취방지계획서
5.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 확인증
악취관리지역 지정 당시 기존에 설치된 악취배출시설이 있는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고기한
악취관리지역을 지정·고시할 당시 해당 지역에서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그 고시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배출시설의 설치신고와 함께 악취방지계획이나 악취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됨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그 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이하 '악취방지조치'라 함)를 해야 합니다(규제「악취방지법」 제8조제5항).
악취방지조치 기간 연장사유
다음의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의 승인을 얻어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악취방지조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규제「악취방지법」 제8조제5항 단서 및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2조).
1. 국내에서 확보할 수 없는 특수한 악취방지기술의 도입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악취방지조치 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2. 규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른 환경신기술로 지정받은 악취방지기술로 전면 교체하는 경우
3. 24시간 연속 가동하는 사업장으로서 공정의 특성상 가동이 중단되는 때에는 제품생산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천재지변, 화재,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 위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의 설치 등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규제「악취방지법」 제23조).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악취배출시설 신고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 지정·고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된 악취배출시설과 관련하여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악취배출시설을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할 수 있습니다(규제「악취방지법」 제8조의2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위의 지정·고시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규제「악취방지법」 제8조의2제4항).
악취배출시설 신고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된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지정·고시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에서 언급한 '악취배출시설 신고 방법'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습니다(규제「악취방지법」 제8조의2제2항).
악취방지계획 수립
악취배출시설 신고하는 자는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하여 신고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하며, 지정·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그 조치에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의 승인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규제「악취방지법」 제8조의2제3항「악취방지법 시행령」 제2조).
1. 국내에서 확보할 수 없는 특수한 악취방지기술의 도입에 장기간이 걸려 조치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2. 규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른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은 악취방지기술로 모두 교체하는 경우
3. 24시간 연속 가동하는 사업장으로서 공정의 특성상 가동이 중단되면 제품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천재지변, 화재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공동 악취방지시설의 설치·운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악취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은 악취관리지역 또는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된 악취배출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악취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은 해당 사업장의 운영자에게 악취공공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악취방지법」 제8조의3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환경공단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악취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게 할 수 있습니다(「악취방지법」 제8조의3제2항).
악취방지시설의 공동 설치
신고대상시설을 운영하는 자(이하 '신고대상시설 운영자'라 함)는 신고대상시설로부터 나오는 악취를 처리하기 위한 악취방지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운영기구(이하 '공동 방지시설 운영기구'라 함)를 설치하고 대표자를 두어야 합니다(「악취방지법」 제8조의3제3항 및 제4항).
악취방지시설의 공동 설치·운영을 위해서는 공동 악취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가 다음의 서류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악취방지법」 제8조의3제5항「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제1항).
1. 공동 방지시설의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를 말함)
2. 공동 방지시설의 도면 및 다음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가. 공동 방지시설의 종류 및 규모
나. 공동 방지시설의 악취물질 처리능력
다. 공동 방지시설의 악취물질 처리방법
3. 사업장별 악취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악취의 배출량 예측서
4. 사업장별 원료사용량과 제품생산량 및 공정도
5. 사업장에서 공동 방지시설에 이르는 연결관의 설치도면 및 명세서
6. 다음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공동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가. 악취배출농도 및 배출량 등에 따른 사업장별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비용·운영경비·제충당금 등의 분담에 관한 사항
나.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에 따른 사업장별 과태료·과징금·벌금의 분담에 관한 사항
7. 공동 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재원마련 계획서
공동 악취방지시설의 변경
공동 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 내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제2항).
1. 공동 방지시설의 위치
2. 공동 방지시설의 종류 또는 규모
3. 공동 방지시설의 악취물질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4. 각 사업장에서 공동 방지시설에 이르는 연결관
5. 공동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6. 공동 방지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권리·의무의 승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권리·의무의 승계
신고대상시설을 상속, 양도, 합병을 통하여 승계한 자는 종전 신고대상시설 운영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규제「악취방지법」 제9조제1항).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신고대상시설을 인수한 자는 해당 신고대상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따르는 종전 신고대상시설 운영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규제「악취방지법」 제9조제2항).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위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절차
위반 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위법시설에 대한 사용정지명령과 폐쇄명령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신고대상시설의 사용중지명령을 해야 합니다(규제「악취방지법」 제13조제1항 본문).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다른 법률에서 그 설치 장소에 해당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악취배출시설의 폐쇄명령을 해야 합니다(규제「악취방지법」 제13조 단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위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의 사용정지 또는 폐쇄명령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악취방지법」 제22조제2호).
행정처분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악취방지법」 제11조, 제13조, 규제「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9).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1.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경우(규제「악취방지법」 제8조제1항 전단

가) 다른 법률에서 그 설치 장소에 해당 신고대상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법 제13조

 

사용중지명령

 

·

 

 

·

 

나) 다른 법률에서 그 설치 장소에 해당 신고대상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는 경우

법 제13조

폐쇄명령

 

·

 

 

·

 

2.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신고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경우( 규제「악취방지법」 제8조제1항 후단)

법 제13조

경고

사용중지명령

·

3.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규제「악취방지법」 제10조)

법 제11조

조업정

지명령

·

·

4.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은 하였으나 최근 2년 이내에 규제「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반복하여 초과한 경우(「악취방지법」 제10조)

가) 연속하여 초과하는 경우

법 제11조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조업정지명령

나) 가) 외의 경우

법 제11조

개선명령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악취방지법」 제30조제1항·제2항,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별표) .
과태료 부과기준

부과 대상

부과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2.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경우

50만원

 

100만원

 

50만원

70만원

 

150만원

 

70만원

100만원

 

200만원

 

100만원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불복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벌금 부과기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악취방지법」 제28조제3호 및 제4호).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악취배출시설을 가동한 자(규제「악취방지법」 제8조제4호)
기간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규제「악취방지법」 제8조제5항 제8조의2제3항)
형사상 제재
악취관리지역에 신고대상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또는 악취관리지역을 지정·고시할 당시 해당 지역에서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악취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규제「악취방지법」 제8조제1항 전단·제5항 및 제27조).
규제「악취방지법」 제13조에 따른 신고대상시설의 조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악취방지법」 제26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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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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